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8819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최경진 천주환 06/18 이방일 협조 -제5회 전국 초·중·고 학생 학교폭력근절 토론회 및 글짓기대회- 후원기관 명칭사용 등 검토보고 2018. 6.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제5회 전국 초·중·고 학생 학교폭력근절 토론회 및 글짓기대회- 후원기관 명칭사용 등 검토보고 법률선진신문/학생법률신문이 주최하는「제5회 전국 초·중·고 학생 학교폭력근절 토론회 및 글짓기대회」개최 관련하여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서울시장상 수여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드림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5회 전국 초·중·고 학생 학교폭력근절 토론회 및 글짓기대회 ○ 행사목적 :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 근절 방향 모색 ○ 일 시 : 2018.7.16.(월) 15:30 ~ 17:00 ○ 장 소 : 대한민국 국회헌정기념관 및 국회의원회관 ○ 주요내용 : 전국 초·중·고 학생 학교폭력근절 토론회, 글짓기대회 ○ 주 관 : 법률선진신문/학생법률신문 ○ 후원기관 : 교육부,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 등 ○ 시상기관 : 교육부장관, 17개 시도교육청, 서울시 등 ○ 요청내용 - 후원명칭사용 - 서울시장명의 상장(2개) 2 검토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검토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 후원기준여부 검토 구분 검토사항 구 비 서 류 행사계획서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검 토 기 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공직선거법 검토 :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3 행정사항 ○ 평생교육정책국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평생교육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 상장번호 부여 및 시장날인 요청(→ 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서(공문) 1부. 2. 행사계획서(안) 1부. 3. 단체 사업자등록증 2부. 끝.

15480487

20210925074459

본청

교육정책과-8819

D000003383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