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7480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경태 김천억 정경숙 06/18 김태균 협 조 정보화사업 발주 컨설팅 실시 계획 2018. 6.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보화사업 발주 컨설팅 실시 계획 IT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발주부서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과 사업품질 확보를 위한 정보화사업 발주 컨설팅을 실시 하고자 함. 1 배경 및 필요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 정보화사업 관련 법제도 준수 강화 ○ 정부의 공공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의 실효성 확보 조치 등에 따라 발주자 업무부담 가중 ？？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에 따른 기술지원 강화 필요 ○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소기업 위주의 사업 수주에 따라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 저하 우려 제기 2 정보화사업 지원 현황 및 실태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기반 마련(2001. 3. 20.) ？？ 추진 목적 ○ 성과 중심의 정보화사업 투자심사 및 사업수행 지원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정보화사업의 성과 제고 -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통합가능성 및 예산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 - ICT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표준기술 적용 및 체계적인 사업수행 지원 ？？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사업기획/예산편성 사업발주 사업자선정/계약 사업수행 검수/종료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도출 ？사업규모(FP) 산정 ？예산타당성 심사 ？예산 심의/편성 ？ ？발주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화 ？발주규모(FP) 산정 ？RFP 작성/검토 ？사전협의 이행 ？ ？사전규격 공개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낙찰자 결정 ？계약 의뢰/체결 ？ ？사업 착수 ？진도/품질 관리 ？변경/보안 관리 ？하도급 관리 ？감리 시행 ？ ？완료 검사 ？산출물 인수 ？대가 지급 ？성과 평가 ？운영/유지관리 ？？ 단계별 지원 현황 기획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 시 분야별 고려해야할 기술표준과 정보화 정책방향, 관련 법제도와 대가산정 방법 및 사업절차 등 직무교육 실시(연1회) - 사업담당자 및 개발자 대상 2017년(253명), 2016년(184명) ？예산편성 전 정보화사업 계획의 타당성, 중복성, 통합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기술표준과 정책방향 부합 여부 등 사전 타당성 심사 - 2017년(561건, 1,738억원), 2016년(538건, 1,693억원) 심사 사업발주 ？사업발주 전 정보화사업 계획의 타 기관과의 상호연계와 공동이용 가능성 및 중복 여부 등을 검토？조정하는 사전협의제 운영 -2017년 103건, 2016년 101건의 사업을 검토？조정 ？각 기관(부서)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RFP)의 기술표준 적용과 SW사업 관련 19개 법제도 항목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반영 지원 - 2017년 332건, 2016년 306건의 사업을 사전 검토 사업자선정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공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지원 - 2017년 242건(8,620명), 2016년 214건(7,940명) 지원 사업수행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종합 점검 및 문제점 개선으로 사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시행 - 2017년 18건, 2016년 15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감리 실시 3 정보화사업 발주 컨설팅 세부 계획 추진 방향 ◈ 정보화사업 발주부서 대상으로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기술지원 서비스 활용(’18∼’19) ⇒ 성과 분석 후 市 자체 기술지원 서비스(용역) 여부 검토(’20∼) ？？ SW사업 발주 全 단계에 발주기술 지원 ○ 사업기획 수립/발주시 요구사항 상세화 도출, 사업규모(FP) 및 대가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법제도 적용 지원 - 사업담당자의 요구사항 상세화 및 사업규모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미흡 ○ 사업수행 단계시 과업변경 및 이슈 해결 지원 - 요구사항 및 과업변경 관리 미흡,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원 ○ 종료단계시 산출물 인수지원을 통한 품질 확보 - 개발된 SW의 산출물 인수를 위한 기술 지원 ？？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대상사업 및 신청기간 ○ 대상사업 : SW개발 사업으로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사업 - SW개발이 포함된 신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의 사업에 우선 적용 (10개 이내 사업 선정·시행) ※제외대상 사업 - 단순 HW 및 상용SW 구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 단순 DB구축, PMO사업 ○ 신청기간 : 2018.6.20. ~ 7.20. - 대상사업 선정 후 시행기관인 NIPA(SW발주기술지원센터)에 지원 요청 ○ 서비스 실시 : 2018. 8. ~ 12. ？？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범위 ○ 지원 단계별 세부활동 내용 단계 서비스 항목 주요 내용 ㉮ 예산수립 / 심의단계 요구사항 도출지원 ？요구사항(기능/비기능) 도출기법을 통한 기술 지원 사업규모 및 예산수립지원 ？SW개발 사업규모 도출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예산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SW영향평가 ？공공SW 개발이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사전평가 지원 ㉯ RFP 작성 / 발주가격산정 상세RFP작성 및 검증 ？공공SW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이해하여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RFP(기능/비기능) 작성 지원(新RFP 등) 및 검토 상용SW도입 검토 ？상용SW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SW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지원 사업규모 /대가산정 ？SW사업대가기준, 비용 산정 모델, 기능점수 등 관련 기술 지원 법제도 적용지원 ？분리발주, 하도급 등 19개 법제도 항목에 대한 점검 및 반영 지원 ㉰ 기술협상/계약 사업자선정지원 ？기술성평가기준을 활용한 적정사업자 선정 지원 ㉱ 사업수행 과업변경 및 변경대가 지급지원 ？과업변경의 정량적 측정을 통해 변경분에 대한 근거와 타기관 협의, 의사결정 지원 등 변경대가 지급 지원 ㉲ 종료 및 인수 산출물 인수지원 ？개발된 SW의 산출물 인수를 위한 공학적 기술 지원 ※ 서울시의 경우 ㉰기술협상/계약 단계의 서비스는 기술지원에서 제외 ？？ 신청 대상(SW개발 사업) 사업별 신청가능 서비스 항목 ○ 2018년도 기 발주 후 수행중인 사업 - ㉱, ㉲단계의 필요한 서비스 항목 신청 ○ 2018년도 발주 예정사업 - ㉯, ㉱, ㉲단계의 필요한 서비스 항목 신청 ○ 2019년도 신규 SW개발 사업 - ㉮, ㉯단계의 필요한 서비스 항목 신청 - ㉱, ㉲단계의 서비스 항목의 경우 2019년도에 별도 신청 ※ 2018년도 사업도 사고이월 등으로 사업수행 및 산출물 인수를 2019년도에 지원해야 하는 경우는 ㉱, ㉲단계의 서비스 항목을 2019년도에 신청 ？？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절차 사업수행 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IT투자심사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사업수행 부서 1. 사업 검토 후 필요한 서비스 단계 및 항목 결정 2. 서비스 신청 ？ 1. 대상사업 선정 및 통보 2. 서비스 신청(NIPA) ※10개 사업이내 선정 ？ 1. 발주관리 전문가 투입 및 전문가 그룹 활용 2. 요청 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지원 ※사업수행 부서에 직접 지원 ？ 1. 결과물 인수 2. 만족도 조사 4 향후일정 ？ 사업부서 대상사업 서비스 신청 접수 : ‘18.6.20. ~ 7.20. ？ 발주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 ‘18.7.2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발주기술지원 신청 : ‘18.7.31. 붙임 1. 2018년 발주기술지원서비스 소개자료 1부. 2. 2018년 SW발주기술지원 서비스 안내 1부. 3. SW발주기술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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