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904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인섭 유미옥 06/18 김복재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어르신복지과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단법인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따라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개요 ？？ 일반 현황 ？ 주요사업 -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 빈곤 노인 지원 사업 - 노년층 정보화 지원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Ⅱ 검토 내용 ？ 정관 변경 조문 구 분 검토 사항 검토 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제출 정관 개정 안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제출 총회 회의록 정관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음 적법성과 타당성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총회 의결 사항대로 의결. 타당성 있음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재적 정회원 2/3 이상찬성 및 기명 날인 여부 ？？총회 회의록상 변경 내용 포함 여부(제4조 관련) ？？총회(`18. 4. 28)의 안건 제1호로 상정,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 Ⅲ 종합 검토 결과 ？『민법』제42조,『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사단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 법인 명칭 및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안을 참석자(2/3 이상)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 법인 명칭 변경 건에 대해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내 ‘법인 상호 검색’ 결과 유사한 명칭의 사단법인 없었음. 붙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①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1부. ② 정관변경 사유서 1부. ③ 현행 정관 및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④ 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참석명단 각 1부. 2. 정관변경허가서 1부. 3.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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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4459
본청
어르신복지과-10904
D000003383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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