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5464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6호 시 민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오장환 김창규 박근수 정수용 06/15 김준기 협 조 안전총괄본부장 고인석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동남권조성반장 김창환 - 국제교류복합지구 -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계획 2018. 6.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개선 계획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핵심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코자 함. 1 추진배경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추진력 있는 논의체계 강화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 간 정합성 검토 및 조정 필요성 증대 ？？ 세부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전문성을 충족할 수 있는 자문체계 필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 및 대안제시 ○ 사업별 전문분야 및 추진공정에 맞춘 유연한 자문체계 마련 ？？ 추진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구성·운영 재정비 필요 2 추진경위 ○ `16. 5.11 :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16. 5.23 :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 개최 - 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 위촉 ○ `16. 6.14 ~ 현재 : 추진위원회 운영 (39회) - 전체위원회(1회), 총괄기획위원회(6회), 합동분과위원회(11회), 분과위원회(21회) ○ `16. 9. 9 : 영동대로 총괄계획단(MP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16. 9. ~ 현재 : 영동대로 총괄계획단(MP단) 운영 (24회) ○ `17. 5. 25 : 친환경인증(LEED)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17. 6. ~ 현재 : 친환경인증(LEED) 자문단운영 (10회) 3 위원회 현황 ？？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6호, `16.5.11.)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총괄기획위원장 (공동위원장) ○ 위 원 : 외부위원 82명(임기 `16.5~18.5) / 내부위원 16명(당연직) ○ 주요기능 - 추진현황, 평가, 대안 개발 등 동 사업의 추진전반에 대한 자문 -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견 조정, 합의 도출 등 ？？ 조직구성 ○ 총괄기획위원회, 실무지원단 외 6개 분과위원회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100명 내외) 총괄기획위원회(15명 내외) 실 무 지 원 단(10명 내외) 공간계획 산업？경제 문화？관광 체육 기반시설 소통·홍보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 ？ 행정 실무협의체(관계기관 부서장) ↔ 시민참여 4 개선방향 ？？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 방향 및 세부사업간 정합성 검토 등 총괄조정기능 강화 ○ 총괄기획위원회 개선 - 전체적인 추진방향, 도시관리계획 및 총괄적인 전문분야(소통·홍보, 친환경인증) 등은 총괄기획위원회에서 검토 및 논의 - 사업별 기획위원은 총괄기획위원회에서 각 사업간 정합성 및 이견 조정 - 총괄기획위원장은 필요시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추진사항 검토 구분 현행 개선(안) 위원장 ？총괄기획위원장 ？ ？총괄기획위원장 위원 ？지역발전본부장 ？시의원 (1명) ？각 6개 분과 위원장 및 간사 (12명) ？지역발전본부장 ？관련 소관 실국본부장 ？동남권사업단장 ？시의원 (1명) ？사업별 기획위원(4개사업, 각 2~3명) ？전문분야 기획위원(2개분야, 각 2명) 인원 15명 내외 15명 내외 운영 격월 정기개최 격월 정기개최 역할 ？전체적인 총괄논의 ？전문분야간 이견 조정 ？전체적인 총괄논의 ？사업간 정합성 검토 및 이견 조정 ○ 정책조정TF 구성 - 실국본부 간 원활한 협의 및 정책조정을 위해 당초 실무지원단을 정책조정TF로 확대하여 총괄조정 기능강화 - 주요 정책결정이 필요할 경우 총괄기획위원회와 합동개최하여 전문성과 의사결정 효율성 동시에 확보 ？？ 세부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 및 자문이 요구되는 주요사업은 사업별 자문위원회 구성 ○ 사안발생 시 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기획위원 포함한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하여 높은 수준의 자문 및 대안제시 ○ 각 사업 및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 높은 전문가를 기획위원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전략, 목표, 개발방향 검토 구분 현행 [ 분과위원회 ] ？ 개선(안) [ 자문위원회 ] 위원장 분과별 1명 기획위원(2~3명) 간사 분과별 1명 - 외부 위원 분과별 10~20명 내외 분야별 전문가 POOL에서 수시구성 내부 위원 분과별 3~6명 내외 내부위원 POOL에서 수시구성 위원회 구분 공간계획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간사 외 14명 ) 사업별 영동대로 자문위원회 (기획위원 포함 분야별 전문가) MICE·경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간사 외 9명 ) 잠실운동장 자문위원회 (기획위원 포함 분야별 전문가)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간사 외 7명 ) 도로·교통 자문위원회 (기획위원 포함 분야별 전문가) 체육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간사 외 9명 ) 한강·탄천 자문위원회 (기획위원 포함 분야별 전문가) 기반시설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간사 외 17명 ) 전문 분야 소통·홍보 자문위원회 (기획위원 포함 해당분야 전문가) 소통·홍보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간사 외 8명) 친환경인증 자문위원회 (기획위원 포함 해당분야 전문가) (4개 사업별 자문위원회 및 2개 전문분야 자문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 운영 수시개최 수시개최 역할 ？전문분야별 각 사업 자문 ？각 사업별 전문분야 자문 ？각 전문분야별 총괄 자문 5 구성·운영 개선안 ？？ 구성(안)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총괄기획위원장 (공동위원장) ○ 위 원 : 외부위원 84명 / 내부위원 20명(당연직)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100명 내외) 총괄기획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포함 15명 내외) 영동대로 자문위원회 (기획위원) 잠실운동장 자문위원회 (기획위원) 도로·교통 자문위원회 (기획위원) 한강·탄천 자문위원회 (기획위원) 소통·홍보 자문위원회 (기획위원) 친환경인증 자문위원회 (기획위원) 관련 소관 실국본부장 경기장 소위원회 제3자공고 소위원회 ？ ？ ？ ？ ？ ？ 분야별 전문가 POOL (내부위원 포함 100명 내외) (공간계획,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기반시설, 소통·홍보, 친환경인증) [ 총괄기획위원회 ] ○ 위 원 장 : 총괄기획위원장 ○ 위 원 : 지역발전본부장, 동남권사업단장, 시의원(1명) 포함 각 사업별 기획위원(2~3명), 각 전문분야 기획위원(2명), 관련 소관 실국본부장 -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을 의회 추천받아 위촉 ○ 역할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방향과 각 세부사업 간 조정 - 세부사업 전문분야 전문성 보강 및 정합성 검토 [ 사업별 자문위원회 ] ○ 구 성 : 기획위원(총괄계획가？MP, 부MP) 및 분야별 전문가 - 분야별 전문가는 사안에 따라 자문위원 POOL명단 내에서 수시구성 ○ 역 할 : 추진단계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참여하여 자문, 평가 및 대안제시 - 사업 간 정합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총괄기획위원장 참석하여 진행 ※ 잠실운동장 소위원회 - 구 성 : 잠실운동장 자문위원회 부MP 1인 외 분야별 전문가 - 역 할 ？(경 기 장 소위원회)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경기장 관련 사항 ？(제3자공고 소위원회)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관련 사항 [ 전문분야 자문위원회 ] (소통·홍보, 친환경인증 분야) ○ 구 성 : 기획위원(총괄계획가？MP, 부MP) 및 해당분야 전문가 ○ 역 할 : 국제교류복합지구 전반 전문분야 논의 필요시 자문, 평가 및 대안제시 ？？ 위원회별 자문 및 검토사항 구분 주요내용 소관지원팀 총괄기획 위원회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사항 각 사업간 정합성 검토 및 이견 조정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사업총괄팀 사 업 별 (4) 영동대로 자문위원회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설계 공간·운영 관련 사항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설계 교통계획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조성사업팀 잠실운동장 자문위원회 MICE 복합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 관련 사항 잠실야구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조성 관련 사항 ？ 경기장 소위원회 ？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경기장 조성 관련 사항 ？ 제3자공고 소위원회 ？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관련 사항 공간계획팀 민자유치팀 도로·교통 자문위원회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 사항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동남권 교통개선대책 보행축 및 탄천보행교 조성에 관한 사항 조성사업팀 한강·탄천 자문위원회 - 한강·탄천 수변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복합지구 생태환경에 관한 사항 사전협상팀 전 문 분 야 (2) 소통·홍보 자문위원회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및 시민참여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총괄팀 친환경인증 자문위원회 -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인증(LEED) 관련 사항 친환경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공간계획팀 ？？ 운영(안) ○ 총괄기획위원회 : 격월 정기개최 안건 상정 ▶ 개최계획 ▶ 총괄기획위원회 개최 ▶ 회의결과 ▶ 사업추진 개최안건 확정 각 팀에 문서공람하여 회의결과 공유 각 사업추진 시 회의결과 반영 사업총괄팀 사업총괄팀 사업총괄팀 사업총괄팀 각 소관지원팀 ※ 하반기 중 회의개최(예정)안건 (시기 및 안건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개최시기 안 건 `18. 6월 말 1.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관련 사항 2. 영동대로 복합개발 계획설계 추진 사항 3.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설명 4. 잠실야구장 건립형태 결정 방향 논의 `18.8~10월 1.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 추진 사항 2.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사업 간 정합성 검토 3. 잠실야구장 건립형태 결정 논의 `18.11~12월 1.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안 관련 사항 2.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인증 추진 사항 ○ 자문위원회 : 자문사항 발생 시 수시개최 자문사안 발생 ▶ 개최계획 ▶ 자문위원회 개최 ▶ 회의결과 ▶ 사업추진 ▶ 총괄기획위원회 안건 제출 각 팀에 문서공람하여 회의결과 공유 사업추진 시 회의결과 반영 사업간 정합성 검토 등 조정사항 필요시 각 소관지원팀 각 소관지원팀 각 소관지원팀 각 소관지원팀 각 소관지원팀 6 정책조정TF 및 행정실무협의체 [ 정책조정 TF ]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위 원 : 지역발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외 관련 소관 실국본부장 - 전문가 의견 필요 시 관련 사업 기획위원 등 참석 국제교류복합지구 정책조정 TF (행정2부시장 포함 10명 내외) 행정실무협의체 지역발전 본부장 안전총괄 본부장 도시교통 본부장 도시계획 국장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관련 소관 실국본부장 관련 사업 기획위원 등 <정책조정 TF 구성> ○ 역할 : 국제교류복합지구 주요 정책결정 및 실국본부 간 협의？조정 [ 행정실무협의체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추진협의체 (`16.6~) - 구성 : 서울시, 국토부, 철도공단, 강남구, 무역협회, 현대차 등 - 역할 : 영동대로 추진 시 현안사항 최적 해결방안 도출 ○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을 위한 시교육청 TF (`18.1~) - 구성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 역할 : 잠실운동장 내 학생체육관 이전 방안 도출 ※ 필요시 사업별로 행정실무협의체 추가 구성 ？？ 관련 검토사항 구분 주요내용 소관지원팀 정책조정TF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전반 추진방향 각 실국본부 간 협의 및 정책조정 사업총괄팀 행정 실무 협의체 영동대로 추진협의체 영동대로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등 협의·조정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안사항 해결방안 도출 조성사업팀 학생체육관 시교육청 TF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 학생체육관 관련 현안사항 협의·조정 공간계획팀 ？？ 운영(안) ○ 정책조정TF : 정책조정 사안 발생 시 수시개최 - 필요시 총괄기획위원회와 합동개최 안건 상정 ▶ 개최계획 ▶ 정책조정TF 개최 ▶ 회의결과 ▶ 사업추진 개최안건 확정 각 팀에 문서공람하여 회의결과 공유 각 사업추진 시 회의결과 반영 사업총괄팀 사업총괄팀 사업총괄팀 사업총괄팀 각 소관지원팀 ○ 행정실무협의체 : 현안사안 발생 시 수시개최 현안사안 발생 ▶ 개최계획 ▶ 행정실무 협의체 개최 ▶ 회의결과 ▶ 사업추진 각 팀에 문서공람하여 회의결과 공유 각 사업추진 시 회의결과 반영 각 소관지원팀 각 소관지원팀 각 소관지원팀 각 소관지원팀 7 위원 재위촉 ？？ 위원 재위촉 ○ 임기만료 기존 위원 중에 참여도 높은 위원 재위촉 ○ 재위촉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은 제외 - 등록된 이메일주소, 전화 등을 통해 위원 사임의사 확인 분야 산업·경제 체육 기반시설 소통·홍보 당연직 합계 인원(명) 1 1 1 4 1 8 ？？ 신규위원 보강 ○ 결원발생 및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전문분야 위원 보강 위촉 - 전문분야 관련 부서 및 기관·학회 등 추천받아 위촉 ？ (예시) 실행단계 검토가 필요한 건축구조 및 시공, 토질 분야 전문가 등 분야 공간계획 산업·경제 기반시설 당연직 합계 도시계획 건축계획 건축 구조 건축시공 민자사업 회계 수질 재해 인원(명) 1 1 2 1 1 1 1 1 2 11 - 시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 ？？ 위원임기 : `18. 6. 18. ~ 20. 6. 17. (2년) 8 행정사항 ？？ 추진위원회 수당 ○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17.7.27.) -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17.6)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민관협력담당관, `16.7) 준용 ○ 참석수당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구분 단위 단 가 비 고(지급기준 등) 참석 수당 일당 ？100,000원 (2시간 미만) ？150,000원 (2시간 이상)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사전검토 수당 -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 시 지급 - 지급단가 : 70,000원 ？ 기술사(`18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 363,289원)의 약 1/5 수준 지급 붙임1.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주요 개선 사항 붙임2.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안) 붙임3.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명단(안) 붙임4.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주요 회의내용 (`16.6~`18.5)

15465591

20210925075631

본청

동남권사업단-5464

D000003382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