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808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재율 홍순옥 김복재 한영희 06/15 김인철 협 조 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 재위탁 추진계획 2018. 6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 재위탁 추진계획 시립수락양로원의 위·수탁 기간 만료(’18.11.8.)가 도래됨에 따라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자선정)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안)(’16.12.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1. 조직담당관) 2 재위탁 개요 ？？ 시설 및 위탁현황 시설현황 현 위탁현황 소 재 지 시설규모(㎡) 위탁법인명 위탁기간 (위탁만료일) 입소정원 (현원)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대지 64,694 건물 1,499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15.11.9.~ ’18.11.8. ('18.11.08) 80명 (64명) ※ 현 운영법인의 총 위탁기간 : ’01.11 ~ ’18.11(총 6회) ？？ 위탁사항 ○ 위탁내용 : 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18. 11. 09. ~ 2023. 11. 08. (5년) ○ 위탁사무 - 시립보호대상 노인의 입소보호 -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용 - 입소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재위탁 절차에 의하여 적격법인 선정 ① 위탁계획 수립 → ② 모집공고 → ③ 사업설명회(필요시) →④ 수탁신청서 접수 →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⑥ 사전 서류심사 → ⑦ 심의위원회 집합심사 → ⑧ 심사결과 보고 및 위탁체 결정 → ⑨ 위탁협약 체결(공증) ※ 모집공고 이전에 시의회 보고 완료,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70점 이상시 적격처리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및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16.12, 복지정책과) 준용하여 재위탁 절차 추진 - 위탁계약기간은 5년,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70점 이상 경우 적격처리 - 최소충족기준(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최소충족기준 미달 시 부적격 처리 -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심사 실시(법률지원담당관)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 재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 및 자체점검표 제출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 공고 및 신청접수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 ？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18. 6월 ’18. 6월 ’18. 6~7월 ’18. 8월 ’18. 8월 ’18. 9월 ’18. 11월 ？？ 재위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양로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 법인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8.6.27.~7.17.(20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공고사항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지원사항,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 및 필요서류, 신청서 제출기간, 신청서 내용, 신청서 평가요소, 배점 및 평가방법 등 - 공고문(안) : [붙임1]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7. 2.(예정) - 장 소 : 서울시 본청 공용회의실(4층) - 주요내용 · 시설현황,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 설명 · 위탁체 심사관련 세부사항 설명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7.18.~7.25.(7일 예정)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제출서류 : 각 15부 ㉮ 수탁신청서 ㉯ 수탁사업계획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포함),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 법인대표 및 시설장 이력서,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 ㉲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동 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 2015~2017년도 법인의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추진 현황 구분 인원 심사분야 계 6명 복지전문가(교수, 시설운영자 등) 2명 사업능력 평가 변호사 및 회계사 2명 재정능력 평가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2명 공신력 평가 4 향후 계획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신청서(서식) 1부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끝.

15465525

20210925075631

본청

어르신복지과-10808

D00000338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