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415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은경 박주선 05/04 代박주선 민생복지분과 TF 회의결과 보고 2018. 5. 경제정책과 (경제진흥본부) 민생복지분과 TF 회의결과 보고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18. 4. 27(금) 14:00 ~ 16:00(120') ？ 장 소 : 무교별관 7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9명(전문가 3명, 경제정책과장 등 서울시 6명) ？ 주요내용 : 미래복지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 등 Ⅱ 주요논의 내용 ？ 영세소상공인의 미래 복지 추진방향 결정 필요 - 중기벤처부 내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성과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음. 서울시 경제분야 복지라고 하면 단순한 중소 상공인의 지원 정책보다는 되어야 함 - 경제분야 복지의 목적이 휴식권 보장, 생존권 보장, 수익 증대 중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전체 정책을 구도화 할 수 있을 것이나, 전반적인 정책 흐름은 매출 증대가 아니고 폐업을 줄이고 으로 가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개선 필요 - 장기안심상가의 경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정책으로 의미가 있으나,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없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임차료 지원에 대한 검토나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연말에는 할 것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법무부 TF에 참여하고 있음 - 재창업 교육을 위한 전문가가 부족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실제 활용하는데 어려움 이 있음. - 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하여 휴식권 보장과 생존권 보장을 양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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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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