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081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차미영 김숙희 06/14 임출빈 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2차회의 개최결과 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2차회의 개최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없음”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2차 회의 개최결과 ○ 개최일시 : ’18. 5.15.(화) 15:00~17:30 (150′) ○ 개최장소 : 5층 공용회의실 (법무담당관 쪽) ○ 참석위원 : 11명 (서울시 2, 시의원 1, 전문가 4, 노사대표 2, 노동이사 2) － 서울시 : 박대우 재정기획관, 임출빈 공기업담당관 － 시의원 : 신건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문가 : 노광표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좌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노사대표 :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김현 세종문화회관 노조위원장 － 노동이사 : 강주현 이사, 변춘연 이사 ？？ 종합의견 ○ 장단기 과제를 구분하여 ’17.10.발전방안 중심 제도 안정화 추진 - (1단계) 2018년 ~2019년 : 실질적 지원 중심의 제도운영 - (2단계) 2020년 ~2022년 : 1단계 종합분석 토대 권한 및 책임 확대 ○ 기관 편차 완화를 위하여 내규를 마련하여 기관의 실행력 확보 ○ 서울시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 정책회의 참여, 활동시간 보장, 활동비 지원 등 ？？ 차기회의(3차) : 2018. 7. 17.(화) 15:00~ ○ 노동이사제 투자？출연기관 내규안 (서울시) ○ 기획재정부 노동이사제 연구보고서 (박귀천 교수) ○ 해외연수 보고서 (노동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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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0333
본청
공기업담당관-7081
D00000338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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