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761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진영 김경원 이은영 대결 06/14 윤희천 전결 협 조 외국인 유입？유치방안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 유입？유치방안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 시장 요청사항 ‘외국인 유입？유치를 위한 방안마련’ 관련 외국인, 이민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18.6.8.(금) 10:00, 본관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 ○ 참석: 외부 전문가 5명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비고 ※ 서울시: 김경원 외국인정책팀장, 김준민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주제: 인구유입？유치를 위한 외국인정책 핵심가치, 방향, 주요과제 - 외국인주민 장기 거주화에 따른 대응 및 정착 확대를 위한 방안 - 산업, 투자, 경제, 교육 등 각 분야 외국인주민 신규유치에 대한 의견 □ 주요 논의내용 ○ 거주 양상, 체류목적 등 유형별 대응정책 세분화 - 거주양상(이주지향(정착)/정주지향(목적달성 후 본국귀환), 체류기간 단기/중기/장기), 체류목적(근로/유학/결혼이민/투자/재외동포/영주 등), 기타 특징(한국계/비한국계, 중도입국자녀 등) ○ 이주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지원 및 대상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수립 - 초 기: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 언어 등 적응에 대한 수요 - 중장기: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경제활동 및 경제활동 수행을 위한 체류자격(비자)에 대한 정보와 행정사항 - 장 기: 의료서비스, 인권보호 등 복지차원의 지원 수요 ○ 유학생？투자자 등 우수인재 유치 및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지방정부로서 명확한 정책 범위？목표 설정,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 ○ 서울시가 보유한 기존 지원체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제공범위 설정, 서울시 정책 수행 전반에 자치구, 동별 인구구조 특징 반영 ○ 외국인 유입？유치정책 수립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추가검토 필요 사항 ◈ ？ 산업과 연계한 투자가？유학생 중심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경제진흥본부), 시정 전반에 외국인 거주여건 개선(기획조정실) 검토 필요 ※ 6.8.(금) 간담회 시에는 이미 유입된 외국인주민의 활용, 거주여건 개선, 서울시의 기존 지원체계 활용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음 □ 향후계획 ○ 분야별 세부 정책 제안 발제 및 2차 회의 개최(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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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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