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4901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은새 장혜경 06/14 신정철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및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2018. 6.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및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실시 및 상반기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하고자 함 ？？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개요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69, ’18. 4. 25.) -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관리·운영 대행 협약서(’16. 12. 29.) 제13조(지도·점검) :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시설 지도·점검(해외도시협력담당관-1900, ’18. 3. 5.) : 연 2회 지도·점검 ※ 실태조사와 6월 지도·점검 동시 실시 재산번호 재산 재산종류 주 소 재산가격(원) 연면적(㎡) 취득일자 152036 건물 행정재산 공용재산 종로구 서린동 63 외 1필지(종로1가 93) 13,501,643,886 11,752 ’13.4.29. ？？ 세부계획 ○ 조사기준일 : ’18. 4. 20. ○ 실태조사 및 점검일 : ’18. 6. 19.(화) ○ 점 검 자 : 2명(국제기구팀장, 담당자) ○ 방 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점검표【붙임 3】에 따른 현장조사 ○ 시유재산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글로벌센터 시설 지도·점검 항목 점검분야 세 부 내 용 일반운영 - 재산관리 : 대행사무 운영, 사용·수익허가 적정성 등 - 회계관리 : 대행사업비 및 통장·증빙서류 관리, 수입금 관리 등 - 고용관리 : 복무관리, 급여관리, 근로약정 이행여부 등 - 유지관리 : 안전관리, 물품·시설관리 등 운영성과 투입 → 과정 → 성과 → 활용 인력·자원 규정준수 및 노력 사업성과 달성 성과점검 및 피드백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조사 및 점검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결과 제출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실태조사 계획 통보 →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실태조사 계획 제출 자산관리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자산관리과 ↓ 조사결과 보고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 정비 등)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자산관리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행정사항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제출 ’18. 6. 15. ○ 실태조사 계획 통보(해외도시협력담당관→공단) ’18. 6. 15. ○ 실태조사 실시 ’18. 6. 19. ○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18. 7. 6.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결과보고 철저 ○ 결과보고 제출(해외도시협력담당관→자산관리과) ’18. 8. 31.限 붙 임 1.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 1부. 2.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식(자산관리과) 1부. 3. 지도·점검 체크리스트(해외도시협력담당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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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협력담당관-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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