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551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양필호 박철규 고승효 배광환 06/14 고인석 협 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이용자 인식방안 검토보고 2018. 6.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이용자 인식방안 검토보고 ‘17.1월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시설물 이용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업소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드림. ？？ 추진배경 ○ ‘17.1월부터 재난안전법 제76조에 따라 19종 시설에 재난 발생 시 이용시민의 피해배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재난 발생 시 시설 이용시민의 피해배상보험 이라는 점에서, 이용시민에게 보험 가입업소임을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보험제도 현황 총계 숙박업 관광 숙박업 과학관 물류 창고 미술관 박물관 음식점 장례 식장 경륜장 경정장 경주장 발매 시설 14,962 2,785 127 10 2 130 10,202 35 4 0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8.5.18.기준 (단위 : 개소) 국제 회의 시설 지하도 상가 지하 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전시 시설 15층이하 아파트 경마장 경마장 발매 시설 0 0 0 280 486 2 0 894 5 0 ※ 관리시스템(NDMS) 개선중으로 대략적인 수치임.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 ‘18.5월말 기준 가입의무시설 14,962개소 중 11,670개소 가입. (보험가입률 78%) - 보험에 가입한 시설물 수는 의무가입 시설 외의 시설도 가입하여 총 17,244개소 가입. ○ 유사제도와 비교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규정 재난안전법 제76조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대상 1층 100㎡이상 음식점 외 18종 2층 이상 100㎡ 이상, 지하층 66㎡이상 음식점 외 7종 보장범위 대인 : 1억5천/1인당 대인 : 1억/1인당 대물 : 10억/1사고당 대물 : 1억/1사고당 보험료 100㎡당 2~3만원/연 시설, 보험 계약방식에 따라 다름 가입표지 설치 법규정 여부 현재 법에 규정 없음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3에 가입표지 스티커 부착 여부 세부적으로 규정 ？？ 문제점 ○ 이용객들이 음식점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9종 시설을 이용할 때 영업소의 재난배상보험 가입유무 파악불가. ○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19종 시설 영업주는 이용객에게 가입 여부를 알려줄 방안 부재. ？？ 개선방안 ○ 보험가입업소 표지 도입 - 표시유형 :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시행 - 표시주체 :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서 배부, 업소(소유자)가 부착 - 부착위치 :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표시내용 : 보험가입업소 표지, 가입기간, 보험회사, QR코드 - 표시방안 : 화재배상책임보험 스티커 크기, 색상 등을 참고하여 제작 <재난배상책임보험 종이스티커 시안> 규격 지름12cm 원 재질 투명한 코팅으로 마감된 종이스티커 글씨체 및 크기 화재배상책임보험 스티커 규격 부착기간 가입기간과 동일 QR코드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 의무가입 시설의 범위 등 ？？ 추진계획 ○ 법령제도 개선 요청 : ‘18. 6월 행정안전부에 개정 건의 ○ 요청내용 - 재난안전법 제76조 6항으로 표지 부착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재난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 별표에 표지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붙임 : 법령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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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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