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724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재율 홍순옥 김복재 한영희 06/14 김인철 협 조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 2018. 6.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 서울시는 노인 주거복지를 위해 양로시설과 노인의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연계 및 자립생활지원은 미비한 실정으로, 어르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여생을 마칠 때까지 정감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거주환경 및 돌봄 등 생활서비스가 통합된 노인주거복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미래과제 선정(기획조정실, ’17.10.) - 과제명: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도입 지원(인구변화 대응분야) ？？ 추진배경 ○ 노인인구 급증, 고령화 등으로 주거취약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에 맞는 노인주거복지 모델 마련 필요 ○ 어르신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환경 개선과 돌봄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결합하는 지역내 노인복지 통합모델 구상 필요 ○ 양로시설 등 수용적 시설 중심의 취약어르신 주거복지정책을 어르신의 상태？욕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개편？재구성 필요 2 추진경위 및 시사점 ？？ 추진경위 ○ ’17.10. : 미래과제(인구변화 대응 분야) 선정？예산반영 - 과제명: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도입 지원’ 예산확정 ○ ’18.1. 5.~15. : 노인주거복지 혁신 관련 회의(서울시복지재단, SH공사 등) - 지역 거주(가정, 노인의집), 시설 거주 어르신의 주거중심으로 서비스 전반 검토 필요 ○ ’18.2.8. : 노인주거복지 정책방향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연구원, 경북대 교수, SH도시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등) - 노인의집 및 양로시설 등 개편, 지역중심의 주거·생활서비스 통합지원체계 마련, 지역내 노인복지종합단지 조성 등 연구 통한 종합적 검토 필요 ○ ’18.2.27. : 유휴 시유지 활용 어르신복지종합단지 조성 관련 논의 (서울주택토지공사, 서울시복지재단 등) ○ ’18.3.7.~26. : 타 시도 어르신복지마을 현장방문 - 세종시 밀마루 노인복지주택, 서천군 어메너티 복지마을, 분당 더헤리티지 실버타운, 강남구 고령친화마을(노인복지주택, 요양병원 등) ○ ’18.3.~ 4. : 노인주거복지모델 혁신을 위한 연구 관련 논의 (연구·컨설팅 전문기관, 리서치기관, SH공사, 서울시복지재단 등) - 지역중심 노인주거·생활서비스 방안 연구(3월~), 노인의집 실태조사(4월~), - 어르신복지종합단지 조성 연구(6월~), 양로시설 개편방안 연구(19년) ○ ’18.5.24 : 지역중심 노인주거·생활서비스 방향 현장전문가 회의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지원센터장, 서울시복지재단 등) - 사업 실행가능성, 시범사업 필요성 및 범위·방향 등 현장 의견 청취 ？？ 시사점 <전문가 자문 등 회의> ○ 지역거주 어르신에 대한 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모델 개발 필요하며, 컨트롤 타워 구성하여 핵심역할 수행 필요 ○ 어르신 특성별 주거의 규모, 기능별 다양화 필요 ○ 어르신 특성 및 요구수준별 운영 서비스 모델 개발 필요 ○ 지역단위의 그룹홈 제공 활성화 필요 ○ 양로시설의 경우, 물리적 구조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과 시설의 삶이 다르시 않는 지지체계 마련 필요 <타 지역 어르신복지마을 현장방문> ○ 주거시설로 단독건물형보다는 단지형이 노인친화적 지역조성에 적합 ○ 노인 거주시설 모형(원룸형 및 쉐어하우스형) 및 입주조건 등 다양화 필요 ○ 어르신복지타운 조성시 필수(병원)시설 및 유기적 운영시설 등 검토 필요 - 예시)의료시설 유형 중 요양병원 혹은 재활병원, 보건소 등이 적합한지 분석필요 ○ 주택, 병원 등 민간투자(LH,SH,기업) 유치 추진방안 검토 ○ 복지타운 단지 외의 지역주민도 활용가능한 유형의 시설설치 필요 ？거주생활의 관점에서 지역(가정, 노인의집) 거주 어르신 및 시설 거주 어르신에 대한 주거, 생활 등 전반적 연구를 통한 종합적 검토 필요 - 지역사회 내 어르신의 주거, 돌봄 등 생활서비스 통합지원안 마련 필요 - 시설 어르신의 생활환경 및 운영기준을 개인별 건강상태 등 특성 및 욕구수준을 반영하는 ‘생활자 중심의 양로시설’로 개편 필요 ？정주환경 마련을 위해 주거·돌봄·여가 등 서비스의 복합 제공이 가능한 어르신복지종합 단지 조성 필요 ※ 타 지역 어르신복지마을 현황 구분 규모 노인주택 입소자격 (입소비용) 특이사항 세종시 밀마루 (노인복지주택) 1개동 14층 - 경로복지관(1~2층) - 노인주택(3~14층) : 100세대(8평, 10평) 60세이상 기초수급자 65세이상 기초연금자 ※세종시 거주 6개월 / 거동불편·치매자 제외 (211만원/4만원) -영구임대단지 내 1개동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 -경로복지관은 노인주택 입주민만 가능하며 이용률 저조 -복지관운영/시설관리 이원화 서천 에머니티 (복지마을) 노인관련 4개 시설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관, 노인주택 -기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생태숲, 파크골프장 등 65세 이상 ※ 거주지 및 건강요건 제한없음 (780만원/7만원) -주택입주자 시설이용 용이 -주택, 요양원, 요양병원 모두 타시도민 이용 가능 -복지관,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간 연계로 집적효과 높음 -요양병원·요양원 수익을 복지 시설 운영에 투입 -요양원내 미등급자 주간보호센터 운영 분당 더헤리티지 (실버타운) 19개동(지하1~지상14층) - 노인주택(390세대)/ -커뮤니티시설(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레스토랑 등) ※단지내 호텔식 사설요양원 위치 65세 이상 (분양형 4~10억원) -당초 실버타운(주택, 커뮤니티, 요양원, 요양병원)을 건축했으나, 현재 부도상태로 건축업체에서 각각 타 업체에 매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물관리비 부과 -고급주택이나, 이용되지 않는 공간이 많고 유동인원이 적음 -초기에는 65세이상 대상으로 분양했으나, 미분양되어 현재는 자격제한 없음 세곡 리엔파크 (고령친화주택) 8개동(지하1층~12층) -노인주택(407세대) / -커뮤니티시설(경로당, 게이트볼장, 경로식당, 어린이집 등) ※인근에 구립요양병원 위치 65세 이상 (국민임대: 45백만원/33만원 장기전세 240백만원) -단지내 어린이집, 게이트볼장, 경로당 운영 -사회복지법인에서 경로식당 지원 -임대보증금이 매년 5%인상으로 어르신 부담 3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어르신 자립생활능력 및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거주·돌봄·여가 등 끊김없는 서비스 제공 및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중심 어르신 주거, 돌봄 등 생활서비스 통합지원체계 마련 ？ 어르신복지종합타운 조성, 정주성 있는 지역의 고령친화 동네로 전환 - 거주생활의 관점에서 집과 시설의 삶이 다르지 않는 지지체계 마련 ？ 재가/노인의집-양로시설-단기집중케어-요양시설의 주거전달체계 정립 ○ 추진내용 : 3개 분야 - - - ○ 추진방법 - 실태조사, 방안 연구, 타당성 용역 등 영역별 다각적 검토 통해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 주거복지체계 도출 - 연구결과, 현장의견 등 반영하여 시범 추진 후 단계별 확대 및 정책화 - 혁신 시행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등은 중장기적 연차별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현황 및 필요성 -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독거어르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상 생활능력 저하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함 - 어르신은 살고 있는 정든 지역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욕구(Aging In Place)가 있으나, 지역내 자립생활 지원 보다는 시설 입소 중심의 지원임 ※ 노인주거복지 관련 지원현황 - 무료양로시설(7개소): 운영비 지원 / 노인의집(45개소):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 지역 거주 어르신의 경우, 대상자별 다양한 서비스 지원제도가 있으나, 어르신 개인별 신청에 따른 필요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어르신은 정들었던 곳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주거, 돌봄, 생활, 관계는 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도출되므로 어르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주거환경 및 돌봄 등 생활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사업 추진개요 - 추진내용: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체계 마련 ？ 지역사회 거주 어르신의 돌봄, 생활 등 통합적 서비스 내용 구축 ？ 지역사회 자원(인적, 물적) 조직화 및 연계 등 통합관리 - 추진방법: 실태조사, 연구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 시행 ？ 노인의집 실태조사(용역), 지역중심 노인주거서비스 방안연구(서울시복지재단) ○ 추진일정 - - - ○ 현황 및 필요성 - 어르신 주거복지 등 노인복지시설이 시설유형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복지 시설 등이 주민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시립고덕양로원은 ’82년 건립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4인 생활실 구조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치 못하고 있으며, 용적률 20%로 유휴면적이 많음 ？고령화, 독거어르신 가구 증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 어르신 주거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공간의 결합 조성 필요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공간 필요 ？유휴부지 활용한 어르신복지종합타운 조성으로 지역내 정주환경 조성 ○ 사업 추진개요 - 추진내용: 하여 거주, 활동, 일자리창출 등의 거점공간인 ‘어르신복지+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복합 건립 ？ 어르신 맞춤형 거주공간(주택,양로·요양시설)/ 재활병원 /고령친화체험관 시니어비즈니스 플랫폼 / 컨벤션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 명일 중학교 명덕 초등학교 배재 중학교 배재 고등학교 삼익그린맨션2차 강동롯데캐슬퍼스트 고덕역 명일역 사업대상 - 추진방법: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 후 시설별 순차적？ 단계적 건립 ○ 추진일정 - - - - ○ 현황 및 필요성 - 고령화, 핵가족화 등 시대적 변화로 다양한 유형의 보호 필요 어르신이 존재하나, 전달체계 미흡으로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이 발생함 ？ 보호가 필요하나 부양자가 없는 요양미등급 노인성질환 어르신 보호체계 부재 (양로시설: 일상생활 가능 어르신 / 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어르신의 상태별(신체, 정서, 관계 등) 고려없이 획일적？수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보호가 필요한 요양등급 사각지대 어르신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 필요 ？수용시설이 아닌 가정같은 환경으로, 운영자가 아닌 생활자 중심으로의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개편 필요 ○ 사업 추진개요 - 입소대상: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이나 요양미등급자 ※진단서 확인 - 사업내용: 단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생활지원 및 집중케어 - 설치방법: ② 신개념의 ‘양로시설 운영모델’ 마련 - 추진내용: 설치기준(유닛케어방식 등) 및 운영기준(생활자 중심) 마련 - 추진방법: 연구용역(’19년, 서울시복지재단) 결과를 토대로 모델 개발 ○ 추진일정 4 향후 계획 ○ ○ ○ 노인의집 실태조사 용역결과 분석 및 운영방향 확정(’18.8.) ○ 서울시 지역중심 노인주거서비스 방안연구 결과보고(’18.8.) ○ ○ ○ 5 행정 사항 ？？ 예산 전용(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전용) :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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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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