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농지원부 작성 관련 질의 회신 1. 강북구 일자리경제과-29902호(2018.6.11)와 관련입니다. 2. 농지원부 작성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는 다수의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사실상 임야인 토지로 농지원부 발급 가능여부. 나. 답변내용 - 농지원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2)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해당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에 의거 지목이 답인 농지이므로, 상기 관련법에 해당하는 면적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지원부의 작성(발급)이 가능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6/14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1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5)
15458635
20210925080333
본청
도시농업과-9143
D00000338120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