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9771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이현미 최선혜 06/12 정진우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분과회의 결과보고 2018. 6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분과회의 개최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정책현황 공유 및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사회적경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8. 6. 8(금) 16:00~17:4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4명 -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분과위원 6명 - 일자리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관련부서 공무원 6명 -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2명 ○ 안 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분과장 선출 후, 회의진행 - 소셜벤처 육성 지원사업 등 사회적경제분야 일자리사업 보고 및 논의 - 보고안건 관련 질의응답 및 토론 - 향후 분과회의 논의과제 토의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6:00~16:05 (5') 위원소개 및 진행안내 일자리정책팀장 16:05~16:40(35') ① 서울시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간협력 지원사업 보고 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사회적경제분야) 보고 ③ 서울역 패션허브프로젝트 사업 보고 사회적경제담당관 사업담당 일자리정책팀장 서울지역 인자위 팀장 16:40~17:30(5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 석 자 17:30~17:35 (5') 2차 분과회의 논의과제 등 토의 참 석 자 17:35~17:40(5') 의견정리 및 마무리 위 원 장 □ 주요내용 【사회적경제 분과위원장 선출】 ○ 【소셜벤처 육성지원 사업 관련】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50+ 주체 발굴 필요 - 소셜벤처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새로운 주체발굴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50+ 연령층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 서울에서 50+정책대상이 대략 20% 정도 되는데 이들이 사회적경제분야에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 소셜벤처 육성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소셜벤처가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관심을 받으며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지원 중심으로 가고 있으나 소셜벤처의 경우 투자와 함께 사회적가치의 확산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서울역 패션허브프로제트 사업 관련】 ○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칭을 연계하는 코디 역할 필요 - 수요자와 공급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기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매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주체를 연계하는 코디가 필요할 것임. ○ 참여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체별 역할에 대해 분명한 자기계획이 있어야 함 - 기존에 사경센터에서 성동지역에 한양여대 등 지역대학과 협업한 경험이 있는데, 일감 발주력이 있는 조합이 아니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임. ○ 봉제업체와 신진디자이너가 결합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등 공공서비스 수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 일자리사업 참여청년들을 관리하는 책임기관 필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 청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와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위해 책임기관(책임자)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는 일반적인 경제분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바와 달리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랜차이즈를 지원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함 ？ 소셜프랜차이즈는 공정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점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본사에 대응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일반시장의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음. 【종합 의견】 ○ 분과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추진이 아닌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즉, 추진전략이 있어야 하고, 개별사업은 실행과제가 되어 전략과 매칭이 되어야 하며, 50+센터나 사경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 사회적경제 분과회의에서는 향후 일자리와 사회적경제를 묶는 서울시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각 기관이나 부서별 분절적 논의가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함 - 사회적경제 분과가 신규일자리,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를 묶어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람. 또한, 다양한 중간지원기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 ○ 2차 회의 주제는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책추진 전략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 사회적경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좋은 제안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시길 바라며, 일자리 만드는데 기여할 좋은 정책이라면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사업화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계획 ○ 보고안건 관련 사업추진시 분과위원 의견을 검토, 적극 반영 추진 ○ 2차 분과회의시, 사회적경제분야 정책추진 전략에 대한 결과 보고 붙임.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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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9771

D000003379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