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8337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권성룡 박준영 代박준영 06/12 박찬병 2018년 서북병원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6.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병원 소관 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 정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 개요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69, ’18.4.25.) ？？ 조사 기간 ○ 조사기간 : ’18.5.2.~10.31.(6개월간) ？？ 조사 대상 ○ 서북병원 소관 재산 현황 (※ 실태조사는 토지·건물 위주로 실시)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건수 재산현황 비고 필지(동/호수) 면 적(㎡) 서북병원 계 5 1 96,831.7 토지 4 - 66,682.5 건물 1 1 30,149.2 입목죽 1 - - 쥐똥나무 200수 무체재산 2 -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작 성 자 원무과장:정태명 ☎3156-3030 서무팀장:박준영 ☎3018 담당:권성룡 ☎3027 2 조사 방법 ？？ 조사 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조사 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별 상황에 맞게 현장조사 실시 및 공부와 불일치하는 재산 파악 3 향후 일정 ？？ 추진 일정 ○ 기초조사 실시 : ’18. 6.~7. ○ 현장조사 실시 : ’18. 8.~9.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18. 10. ？？ 행정 사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붙 임 1. 실태조사 대상 목록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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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8337

D000003380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