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9175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06/12 김창현 2018 제3차 경제민주화 공정분과 개최 계획 2018. 4 공 정 경 제 과 2018 제3차 경제민주화 공정분과 개최 계획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18. 6. 19.(화), 14:00 ~ 17:00 ？？ 장 소 : 그레벵 뮤지엄 이벤트룸 ？？ 참석대상 ？ 경제민주화 위원 : 김남근 위원장, 김홍석？심규범？정종열 위원 ※ 자문위원 : 김종휘 변호사(문화예술 분야), 손보인 변호사(기술보호 지원) ？ 실천과제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산학협력팀), 시설안전과(하도급관리팀) 공정경제과(공정경제정책팀, 공정거래팀) ？？ 논의안건 ①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장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②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조직 확대 계획(안) ③ 창업？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진현황 ④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 추진현황 보고 ⑤ 문화？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프리랜서 권익보호) Ⅱ 행 정 사 항 ？？ 소요 예산 : 2,1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900천원(150천원×6명) ？ 회의안건 검토수당 : 100천원(100천원×1명) ？ 회의실 대관료 : 600천원 ？ 다과 및 문구류 : 500천원
15451756
20210925081336
본청
공정경제과-9175
D000003379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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