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애정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유지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적용법률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이 있습니다. 2. 시유지를 조건부로 매각하였는데 매수인이 매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는지(매각 조건이행 촉구 또는 환매하는지요?)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시 매수자의 부정계약이 있는 경우, 용도지정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닌한 경우 매각계약 해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06/11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66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6)
15447392
20210925081336
본청
자산관리과-6623
D000003379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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