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감사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액)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에서 준비중인 국유재산특례 감사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액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18. 6.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작성 양식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국유재산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액 비고 계획 실적 ㅇ 작성 방법 - 작성대상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법 시행일(‘18.2.9.)부터 현재까지 국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점용료를 면제한 내역 - 계획 : 계획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작성 - 실적 :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과할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 금액(단위 : 백만원) ㅇ 참고사항 - 자치구 실적이 있을 경우 국토부(주택정비과)로 직접 제출 -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계획 및 실적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 따로붙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디자인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6/11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0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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