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복구비 예치 및 관리 철저 요청 1. 산림청 산지정책과-3759(2018.06.08.)호와 관련입니다. 2.『산지관리법』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관련 예치된 복구비 관리 소홀에 따라 담당자가 복구비용을 변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산림청으로부터 감사원 변상판정 결과가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승인(기간연장 포함)에 앞서 반드시 복구비를 예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제42조(복구준공검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사원 변상판정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주무관 곽문수 산림관리팀장 代곽문수 자연생태과장 06/11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373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 대시민공개
15442028
20210925082106
본청
자연생태과-10373
D000003378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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