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603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허상무 조덕래 06/11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홍규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8.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노후？불편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개선(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항(`16.1.7. 신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시·구간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제2항제9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를 점검하는 경우 □ 추진 경과 ○ `17.02.27. 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 `17.04.12.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계획 수립 ○ `17년도 추진실적 연번 자치구 구분 건 물 명 공개공지 지원금액 (천원) 공모 차수 유형 면적(㎡) 1 일반 광장형 1,345.85 30,000 1차 2 일반 정원형 513.05 30,000 3 도심 가로휴게형 217.70 30,000 2차 4 일반 가로휴게형 548.45 25,520 2·3차 5 일반 가로휴게형 294.25 30,000 3차 지원금액 145,520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 지원 ○ 추진방식 : 우수계획 공모 (사업비 매칭비율, 공공성, 파급효과 등 고려) ○ 선정대상 : 총 6개소 (최우수 1개소, 우수 5개소) ○ 지원금액 : 총 1억 9천만원 [최우수 4천만원/개소, 우수 3천만원/개소 ] ○ 응모자격: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로서 시설물 노후화와 이용불편 등으로 개선(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소유자가 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하고 자치구가 10%이상 부담하는 사업 ※ 소유주 또는 자치구가 사업비의 20%이상 부담 가능 ※ 소유자 및 자치구 등의 분담률이 높을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서울시 부담 비율(80% 이하)과 사업비(공사비) 지원 한도는 종전과 동일 □ 2018년도 예산내역 - 예 산 액 : 총 190,000천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자치구에서 구비로 간주처리 후 예산 집행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8. 6.21.(목) 16:00 ○ 장 소 : 3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위 원 장(1) : 건축기획과장 - 위 원(4~6명) · 내 부 : 본청 5급 또는 자치구 6급 이상 공무원(1~2명) · 외 부 : 건축심의위원, 공개공지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4~5명) □ 공모 신청 현황 연번 건축물명 자치구 내 용 소유자 부담 자치구부담 서울시 부담 합계 사용 승인일 1 　 2 3 　 4 　 5 　 6 　 7 　 ※ 공개공지 개선공사비는 추후 공사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향후 일정 ○ ‘18. 6월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 통보 ○ ‘18. 6월 ~ 7월 : 실시설계 용역사업 ○ ‘18. 8월 ~ 11월 : 자치구 공개공지 개선공사 실시 □ 행정 사항 ○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심사위원회 개최 시 해당 자치구 담당자 배석 및 사업 개요 설명 ○ 심사위원 수당지급 - 위원 수당지급(공무원 제외) ？？ 지급내역 : 15만원/인(2시간 이상) - 예산 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공개공지 개선사업 신청 현황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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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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