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585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소영 신종철 06/11 김복재 협 조 2018년도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신청현황 보고 2018. 6. 2018년도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신청현황 보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에게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구의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신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9988 어르신 프로젝트」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0호, `08.6.30) ○ 데이케어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행정부시장방침 제344호, `10.8.2) ○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 2018년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계획(어르신복지과-4454호, `18.3.9) Ⅱ 신청 접수현황 ○ (강서구)구립 데이케어센터 설치 신청 건 접수 : `18. 5. 23. - 설치유형: 기존경로당 리모델링 ○ (마포구)하늘빛교회 데이케어센터 설치 신청 건 접수 : `18. 5. 24. - 설치유형: 건물임대형(종교시설 무상임대) ○ (노원구)노원사랑나무데이케어센터 설치 신청 건 접수: `18. 5. 25. - 설치유형: 건물임대형(유상임대) ○ (동작구)구립 데이케어센터 설치 신청 건 접수 : `18. 6. 4. - 설치유형: 기존경로당 리모델링 ○ (금천구)한내어르신복지센터 병설 데이케어센터 설치 신청 건 접수 : `18. 6. 11. - 설치유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병설 ※ 용산구(기존경로당 리모델링-1,000백만원) 7~8월 신청예정 Ⅲ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 및 법인 ？？ 기본요건 ○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설기준 등 준수 ○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 관련사업 규정 포함 필수 ○ 시설규모 및 이용정원 - 건물임대형？사회복지시설 병설형 : 170m2, 정원 17인 이상 - 공공건물 활용？경로당 리모델링？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병설 : 196m2, 정원 21인 이상 ○ 건물임대형은 법인 기본재산 기준을 통한 설치·운영상 책임성 확보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 기본재산 20억원 이상(시 법인설립기준과 동일) - 비영리 사단법인 : 기본재산 5억원 이상(유상임대료 지원 최대기준) · 기본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보험,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채권확보가 되는 경우, 지원검토 가능 구 분 사업주체 지원내용 지원금액 공공건물 활 용 형 자치구 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100백만원 이내 건물임대형 자치구,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등 임대보증금 (사업 종료시 반환), 설치비,장비보강비 등 500백만원 이내 (종교시설 무상임대시 100백만원 이내) 기존경로당 리모델링 자치구 건립비,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1,000백만원 이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병설 자치구 건립비,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500백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병설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재단법인 등 건립비,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300백만원 이내 ？？ 설치유형별 지원내용 ？？ 소요예산: 3,330백만원 Ⅳ 지원 신청내역 ？？ 지원신청 개요 자치구 설치유형 신청금액 지원예정시기 비고 5개구 ？기존경로당 리모델링형: 2건 ？건물임대형: 2건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병설:1건 3,100백만원 - - 강서구 기존경로당 리모델링 1,000백만원 `18.07~10. 마포구 건물임대형(종교시설 무상임대) 100백만원 `18.09~10. 노원구 건물임대형(유상임대) 500백만원 `18.07. 동작구 기존경로당 리모델링 1,000백만원 `18.07.~10. 금천구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병설 500백만원 `18.07~`19.05 ※ 용산구는 하반기 추가 신청(건물임대형 5억원) 예정으로 신청시 부족한 금액 추경 검토 필요 ？？ 신청 세부내용 ①. (강서구)구립 데이케어센터 ○ 설치유형 : 기존경로당 리모델링 ○ 사업주체 : 자치구(강서구)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51-42,51-50(공항동) ○ 설치규모 : 270m2, 이용정원 30명(예정) ○ 건물전체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대지 277m2, 연면적 570m2) 층 수 용 도 면 적 비 고 지하1층 푸드뱅크·마켓 및 창고 180㎡ 지상1층 어르신사랑방 120㎡ 지상2층 데이케어센터 40㎡ 데이케어센터 160㎡ 지상3층 데이케어센터 70㎡ ○ 사업추진 일정 - 설계용역 계약 및 설계: `18.7~10 - 계약심사 및 공사 입찰 공고: `18.11. - 시공자 선정 및 공사 발주: `18.12. - 공사착공: `18.12. - 공사 준공 및 데이케어센터 운영: `19.10.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신청예산 : 1,000백만원 ②. (마포구)하늘빛교회 데이케어센터 ○ 설치유형 : 건물임대형(종교시설 무상임대) ○ 사업주체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대표:장재도) ○ 위 치 : 마포구 월드컵로42길 2(상암동) ○ 설치규모 : 294.3m2,이용정원 21명(예정) ○ 건물전체 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대지 595.9m2, 연면적 2,419.49m2) 층 수 용 도 면 적 비 고 지하2층 주차장 466.45㎡ 지하1층 주차장·교회 465.68㎡ 지상1층 어린이집 280.91㎡ 지상2층 데이케어센터 294.30㎡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예정 지상3층 ~6층 종교시설(교회) 912.15㎡ ○ 사업추진 일정 -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및 결정 변경 완료: `18.9. - 시설운영관련 협약체결 및 설치지원: `18.10. - 하늘빛데이케어센터 개원: `18.11. ○ 소요예산 : 172백만원 - 시설개보수공사, 차량구입, 데이케어 필요용품 구입 ○ 신청예산 : 100백만원(72백만원 자부담) ③. (노원구)노원사랑나무 데이케어센터 ○ 설치유형 : 건물임대형(유상임대) ○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영불원(대표:배창근) ○ 위 치 : 노원구 상계로27길 12(상계동) ○ 설치규모 : 210.09m2,이용정원 17명(예정) ○ 건물전체 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대지 945m2, 연면적 3,344.55m2) 층 수 용 도 면 적 비 고 지하1층 pc방 606.47㎡ 지상1층 소매점·주차장 553.86㎡ 지상2층 치과 553.86㎡ 지상3층 요양원 556.36㎡ 지상4층 공실 537㎡ 지상5층 데이케어센터 210.09㎡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예정 요양원 326.91㎡ ○ 사업추진 일정 - 노원구-법인 간 협약 체결: `18.6. - 건물 임대차계약, 시설·장비비 등: `18.6.~7. - 노원사랑나무 데이케어센터 개원: `18.7. ○ 소요예산 : 504백만원 - 건물임대비(400백만원),시설비(61.5백만원),장비비및기타(42.5백만원) ○ 신청예산 : 500백만원(4백만원 자부담) ④. (동작구)구립 데이케어센터 ○ 설치유형 : 기존경로당 리모델링 ○ 사업주체 : 자치구(동작구)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1길 18(신대방1동) ○ 설치규모 : 225m2, 이용정원 21명(예정) ○ 건물전체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대지 152.8m2, 연면적 380m2) 층 수 용 도 면 적 비 고 지하1층 경로당 110㎡ 지상1층 경로당 45㎡ 데이케어센터 45㎡ 지상2층 데이케어센터 90㎡ 지상3층 데이케어센터 90㎡ ○ 사업추진 일정 - 설계용역 계약 및 설계: `18.7~10 - 계약심사 및 공사 입찰 공고: `18.11. - 시공자 선정 및 공사 발주: `18.12. - 공사착공: `18.12. - 공사 준공 및 데이케어센터 운영: `19.10.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시설비(1,400백만원), 자산취득비(100만원) ○ 신청예산 : 1,000백만원(500백만원 구 부담) ⑤. (금천구)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병설 데이케어센터 ○ 설치유형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병설 ○ 사업주체 : 자치구(금천구) ○ 위 치 : 금천구 한내로 69-15(독산동) ○ 설치규모 : 495.87m2, 이용정원 21명(예정) ○ 건물전체 규모 : 지하 1층, 지상 11층(대지 35,358m2, 연면적 4,947.93m2) 층 수 용 도 면 적 비 고 지하1층 지상1층 주차장 지상2층 보건지소 495.87㎡ 지상3층 데이케어센터 495.87㎡ 지상4층 ~11층 수요 맞춤형 공동홈 ○ 사업추진 일정 - 설계용역 발주 및 시행: `18.7~`19.05. - 공사 발주 및 착공: `19.06. - 공사 준공 및 데이케어센터 운영: `20.12. ○ 소요예산 : 1,519백만원 - 실시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 신청예산 : 500백만원(19백만원 구 부담, 1,000백만원 국비) Ⅴ 향후일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 `18.06.~07. ？？ 사업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18.07.~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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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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