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5906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손주섭 오천석 06/11 이인숙 협 조 주무관 하개헌 2018년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계획 2018. 6. 2018년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계획 우리박물관 소속 공무직(촉탁직)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 지도 점검을 위해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16조(보건관리자 등) □ 동법시행령 제 12,16조(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 별표5에 의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각 1명 이상 선임 □ 동법시행령 제15,19조(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위탁등) 2. 추진목적 □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산업안전재해 예방 및 체제확립 □ 사업장 밀착관리로 작업환경 개선 및 공무직(촉탁직)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3. 우리박물관 실태 □ 제15조(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없음 ○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과태료 500만원이하) ○ 별도의 자격요건 필요 □ 제16조(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자 없음 ○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과태료 500만원이하) ○ 별도의 자격요건 필요(의사, 간호사 등) □ 제17조(산업보건의) : 산업보건의 없음 ○ 상시 50명 이상 사업+보건관리자가 의사가 아닌 사업장(과태료 500만원이하) ※ 보건관리자가 의사이면 선임 불필요 □ 제24조(보건조치) : 근골격계유해요인 3년마다 실시 ○ 모든 사업장(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우리박물관 『근골격계유해 요인조사』 실시중(’18. 5.∼) □ 제31조(안전·보건교육) : 현재 교육실시 중 ○ 모든 사업장 4. 세부추진 계획 □ 위탁분야 ○ 안전관리,보건관리 ○ 위탁기간 : 착수일∼ ’18. 12. 31. ○ 위탁사유 : 안전 및 보건관리의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 위탁내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대행 -사업장안전·보건관리 점검 · 한성백제박물관 근로자대기실등 현장 안전점검(월 2회) · 근로자 건강관련 보건 상담(간호사 월 1회,의사 하반기 1회) -법정 안전·보건 교육지원 · 정기안전·보건교육(분기별 6시간) · 신규채용자 대상 및 작업내용 변경자 대상 교육 · 산업안전보건 개선업무 지원 ○ 위탁대상 : 한성백제박물관(몽촌역사관포함)공무직 근로자 94명 구 분 인원 업무 내용 기타 일반 종사원 44명 학예직 시설 경비원 23명 시설경비,주차,안내 주차,안내 각 2명 포함 시설 정비원 14명 전기.기계.방재.건축 통신 포함 시설 미화원 10명 박물관 청사 환경정비 녹지관리 1명 포함 촉탁직 3명 박물관 청사 환경정비 몽촌역사관 포함 5. 계약 및 예산 □ 계약방법 ○ 분야별 수의계약 -업체선정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대행기관 중 적정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소액) ○ 소요예산 : 금4,466,880원 -(안전관리)2,700원×94명×6월=1,675,080원(부가세포함) -(보건관리)4,500원×94명×6월=2,791,800원(부가세포함) -예산과목: 박물관유지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정사항 □ 안전·보건 위탁관리 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월별 대행업무 결과 검토 및 분기별 기성준공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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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5906

D000003378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