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6423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방준흠 배덕환 백일헌 박대우 06/08 김용복 협 조 복권업무 전문성을 위한 복권 관계기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8. 6.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복권 선진문화 보유 및 정책시행 국가 비교시찰을 통해 복권업무 전문성 제고 ○ 여 행 자 : 1명 (예산담당관 백일헌) ○ 여 행 국 :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 여행기간 : 2018. 5. 9(수) ~ 5. 18(금), 8박 10일 ○ 경비부담 :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여행도시 비엔나 류블라나 스플릿 파리 방문기관 오스트리아 복권판매소 슬로베니아 복권(주), 크로아티아 복권(주), 프랑스 복권기금재단 등 여행목적 분 야 정책연구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을 방문하여, 국가별 복권제도 및 개별 복권기금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사례를 연수하여 향후 효율적인 제도 운영 추진 여행기간 2018년 5월 9일 ～ 2018년 5월 18일 (8박 10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예산담당관 지방서기관 백일헌 나. 여행결과 요약 ○ 연수개요 - 기 간 : 2018. 5. 9(수) ~ 5. 18(금) / 8박 10일 - 인 원 : 19명 [시？도(18), 지자체 복권기금협의회 사무국(1)] - 연수국가 :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 연수내용 - 국가별 복권수익금 사용 사례와 만족도 - 복권의 판매종류 및 규모, 당첨금 지급(상품구조) 현황 - 복권발행 운영기관 현황 및 복권판매 유통현황 - 복권판매소 지도？감독 실태 및 복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 복권의 공익성 홍보 실태 등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복권업무 전문성을 위한 복권관계기관 공 무 국 외 여 행 결 과 보 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을 방문하여 국가별 복권제도 및 개별 복권기금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사례를 연수하고자 실시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국외여행 개요 1 연수개요 □ 개 요 ○ 주 관 :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 ○ 기 간 : 2018. 5. 9.(수) ~ 5. 18.(금) [8박 10일] ○ 인 원 : 1명 (예산담당관 백일헌) ※ 시도 공무원 등 19명 참가 ○ 방문국가 :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 방문목적 - 외국의 선진복권제도 운영사례 연수를 통해 재원배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권제도 발전방안 모색 - 복권수익금의 다양한 활용사례 견학을 통해 효율적인 복권 수익금 사업의 개발 및 홍보방안 강구 □ 방문기관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복권판매소 ○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복권(주)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복권(주) ○ [프랑스] 프랑스 복권협회 2 연수 세부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세부내용 1일차 5/9(수) 인천 비엔나 (오스트리아) 12:50 17:10 ○ 인천국제공항 출발 (KE 937편) ○ 비엔나 도착 (약 11시간 20분소요) 2일차 5/10(목) 비엔나 복권판매소 현장견학 14:00 ○ 복권판매소 현장견학 (견학 전 자료 수집 및 자체 검토회의 실시) 3일차 5/11(금) 비엔나 류블랴나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복권(주) 08:00 14:30 ○ 비엔나 출발 → 류블랴나 도착 (약 5시간소요) ○ Loterija Slovenije, Delni？ka dru？ba - 복권제도 운영 시스템 브리핑 - 복권 수익금 사용실태 파악 등 4일차 5/12(토) 류블랴나 오파티야 (크로아티아) 복권판매소 현장견학 09:00 14:00 ○ 복권판매소 현장견학 ○ 크로아티아 오파티야로 이동 ○ 자료 정리 및 기관방문 준비 5일차 5/13(일) 오파티야 스플릿 복권판매소 현장견학 09:00 14:00 ○ 스플릿으로 이동 ○ 복권판매소 현장견학 6일차 5/14(월) 스플릿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 복권(주) 09:30 14:00 ○ Hrvatska Lutrija d.o.o. - 복권제도 운영 시스템 브리핑 - 복권 수익금 사용실태 파악 등 ○ 스플릿 출발 → 두브로브니크 도착 (약 3시간 30분소요) 7일차 5/15(화) 두브로브니크 파리 (프랑스) 복권판매소 현장견학 09:00 15:05 17:30 ○ 복권판매소 현장견학 ○ 두브로브니크 출발 (OU 476편) ○ 파리 도착 (약 2시간 25분소요) 8일차 5/16(수) 파리 프랑스 복권협회 10:00 15:00 ○ 복권판매소 현장견학 ○ Francaise des Jeux(FDJ) - 복권제도 운영 시스템 브리핑 - 복권 수익금 사용실태 파악 등 9일차 5/17(목) 파리 귀국 09:00 21:00 ○ 자료 정리 및 귀국준비 ○ 프랑스 출발 (KE 902편) 10일차 5/18(금) 인천 15:00 ○ 인천 도착 (약 11시간 소요) Ⅱ 국외여행 주요내용 1 오스트리아 연수 결과 ① 오스트리아 국가 개요 □ 일반 현황 ○ 유럽 대륙 중앙에 있는 내륙국으로, 13세기 말부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기 시작함. 1815년 독일연방,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1918년 공화국, 1938년 독일에 합방, 1945년 소련 점령을 거쳐, 1955년 독립주권을 회복함 ○ 위 치 : 유럽 중부 ○ 수 도 : 빈 ○ 언 어 : 독일어 ○ 통 화 : 유로 ○ 인 구 : 약 8,752,000명 세계 97위 (2018 기준) ○ 국내총생산(GDP) : 4,168억$ 세계 28위 (2018 IMF 기준) ○ 면 적 : 83,871㎢ 세계 114위 (CIA 기준) ○ 종 교 : 가톨릭(74%), 개신교(4.6%), 이슬람교(4.3%) ○ 종 족 : 오스트리아계(91%), 슬라브계(4%), 터키계(1.6%) 등 ○ 정부/의회형태 : 연방제 / 양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 / 총리 ② 오스트리아 복권협회 개요 □ 오스트리아 복권협회 ○ 기 관 : Osterreichische Lotterien GmbH ○ 주 소 : Rennweg 44, 1038 Vienna ○ 오스트리아 국가로부터 복권, 카지노 영업권을 확보한 유일한 오스트리아 회사로 1986년부터 영업권을 15년간 공개경쟁을 통해 ‘OLG’ 확보 - 1986년 도박 법안이 개정 될 때까지 총계 원칙에 입각한 전국적 도박 시스템은 없었음. Osterreichische Lotterien Gesellschaft mbH는 1986년 9월 오스트리아에서 Lotto 45~6을 소개하기 위해 설립됨 - 오스트리아 스포츠 펀딩의 재정 기반인 베테랑 토토 (Toto)는 오스트리아 복권의 독점 행정권으로 인수됨. 이는 분산된 도박 시장을 재구성하고 기존의 시장 잠재력을 활용하며 1980 년대 초 오스트리아의 도박 자본 유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회사 지배는 Casinos Austria 68%와 Lotto-TotoHolding Gesellschaft가 32%의 주식을 각각 소유 ○ 특히 Casinos Austria의 지배구조는 대부분 큰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스트리아 국가가 지분의 33.2%를 소유 ○ OLG의 사업범위는 추첨복권, 즉석복권, 로또, 전자도박(영상도박시스템) 등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홍보는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 TV 시청 시간대를 피해 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 ○ OLG의 최고가치는 책임감, 혁신정신, 파트너십, 진실성이며, OLG는 포괄적인 IT 노하우와 자기자본적인 도박 시스템, 전국적인 유통망에서 경쟁우위에 있음. 이 중에 자기자본적인 도박 시스템은 1991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최고의 안정성·신뢰성·유효성을 보장 받음 ○ 향후 영업권 재입찰을 위한 신뢰성, 유효 가치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위해 신문 등에 홍보활동 실시 ○ 오스트리아에서는 도박법에 따라 복권은 국가만 운영 가능하지만, 재무장관이 개인에게 양도 가능하고, 재무부는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며 영업권은 15년임 ○ 세금 및 스포츠지원액과 별도로 수익금의 일부를 아동, 청소년과 미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 (판매수입금 중 의무적으로 스포츠 지원사업에 사용토록 명시) - 복권수익금 활용 측면에서는 한국은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세금 이외에 복권 수익금 사회 환원은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복권사업으로 사회적 문제 발생 시 보호 및 치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 및 사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 멘토 실시 ○ 복권 구매자 및 국가와 영업권 보유 회사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실시간으로 회사의 자료를 감시하고 있음 □ 시사점 ○ 복권판매 영업권은 1986년부터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영업권 보유회사의 자료를 감시하고 있음 ○ 영업홍보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 TV시청 시간대를 피해서 홍보하는 것이 이색적임 - 또한, 인터넷 게임의 경우 등록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청소년, 미성년자는 사용금지, 일반사용자에게는 사용시간 제한을 두어 일정시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복권판매소 직원 교육을 통해 미성년자가 구매하지 못하도록 조치 ○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OLG에서는 사회적 악영향 해소를 위해 국제건전화 인증과 유럽건전화 인증 등 획득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 미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 등 사회적 악영향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③ 주요 연수사진 ○ 붙임 한글파일 참조 2 슬로베니아 연수 결과 ① 슬로베니아 개요 □ 일반 현황 ○ 유럽 발칸반도 북서부에 있는 나라로서 1918년 12월 다민족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일명 베오그라드왕국)의 일원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의 하나가 되었지만, 1991년 유고슬라비아연방의 해체와 함께 내전을 거쳐 독립함 ○ 위 치 : 유럽 발칸반도 ○ 수 도 : 류블랴나 ○ 언 어 : 슬로베니아어 ○ 통 화 : 유로 ○ 인 구 : 약 2,081,000명 세계 147위 (2018 기준) ○ 국내총생산(GDP) : 498억$ 세계 83위 (2018 IMF 기준) ○ 면 적 : 20,273㎢ 세계 155위 (CIA 기준) ○ 종 교 : 로마가톨릭(57.8%), 이슬람교(2.4%), 동방정교(2.3%), 무교·기타(37.5%) ○ 종 족 : 슬로베니아계(83%), 세르비아계(2%), 크로아티아계 (1.8%), 기타(13.2%) ○ 정부/의회형태 : 중앙집권공화제 / 다당제&양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 / 총리 ② 기관 방문 개요 □ 슬로베니아 복권 (주) ○ 일 자 : 5월 11일(금) 오후 2시 30분 ○ 방문기관 : Loterija Slovenije, Delniska Druzba ○ 주 소 : Gerbiceva ulica 99, p.p. 123, 1001 ljubljana ○ 면 담 자 ○ 주요내용 - 복권협회 기본현황(조직, 인력, 재원 규모 등) 소개 - 복권기금운영에 대한 개요 및 사업 사례 등 소개 - 슬로베니아 복권사업의 규모 및 운영방법 브리핑 ③ 연수내용 및 시사점 □ 주요내용 요약 ○ 슬로베니아는 오랜 전통을 가진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고전게임의 선두주자로 유고슬라비아로부터 1992년 독립되기 전인 1972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1998년부터 공공유한회사의 상태를 취득하여 복권사업을 하고 있음 ○ 사행산업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저소득층 및 복지사업에 그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익성을 보완하는 한국과는 달리, 슬로베니아의 경우 복권에 대해 가벼운 취미생활 또는 게임의 일종으로 생각하므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복권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함 ○ 주 정부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복권수익금 사업을 추진, 판매율과 판매실적 제고에 복권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는 마케팅 전략 중심적 운영 ○ 복권의 종류 : SEDMICA, F plus, LOTKO 6(1등:5개 숫자+2개 임의 숫자), EURO JACK POT, 3×3 - 판매처 : 우체국(Posta Siovenije), 주유소(Petrol), 가판대(Kiosk), 복권판매점, 인터넷(신용카드) 구매도 가능 □ 시사점 ○ 슬로베니아의 경우 주 정부에서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복권수익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권 판매율과 판매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므로 슬로베니아 주정부와 다르게 판매율과 판매 실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예산 및 인식의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복권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은 복지제도의 사각에 있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슬로베니아도 복권 수익금 사업을 사회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함 ○ 슬로베니아에서는 주 정부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복권수익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해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④ 주요 연수사진 ○ 붙임 한글파일 참조 3 크로아티아 연수 결과 ① 크로아티아 국가 개요 □ 일반 현황 ○ 유럽 발칸 반도 서부의 아드리아해(海) 동부에 있는 나라로서 1918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왕국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 후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의 일원이 됨. 국토가 해안 산지, 남부 구릉 및 동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구 유고슬라비아연방의 해체와 함께 내전을 거쳐 1991년 6월 분리 독립함 ○ 위 치 : 유럽 아드리아해 동부해안 ○ 수 도 : 자그레브 ○ 언 어 : 크로아티아어 ○ 통 화 : 쿠나(Kuna) ○ 인 구 : 약 4,165,000명 세계 129위 (2018 기준) ○ 국내총생산(GDP) : 545억$ 세계 79위 (2018 IMF 기준) ○ 면 적 : 56,594㎢ 세계 127위 ○ 종 교 : 카톨릭(87.8%), 동방정교(4.4%), 회교(1%), 기타(6.5%) ○ 종 족 : 크로아티아인 89.5%, 세르비아인 4.5%, 기타 6% ○ 정부/의회형태 : 공화제 / 다당제&단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 / 총리 ② 기관방문 개요 □ 크로아티아 복권 (주) ○ 일 자 : 5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 방문기관 : Hrvatska Lutrija d.o.o. ○ 주 소 : Starceviceva 13 21000 Split ○ 면 담 자 ○ 주요내용 - 복권협회 기본현황(조직, 인력, 재원 규모 등) 소개 - 복권기금운영에 대한 개요 및 사업 사례 등 소개 - 크로아티아 복권사업의 규모 및 운영방법 브리핑 ③ 연수내용 및 시사점 □ 주요내용 요약 ○ 오늘날의 크로아티아의 복권 게임의 기원은 18세기에 시작되었음 첫 번째 추첨은 자그레브에서 1762년 시행됨 ○ 크로아티아 복권은 1973년 창립되었으며, 1993년 크로아티아 Lottery에서 Hrvatska Lutrija doo로 상호 변경 ○ 협회는 도박의 부정적인 결과를 억제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도박 및 도박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준 수립에 노력 ○ 복권 소매업 종사자는 사회적 책임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음 ○ 복권의 종류 (1) 승부식 게임 : 추첨식 게임, 카지노 게임, 베팅 게임, 슬롯머신 게임 (2) 추첨식 게임 : 로또, 숫자 추첨식 복권, 빙고, 키노 (빙고와 비슷한 도박), 톰볼라 (영국식 도박) ○ 상금 - 복권게임에서 상금은 게임 규칙에 따라서 결정되며 그것은 최소한 전체 티켓 가치의 50% 정도 - 기금은 플레이어들에게 상금으로 지급됨 - 정부가 약 40%(10%는 세금, 30%는 기금으로 사용) 공제, 당첨금의 60%가 당첨자에게 지급됨 ○ 복권기금의 사용 1. 스포츠의 발전 2. 마약중독퇴치, 그리고 마약중독 외 다른 종류의 중독성 행위를 해결하는데 기금을 쓰고 있음 3.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관련 부분 4. 장애인과 관련되어 기금을 사용 5. 사회문화 부분에 사용 6. 아이들과 청소년을 교육하는 연구부분에도 쓰임 7. 시민사회의 발전 ○ 파트너십으로 같이 하는 업소가 850개이며, 약 50% 조금 넘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로또판매소이며 그 외에 빠징코가 36.74%, 카지노 게임이 9.59%를 차지함 ○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복권의 종류는 12개~13정도임 ○ 전 유럽에서 30여개국이 동시에 함께 발행하고 있음. 5분 마다 다른 나라 로또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클래식 로또의 판매량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이브 등 특수 발행하는 로또도 인기가 있음 □ 질의내용 요약 ○ 기관의 상징이 무당벌레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 크로아티아의 로또의 상징인데, 옛날부터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 벌레임 ○ 진열방법 등 홍보를 주로 하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복권판매를 억제하는 편. (사행성) 복권기금 쪽을 홍보를 많이 한다. - 말씀하신 내용이 이곳하고는 조금 더 심한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님. 최대한 비슷한 방법으로 (좋은일도 한다) 홍보함. 최대한 판매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어려운, 혹은 꼭 필요한 공동사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부각을 시키고 있음 ○ 복권 구매의 제한을 하는지? 우리나라는 1회 10만원 이하로 구매가능, 만18세 미만 구입불가가 있는데 - 만약에 구매자가 판매소를 옮겨가면서 구매를 한다면 통제는 불가능함. 그러나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는 통제가 가능함. 여기는 18세부터 성인이기 때문에 18세부터 구매가 가능. 부모와 함께 오면 미성년도 구매 가능 ○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당첨되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유럽연합 가입국이나 EU 가입국에서 여행와서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받음. 다만 그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여기 계좌를 열어야 함. 계좌를 열어 당첨금을 받고 (크로아티아 돈으로 받고) 세금은 똑같이. 그런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사람이 상금을 받는 것과 시스템이 약간 달라서 미리 세금을 공제 후 그 나머지를 지급함 □ 시사점 ○ 크로아티아의 경우 당첨자에게 60%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복권은 세금부담을 줄이고 공익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생활속의 건전한 오락으로써 즐거움을 주며, 불법 사행적 도박이나 게임을 복권으로 대체·흡수하는 사회적 역할을 감안 할 때, ○ 더 많은 국민들이 복권을 구입하도록 복권 판매수익금의 사용방법 홍보, 판매소 정비, 지급방법 변경(연금식 지급)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현재 복권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도 복권의 긍적적인 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구매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복권 판매 수익금 증대 필요 ④ 주요 연수사진 ○ 붙임 한글파일 참조 ⑤ 기관방문 연수자료 4 프랑스 연수 결과 ① 프랑스 국가 개요 □ 일반 현황 ○ 유럽 대륙의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며, 유럽에서 3번째로 큰 나라임. 987년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카페 왕조 창시로 최초의 국가가 형성됨. 절대왕정과 제정, 공화정을 반복하다가 1871년 공화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름 ○ 위 치 : 유럽 서부 ○ 수 도 : 파리 ○ 언 어 : 프랑스어 ○ 통 화 : 유로 ○ 인 구 : 약 65,233,000명 세계 22위 (2018 기준) ○ 국내총생산(GDP) : 2조 5,836억$ 세계 7위 (2018 IMF 기준) ○ 면 적 : 643,801㎢ 세계 43위 (CIA 기준) ○ 종 교 : 로마가톨릭교(83%-88%), 이슬람교(5%-10%), 개신교(2%), 유대교(1%), 무교(4%) ○ 종 족 : 골족 ○ 정부/의회형태 : 공화제/양원제 ○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총리 ② 기관방문 개요 □ 프랑스 복권기금재단 ○ 일 자 : 5월 16일(수) 오후 14:00 ○ 방문기관 : Francaise des Jeux(FDJ) ○ 주 소 : 126, rue Gallieni 92643 Boulogne Billancourt ○ 면 담 자 ○ 주요내용 - 복권협회 기본현황(조직, 인력, 재원 규모 등) 소개 - 복권기금운영에 대한 개요 및 사업 사례 등 소개 - 프랑스 복권사업의 규모 및 운영방법 브리핑 ③ 연수내용 □ 주요내용 요약 ○ 우리나라에서는 복권 기금을 가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외에 다른 재원으로써 이 돈을 활용해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 복권 로또 발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과 프랑스의 정책을 비교분석해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지 양 기관의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발전방안 모색 필요 ○ 프랑스복권공사(La Francaise des Jeux) (이하 “FDJ")가 프랑스의 복권사업을 독점하고, 프랑스 정부가 7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준공기업으로 정부(재정경제산업부)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임명 ○ FDJ에 대한 감독 - 정부가 복권 판매액 배분비율 등 복권사업 전반에 대하여 엄격한 업무감독을 실시 - 예산부가 있고 FDJ라는 단체(공기업)가 있음. 공기업에서 어떤 형태의 복권을 만드는지 컨트롤하고, 사전에 게임에 대한 컨셉 등을 확인한 후 사후에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 매년 새로운 형태, 게임형태라든지, 예산부에 사전에 확인을 받음 -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프랑스적인 특징중에 하나인데 복권을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다른 나라보다 독특함 - 예를 들어 일반 카지노에서는 모든 종류의 것을 다 할 수 있음. 포커도 할 수 있고 블랙잭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다고 보고 오프라인에서만 가능.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 카지노도 장소나 지역 및 개장시간까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음 ○ 2010년까지 프랑스 전체의 복권시장은 아주 단순했음. 100% 독점체제로 일반 복권이 있었고 스포츠 복권(경마)이 있었음. 또 프랑스 전체에 약 200개의 카지노가 있었음. 그래서 한 가지 규정에 의해서 전체를 관리했음 ○ 2010년부터 변화가 있음. 정부에서 시장을 좀 더 오픈하기로 결정을 하며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짐. 맨 위에 것은 그대로 독점체제이고, 온라인으로 스포츠 복권, 경마복권, 포커 복권을 만들었음 ○ 전체 수익이 15조, 복권 구매인구로는 숫자로 하면 2600만 정도임. 프랑스 인구의 1/3정도이며 18세부터 구매가능하므로 성인의 50% 정도임 ○ 전국 38,000여 판매점(복권판매점, 슈퍼마켓, cafe, Bar, 등) 온라인(인터넷 판매)을 하고 있음 ○ ‘14년 프랑스내 복권판매 총액은 1억2,999만 유로 정도로 GDP 비율 0.5% 정도로 세계 8위 정도이나 판매액 기준으로 미국, 그리스, 스페인 다음으로 복권판매가 많음 ○ 당첨금 수령방법 - 당첨금이 €500(유로) 이상이면 간이 소매점에서 수령할 수 없으며, 해당 복권 운영 본부를 방문하여 수령 신청서를 작성, 모든 당첨 복권은 복권에 인쇄된 추첨 날짜 후 70일 이내에 수령되어야함 ○ 세금 및 구입 자격 - 로또(Loto) 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로또를 구매할 수 없으며, 판매점에서 프랑스 시민이 아닌 사람 또는 거주자도 복권 구매 가능 □ 질의내용 요약 ○ 사전 사업부로 감독받는다고 하는데, 새로운 상품개발을 하면 그것을 위해서 FDJ에 상품개발 부서가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개발하는 것인지? - 본인은 현재 규정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마케팅부서에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여 가져오면 서류를 가져와서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의뢰를 함 ○ 복권 발행은 평소 국내에 한정한건지? 아니면 이웃 나라도? - 이것도 유럽규정이 있음. 본인 나라에서만 할 수 있음. 프랑스같은 경우는 모나코에서 판매할 수 있음. 해외 영토에서는 가능. 프랑스령에서 가능. 전체 유럽으로 봤을 때, 프랑스는 독점+경쟁체제. 어떤 나라는 100% 독점, 100% 경쟁. 나라마다 다름 ○ 복권 매출 한계가 있는지? - 전체적으로는 없음.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데는 확인이 안됨. 전부 익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를 샀는지 알 수 없음. 온라인은 어카운트로 체크를 하고 확인이 가능 □ 시사점 ○ 프랑스 복권공사(FDJ)에서는 복권 판매 수익금 증대를 위하여 각종 게임을 개발하고 예산부에 확인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에 기념복권을 발행하여 재원 확보 및 국민적 관심 유도가 필요함 ○ 프랑스 복권공사(FDJ)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직접 지원 - 사용용도가 정해지고 성과 위주의 사업 선정으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에 복권기금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형편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의 검토와 제도개선이 필요함 ④ 주요 연수사진 ○ 붙임 한글파일 참조 ⑤ 기관방문 연수자료 붙임 : 공무국외여행 주요 연수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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