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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727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6.8.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심현주 백윤기 이진형 06/08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32번, 정춘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632번 □ 공공원룸주택 매입 추진현황 - 시행 시작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세대수, 면적, 임대금액(보증금, 월임대료), 자격기준, 예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공공원룸주택 지역별 세대수, 면적, 임대금액(보증금, 월임차료) (‘18. 6월 현재, 매입 수량은 매입약정체결 기준) 연번 자치구 매입 호수 면적(㎡) 임대금액(원) 비고 계 14~25 26~40 41~50 보증금 월임차료 계 4,053 4,053 1,697 2,170 186 1 강남구 62 62 38 24 - 13,840,000~33,400,000 135,600~214,200 2 강동구 315 315 55 253 7 9,020,000~38,400,000 117,600~261,600 3 강북구 108 108 108 - - 7,720,000~21,360,000 43,000~119,000 4 강서구 125 125 103 22 - 12,360,000~23,000,000 69,000~128,000 5 관악구 24 24 22 2 - 7,580,000~16,130,000 42,000~90,000 6 광진구 165 165 29 127 9 10,820,000~18,450,000 60,000~240,400 7 구로구 396 396 224 159 13 8,500,000~26,980,000 47,000~151,000 8 금천구 314 314 42 246 26 5,950,000~22,740,000 52,600~219,700 9 노원구 211 211 115 82 14 8,620,000~31,290,000 48,000~182,000 10 도봉구 67 67 10 51 6 12,340,000~24,620,000 69,000~137,000 11 동대문구 275 275 66 198 11 9,200,000~33,740,000 67,600~271,700 12 동작구 123 123 3 81 39 9,040,000~33,550,000 74,360~284,200 13 마포구 165 165 136 28 1 6,860,000~49,600,000 38,300~277,000 14 서대문구 479 479 304 162 13 3,000,000~25,920,000 52,000~167,300 15 서초구 - - - - - - - 16 성동구 38 38 2 33 3 9,110,000~17,640,000 118,600~229,800 17 성북구 431 431 262 157 12 5,000,000~21,340,000 105,000~119,000 18 송파구 133 133 28 102 3 3,000,000~40,930,000 94,700~257,300 19 양천구 211 211 41 162 8 8,480,000~35,340,000 76,200~331,600 20 영등포구 98 98 30 68 - 9,840,000~21,480,000 80,300~211,300 21 용산구 - - - - - - - 22 은평구 101 101 44 53 4 7,480,000~32,250,000 49,000~180,000 23 종로구 - - - - - - - 24 중구 - - - - - - - 25 중랑구 212 212 35 160 17 8,960,000~37,110,000 50,000~207,200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 - 임대보증금 = (전세감정가격×30%)×30%, 임대료(전세감정가격×30%)×70%×6.7%÷12개월 2. 자격기준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51조(입주자 선정)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입주자격요건 제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이상인 자 제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3.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20,830,639 40,700,000 97,055,639 137,485,000 72,500,000 51,335,000 98,255,000 123,500,000 국비 149,755,500 - 28,710,000 43,875,000 15,750,000 13,380,750 21,264,750 26,775,000 시비 288,040,639 40,700,000 33,255,639 39,985,000 37,500,000 21,600,000 51,000,000 64,000,000 기금 166,395,000 - 31,900,000 48,750,000 17,500,000 14,867,500 23,627,500 29,750,000 보증금 16,639,500 - 3,190,000 4,875,000 1,750,000 1,486,750 2,362,750 2,975,000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 2133-7053 담 당 자 심 현 주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부) 부 장 이 승 호 ☎ 3410-7412 담 당 자 이 형 균 작 성 일: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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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대주택과-7275

D000003377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