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 관련 자동차전용도로 소관사항 협의 회신 1. 임대주택과-5988(2018.5.10.)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건설 사업(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양재대로) 소음관련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 사업 협의를 위해 제출한「소음측정 및 예측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접한 자동차전용도로(양재대로)의 교통소음 저감대책으로 일부구간 방음벽 설치를 제안하고 있고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도로교통소음 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법령해석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실외소음도 65dB이하, 실내소음도 45dB 이하 ○ 공동주택 6층 이상의 경우 창호 개방시 도로교통소음 유입에 따른 입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되고(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 초과 예상), 실제 이와 관련한 민원이 도로관리청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바, 도로교통소음의 실내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 권고 ※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 : 실외소음도 주간 65dB이하, 야간 55dB 이하 끝. 도로시설과장 ★주무관 김창환 전용도로팀장 代김창환 도로시설과장 06/08 이철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6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2133-1662 /전송 2133-1078 / chk7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31873
20210925083324
본청
도로시설과-6312
D00000337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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