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사편찬과-4232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차미래 이상배 06/08 代이상배 협조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6. 서울역사편찬원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기관 소관 시유재산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자산관리과-4747(2018. 4. 23.)호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조사대상: 우리 기관 소관 시유재산 ？ 서울역사편찬원 청사: 건물 1동(892,36㎡) ？ 조사기간: 2018. 6. 18.(월) ~ 6. 29.(금) ？ 조사자: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재산관리관) ？ 주요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재산관리관이 전수 조사하되 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 조사 실시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여부 파악 Ⅱ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고 Ⅲ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 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파악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여부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여부 조사 및 재산관리 내용 최신 현황으로 갱신 ？ 2단계: 현장조사 ？ 최근 시설 보수？개선공사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의 경우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첨부 및 보관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 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 시 참고사항 등” 자료 참고 Ⅳ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대비 추진 철저 ？ 점검시기: 2018. 6월~7월 중 ？ 점검자 및 점검방법: 자산관리과 직원 현장방문(2인 1조 점검조 편성)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시 현장 확인 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 ？ 실태조사 결과 보고(자산관리과): 2018. 9 .28.(금)까지 ？ 공유재산 정시 실태조사 결과 총괄보고: 2018. 11. 13.(화)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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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사편찬과-4232
D000003377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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