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748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정소연 김근태 06/08 김경탁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부서 소관 시유재산의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747, ’18.4.23.) ？ 조사기간 ○ 기 준 일 : 2018. 4. 20. ○ 조사기간 : 2018. 6. 11. ~ 2018. 9. 21. ？ 조사대상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필지(동) 면적(㎡) 경제정책과 계 4 1,336.21 토지 2 547.50 건물 2 788.71 2 조사방법 ？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별 상황에 맞게 현장조사 실시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3 향후계획 ？ 추진일정 ○ 기초조사 실시 : ’18. 6. ○ 현장조사 실시 : ’18. 7. ~ 8.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18. 9.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입력(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자산관리과 제출 붙 임 : 1.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목록 1부 2.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식 1부.
15428085
20210925083324
본청
경제정책과-6748
D00000337756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