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7889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오명희 조영수 06/08 代이형재 협 조 건축관리과장 代송옥의 환경시설과장 유현수 문화시설과장 代이영주 의료시설과장 이형재 건축총괄과장 代김찬유 2018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 2018. 0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2018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우리부가 시행 중인 건설공사(공사,설계,감리) 등에 대한 2018년 상반기 부실측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0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18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도시철도사업부-5259호(‘18.6.1)] ？？ 부실측정 개요 ○ 측정 대상 기준 : 2018년 상반기 진행 중 또는 완료 사업 - 건축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이상 - 설계 등 용역？건설공사감리 : 총 용역비 1억 5천만원 이상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측정 대상 사업 : 44건 (건설공사 13, 감리용역 17, 설계용역 14)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18.06.08.(금) ~ 06.21.(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항목 위반 시 제재강화 시행계획(본부방침, ‘14.1.24.), 공사장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방안(본부방침, ‘11.8.23.), 산업재해관리 개선방안 보고(본부방침 제145호, ’10.4.9) 등에 따라 안전관리 위반 시 수시 부실측정 벌점부과 현황도 포함 제출 ○ 측 정 자 : 담당 과장 확인 하에 사업담당 공사관리관이 측정 ？？ 부실측정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⑤항 [별표 8] 벌점관리기준에 따른 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기준표(양식3)」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8개 측정항목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 ○ 벌점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 제출 - 제출부서 : 건축부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기한 : 2018. 6. 22. - 제출방법 : 비공개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안전관리과 점검 등) ？？벌점 측정표(양식3) 원본은 제출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 ○ 벌점 총괄표 통보 - 통보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시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18. 7. 15. 따로 붙임 : 1) ‘18년 상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건축부)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18년 상반기 부실측정 계획 본부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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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부-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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