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318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병모 김진경 이성은 06/08 김태희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 2018년 화재 등 안전취약 전통시장 긴급보수 지원사업 - 현장평가 및 선정 심의 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진흥과) - 2018년 화재 등 안전취약 전통시장 긴급보수 지원사업 - 현장평가 및 선정 심의 계획 전통시장 긴급보수 지원 신청시장에 대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지원의도에 적합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4호 및 제4조 제1항 ？？ 추진배경 ○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화재사고와 서울 전통시장 화재발생으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 지원 필요성 대두 - 제천 스포츠센터(’17.12월), 밀양 세종병원(’18.1월) 화재 등 대형화재 발생으로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짐 - 서울의 전통시장에 ’18. 1월중 3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함이 드러남에 따라 개선대책이 요구됨 ？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영등포구 영일시장 ○ 취약지역 특별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4차례에 걸친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소방대책회의 개최 및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화재안전을 위한 긴급지원대책 추진 결정 - 전통시장 긴급보수 사업 대상시장 조사(’18. 2월~3월말)하여 자치구별 취약전통시장 및 소요예산 파악 ？ 화재 안전을 위한 전기, 소방시설 개선, 소화기 보급, 시설물보수, 안전점검 등 18개구 94개 시장(8,211백만원) 신청 2 신청현황 및 조사대상 ？？ 신청현황 ○ 신청현황 : 18개 자치구, 94개 시장(신청금액 8,211백만원) ○ 분야별 신청현황 ※ 붙임1 신청 세부현황 참고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8,210,502 119개 시장 ※ 중복사업신청 25개시장 소화기 설치, 교체, 개선 104,381 53개 시장 방화천막 교체 399,154 4개 시장 CCTV, 방송설비 158,000 6개 시장 안전점검 63,439 30개 시장 소방, 전기 등 화재안전시설 7,144,448 19개 시장 기타 시설보수 341,080 7개 시장 ？？ 지원대상 선정 방안 ○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소방대책회의 개선사항에 따른 신청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 상반기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 및 취약시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필요예산 지원 ？ 국가안전대진단, 서울시·자치구 긴급안전점검 등에 의한 지적사항 개선 - 화재취약지역 소방대책회의 개선사항에 따른 지원 ？ 점포별 소화기 개선(보이는 소화기) 및 보급, 점포별 천막을 방화소재로 교체 ？ 화재감지기, CCTV 등 화재예방 설비, 화재대응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개선 ？ 전기·가스시설 개선, 노후 노출 공중선 정비 ○ 그 외 시설물개선 대상사업 및 현장확인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필수 지원대상 사업을 제외한 시장내 시설물 보수 및 기타사업과 지원대상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1억원 이상 사업) - 현장 확인 및 상인 면담을 통한 필요성 검토 및 선정회의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 결정 3 현장평가 및 선정심의 ？？ 현장평가 ○ 일 시 : 2018. 6. 7.(목)~ 6. 8.(금) ○ 대상시장 : 6개 자치구, 8개 전통시장(신청금액 6,982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금액(천원) 일정 자치구 시장명 계 6,981,663 6,8 (목)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끝 부분 안전보강 55,000 출입구 아치 보수 및 도색 36,000 아케이드 개폐기 개선공사 160,000 아케이드 배전반 이설 35,000 중구 평화시장 전기시설 2,000,000 삼익패션타운 기계,전기,소방설비 4,196,663 용산구 용문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5,000 후암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 및 부분보수 5,000 6.9 (금) 동대문구 경동광성상가 점포별 노후 전기시설 개선 300,000 마포구 망원동월드컵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33,000 관악구 삼성동시장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 156,000 ○ 평 가 자 : 4명(서울시 2, 외부전문가 2) - 전문가(2명) : 분야별(시설, 전기) 외부 전문가 선정 - 서울시(2명) : 시장환경개선팀장, 담당자 ○ 평가방법 : 전통시장 현장확인 및 관계자(자치구, 상인회) 면담 등 ？？ 선정심의 ○ 일 시 : 2018. 6.11(월) 또는 6.12(화) 14:00~18:00 ○ 심의위원 : 4명(서울시 2, 외부전문가 2) ○ 심의방법 : 자치구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 반영 ○ 선정기준 : 점포밀집도, 판매품목(가연성), 시설 노후화 정도 등 고려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00,000원 ○ 산출내역 - 현장평가 : 200,000원 × 2명 × 2일 = 800,000원 - 선정심의 : 200,000원 × 2명 = 400,000원 - 현장평가 및 선정심의회 운영비 : 300,000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현장평가 계획 및 일정안내(시→자치구) : ’18. 6. 5. ○ 긴급보수 지원계획 방침 수립 : ’18. 6.11 ~ 13.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18. 6월중. 붙임 1. 신청시장 현황 1부. 2. 현장평가표 1부. 끝. 【 붙임1 : 자치구별 지원사업 신청 현황 】 자치구 대상 시장 보수(지원)사업 예산(천원) 비고 17개구 94개 시장　 66개 사업　 8,210,502 종로구 (415,680) 동대문상가 B동 CCTV 설치 17,000 충신시장 CCTV 설치 11,000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CCTV 설치 12,000 통인시장 입구조형물 석주변형 보수 9,680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광장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끝 부분 안전보강 55,000 출입구 아치 보수 및 도색 36,000 아케이드 개폐기 개선공사 160,000 아케이드 배전반 이설 35,000 CCTV 설치 80,000 중구 (6,609,493) 평화시장 전기시설 2,000,000 테크노상가 전기 및 소방시설개선 15,056 중앙시장 전기시설개선 2,680 삼익패션타운 기계,전기,소방설비 4,196,663 신평화패션타운 ABC분말소화기 6,250 인현시장 전기시설 개선요망 2,600 청평화시장 점포구획·보호용 방화천막설치 263,865 신중부시장 캐노피공사(방화천막교체) 122,289 용산구 (10,000) 용문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5,000 후암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 및 부분보수 5,000 성동구 (14,580) 금남시장 특정관리대상 전통시장 전기설비 정밀점검 6,364 뚝도시장 특정관리대상 전통시장 전기설비 정밀점검 8,216 광진구 (76,935) 중곡제일시장 보안등전선분기,매핑 20,535 자율소방대 방한복 지원 2,400 신성골목시장 노후 전선 정비 54,000 동대문구 (345,900) 관내시장 19개소 보이는소화기 5,900 전기 및 가스 점검비 8,000 경동광성상가 점포별 노후 전기시설 개선 공사 300,000 청량리전통시장 방송장비교체공사 22,000 답십리현대시장 방화천막구매 2,000 중랑구 (34,586) 우림골목시장 소화기 설치사업 3,150 동부골목시장 소화기 설치사업 750 우림,면목골목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17,358 우림,동부,동원,면목, 사가정 시장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2,128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사업 11,200 성북구 (16,540) 길음시장 CCTV 설치 및 보수 16,000 정릉아리랑시장 소화기 구매 540 강북구 (13,840) 숭인시장 방화문 설치 9,000 수유중앙시장 감지기 설치 440 피난구 유도등 설치 1,200 통로 유도등 설치 3,200 노원구 (7,464) 상계중앙시장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4,000 공릉동도깨비시장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2,400 안전점검 및 보수비용 1,064 은평구 (209,750) 연서시장 소방시설 및 물품 20,000 대림시장 소방모터 및 감지기 교체 90,000 건물 보수 증산종합시장 노후 전기선 정비 20,000 소방 물품 구입 신응암시장 소방 및 안전분야 개선 5,000 제일시장 노후 소방시설 및 전선 교체 60,000 안전점검 지적 대조시장 노후 소화기 교체 3,750 안전점검 지적 증산종합시장 점포구획 천막 교체 11,000 마포구 (35,500) 망원시장 소화기 2,500 망원동월드컵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33,000 영등포구 (25,424) 영일시장 전기 인입선 보수 25,424 화재발생시장 동작구 (24,552) 관내시장16개소 (약1,000개점포) 전통시장 소화기 가시성 개선 사업 24,552 관악구 (287,200) 신림중앙시장 개별전기 구좌 분할사업 128,000 합동 안전점검 지적 사항 인헌시장 전통시장 소화기 배부사업 650 ’17년 화재안전점검 지적 조원동 펭귄시장 전통시장 소화기 배부사업　 2,550 삼성동시장 전통시장 노출 전선 정비 156,000 강남구 (57,650) 논현종합시장 소방·전기 보수공사 42,440 중앙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 은마종합상가 소방 보수공사 15,210 송파구 (20,309) 새마을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9,547 풍납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6,712 석촌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 4,050 강동구 (13,189) 관내시장 10개소 투척용 소화기 보급 13,189 ※ 신청시장 중 점검대상시장( )에 대하여 현장평가 및 타당성 검토 후 확정 【 붙임2 : 현장평가표 및 심사표 】 2018년 화재 등 안전취약 전통시장 긴급보수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표(안) □ 신청시장 : 연번 전통시장 신청사업 소요예산 (천원) 비고 계 0 1 2 □ 평가표 평가 항목 확인 결과 배점 계 100 사업 타당성 (50점) 사업추진 필요성 ○ 현실태 및 문제점 등 사업의 시급성 20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성 및 구체성 15 사업의 효과성 ○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기여 15 규모 적정성 (30점) 사업규모 적정성 ○ 사업 규모 적정성 15 사업비 적정성 ○ 공사비용의 적정성 15 추진 가능성 (2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의 추진가능성 10 자치구/상인회 참여 ○ 자치구 및 상인회 추진의지 10 □ 평가 의견 ○ 2018. 6. . 심사위원 (서명) □ 현장사진 2018년 화재 등 안전취약 전통시장 긴급보수 지원대상 선정 심의위원 심사표(안) 연번 시장명 사업구분 사업비 (천원) 평가결과 1 광장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끝 부분 안전보강 55,000 2 출입구 아치 보수 및 도색 36,000 3 아케이드 개폐기 개선공사 160,000 4 아케이드 배전반 이설 35,000 5 평화시장 전기시설 2,000,000 6 삼익패션타운 기계,전기,소방설비 4,196,663 7 용문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5,000 8 후암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 및 부분보수 5,000 9 중곡제일시장 자율소방대 방한복 지원 2,400 10 경동광성상가 점포별 노후 전기시설 개선 300,000 11 망원동월드컵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33,000 12 삼성동시장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 156,000 2018. 6. .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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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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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7318

D000003377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