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5672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신정림 정상모 06/07 김영삼 협 조 ’18년 산사태예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사태예방사업 공사현장 市점검 결과보고 2018. 6.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산사태예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사태예방사업 공사현장 市점검 결과 보고 ’18년 산사태예방사업 공사장 안전관리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기전(6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 설계심의를 받은 공사현장 등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하고 결과 보고드림. Ⅰ 점검현황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5.18.(금) ~ 5.25.(금) ？ 점 검 지 : 종로구 평창동 57-1번지 등 35개소 - 시 설계심의 29개소, 구 설계심의 6개소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 점 검 자 : 사면정비팀장, 사면정비팀 직원 3명, 외부전문가 4명 - 토질·지질분야 설계심의위원(전문가) : 최재영, 송훈 - 산림분야 설계심의위원(전문가): 송동근, 김민식 주요 점검내용 ？ 설계심의 지적사항 이행실태 적정 여부 ？ 주요공정 등 사업내용 임의 변경 여부 ？ 사방시설물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 우기전 공사완료 가능 여부 ？ 예산집행 적정 여부(집행잔액, 낙찰액 사용 내역 등) ？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발생 여부 등 Ⅱ 점검결과 유형별 지적사항 ？ 총괄 계(개소) 보완시공 필요 사면보강 필요 사방기능외 지적 지속 관찰 등 적정 댐,계류 석축 (옹벽) 배수시설 낙석방지 35 3 6 6 6 2 1 8 3 ？ 점검항목별 주요 지적사항 점 검 항 목 주요 지적사항 설계심의 지적사항 이행 여부 특이사항 없음 주요공정 등 사업내용 임의변경 여부 - 설계와 상이한 현장여건으로 변경사항 발생 사방시설물 시공의 적정성 여부 (보완시공) - 배수처리, 시공(마감)상태 미흡 등으로 보완시공 우기 전 공사완료 여부 - 5월중 강우 및 공사여건 등으로 공기 지연됨 ※ 일부 현장은 우기전 준공이 어려움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특이사항 없음 시민불편 사항여부 공사중 안전휀스 설치 등 기타 적치된 고사목 반출 필요 위험수목 미제거(수목존치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과 상충)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방안 ？ 현장여건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설계변경 발생 - 사면안정성검토/설계 단계에서 사면(지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 확인이 부족하여 수목제거 후(사면절취 중)에 불가피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 사면안정성검토/설계 용역사에 재검토 요청(의견청취) 및 공사관계자간 협의하여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 철저 - 레미콘 관급자재 수급이 어려워 사방댐 공법이 변경됨(도징댐 → 큰돌댐) →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감리의견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변경 및 공정관리 철저 요망 ？ 옹벽 및 석축쌓기 연결부분 마무리 미흡 등 - 옹벽 및 석축쌓기시 시점과 종점부에 기존시설과 연결 등 마무리 상태가 미흡하여 토사유실 우려 → 구조물의 시점과 종점부 연결시 정밀시공, 석축 줄눈 마무리 철저 - 배수가 원활하도록 뒷채움 잡석, 수평배수공 등 품질관리 요망 → 향후 설계시 수평배수공의 흙 차단재(부직포 등) 설계반영 조치 ？ 기타 시설물 시공 미흡 - 낙석방지망 설치시 망의 끝부분 마감처리 미흡 - 토낭쌓기 구간 면정리, con’ 마감, 몰탈 면정리 등 미흡 - 위험절개지 공사시 암반의 절리방향,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낙석제거 필요 - 배수로 스틸그레이팅의 덮개, 안전휀스 설치 미흡 →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 검토 및 이용객 통제 조치 ？ 사방목적 외 시설(포장) - 주택가와 인접한 공사현장(사유지)에 임의 시설(바닥포장) 지적 → 사방기능과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바닥포장은 불가하므로 재검토 ？ 공사현장 마무리 및 사후관리 - 고사목 제거목, 공사잔재 적치물은 외부 반출 - 파종？식재지역의 활착상태 관찰 등 조기 사면안정화 그 외 애로사항 ？ 주민민원 발생 - 낙석(토사)발생 우려있는 위험수목 제거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일부수목 존치 → 주민 이해설득이 어려울 경우 지속적인 순찰,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Ⅲ 행정사항 6월중순 산림청의 ‘우기전 사방사업 추진상황 등 점검’ 대비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기 전 공사완료 및 예산집행 철저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 지적사항은 공사준공 전까지 조치 완료 ？ 기 준공하였거나 준공기한내 조치가 어려운 지적사항은 별도 조치 ？ 시 지적사항 통보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18.6.15.까지)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제출 촉구 ？ 자체점검 결과를 미제출한 자치구는 ’18.6.11(월)까지 제출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점검표, 점검사진 포함 설계변경 등 정산 보고 철저 ？ 당초 사업계획 및 목적과 달리 시공되는 경우 사전협의 이행 - 설계변경(집행잔액, 낙찰차액 사용 시) 전에 반드시 시와 사전협의 - 주요공법 및 기본계획 변경시 설계사의 의견청취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 현장여건상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낙찰차액 임의사용 금지 ？ 준공후 10일 이내 준공(정산)보고 ※산지방재과-499(‘18.1.15.)호 참조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산지방재과-시 점검) ？ 소요예산 : 6일 × 282천원 = 1,692천원 (1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향후계획 ？ ’18.6월중순 : 산림청 현장점검 및 市점검 미시행 공사장 점검 붙임 : 1. ’18년 산사태예방사업 공사현장 점검결과 지적사항 1부. 2. 점검사진 1부. 3. 점검표 각 1부(별첨). 끝.

15424059

20210925084055

본청

산지방재과-5672

D000003376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