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297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효은 권명희 이창석 06/07 代이방일 사단법인 공간자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8. 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사단법인 공간자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및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설립된 ？공간자리？에서 신청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공간자리 ○ 대 표 자 : 안 지 성()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77길 39, 2층(독산동)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적·예술적·문화적 콘텐츠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힘으로 스스로 서고 더불어 돕는 어른으로 성장하여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1.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교육사업 2. 청소년 상담·치유사업 3. 건강한 청소년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관련 의제 발굴 및 연구사업 5.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반사업 6. 지역사회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제한적 부수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허가)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여성가족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및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8년 사업계획서, 2018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취임 예정자 현황 : 이사 11명, 감사 2명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금천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내용 ○ ’18년도 수지예산서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계 계 회 비 경상비 (인건비/운영비) 출 연 금 목적사업비 수익사업 기부금 및 기타수입 기타지출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② 검토결과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8. 6. 5. 확인) ④ 허가요건 청소년 지도사 배치 여부 검토결과 ○ 청소년지도사(2급) 윤철()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1부 ？ 2018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1부, 인감증명서 각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총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7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2. 4(일), 15:30~17:30 - 장소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77길 39, 3층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21명 - 참석인원 : 15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 출연내용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 회비징수계획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김정온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참석자 만장일치)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안지성을 대표로 선출 - 이사장(1명) : 안지성 - 상임이사장(1명) : 김정온 - 이사(9명) : 최석희, 심혜원, 이진선, 김민아, 김영례, 남미영, 정복환, 허남춘, 박노숙 - 감사 (2명)： 김유선, 윤철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77길 39, 2층(독산동) ○ 확인일 : 2018. 5. 28(월) 사무실 확인 입구 앞 현판 사무실 상담실 단체활동 교실 ○ 해당 단체의 소재지(금천구 독산로 77길39)에 출장하여 사무실 및 각종 시설을 확인하고, 대표자(안지성) 및 운영담당자(이영일)와 면담함 ？면담내용 - (사업 관련) 해당 단체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청소년 정서지원 상담 및 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Wee센터(교육청 소속) 협력하여 징계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중 - (사무실)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건물 2층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적법하게 사무실 운영 중이며 사무실 현판이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 운용에 필요한 사무집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의 심리상담공간 및 단체교육실이 마련되어 있어 법인 운영을 위한 사무소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6. 8.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6. 29.한 ？？ 법인등기 완료 후 10일내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18 7.10.한 < 처리일지> ○ ？？18. 5. 28 : 민원 접수(접수번호 : 19614) ○ ？？18. 6. 4.:？？18. 6. 7.까지 보완 요청 (1) 출연금 관련 증명서 추가 첨부 (2) 사무실 입구 등 현판 설치 ○ ？？18. 6. 5.: 보완서류 및 사무실 정비 확인 붙임 : 1. 2.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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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10297

D000003377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