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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728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代안경숙 06/07 이동수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재공모계획 2018. 6.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재공모계획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공모 결과 응모한 법인(단체)이 없어 재공모하고자 함 ？？ 재공모 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 사업근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사업내용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 － 설치장소 확보 및 설치 후 급속충전기 관리(모니터링, 유지보수 등) ○ 사업기간 : ’18. 7. ~ 12. ○ 사업예산 : 총 102,000천원 내외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 부적합으로 판정시 추가 보조금을 미교부 할 수 있음 ○ 공모대상 : 1개 법인(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적합 법인 선정 － 공모 참여 법인(단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PPT 발표를 통해 위원회에서 사업수행자 선정하여 협약 체결 < 1차 공모 개요 > ？？ 공모기간 : ’18. 5.15.(화) ~ 5.30.(수) (16일간) ？？ 공모결과 : 기간 내 응모한 법인(단체) 없음 ？？ 재공모 계획 < 추진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 지원단체 심사 선정 ？ 보조금 교부 ？ 중간평가 ？ 사업평가 및 정산 · ’18. 6월 · ’18. 6월 · ’18. 7월 · ’18. 7월 · ’18. 9월 · ’18.12월 1 사업공모 ○ 공고기간 : ’18. 6. 8. ~ 6.18.(11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안내 ○ 공고내용 : 공모내용, 신청대상,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평가？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비 정산방법 등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외대상 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②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③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발받은 단체 ④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⑤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⑥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2 공모접수 ○ 접수기간 : ’18. 6.18.(월) 09:00~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붙임2)신청양식 및 심의위원회 발표용 PPT 자료 3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추후 별도 방침 수립 예정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총 9명(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활용) － 역 할 : 서류검토 및 발표심사 후 심의를 통해 적격 법인(단체)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6.29.(금)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노조회의실 － 심의대상 : 공모 참여 법인(단체) 중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법인(단체) － 심의내용 ？ 사업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과성 ？ 사업수행능력 및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 ○ 선정결과 발표 : ’18. 7. 3.(화) 예정, 시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통보 ？ 선정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서울특별시장-단체장 간 협약을 체결하되, 사업신청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협약체결 4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 : 월별 교부(※ 필요액 등 감안하여 월별 차등 지원 가능) － 사업비(보조금) 지급계좌 개설(우리은행) 후 전용 체크카드 발급받아 집행 ○ 사업추진 : 약정체결일 ~ ’18.11.30.(금) < 중간평가 실시 > ？？ 개최시기 : ’18. 9월 중 1일 ？？ 주요내용 : 사업 추진 단체의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확인 - 급속충전기 설치 기관 담당자의 만족도 및 설치 후 관리실태, 이용자 수 등 ？？ 조치사항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 등 결정 5 평가 및 정산 ○ 평 가(’18.12월) － 내 용 : 1)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성과 2)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 회계 검증 － 방 법 : 사업수행 법인(단체) 자체 평가 후 서울시 최종평가 － 조 치 : 평가결과를 법인 측에 통보하여 미흡사항 조치 ○ 정 산(’18.12월) － 보 고 :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내 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확인 － 결 과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등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 6. 8. ~ 18.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18. 6.29. ○ 선정 법인(단체) 교육 및 협약 체결 : ’18. 7. ○ 사업실시 : ’18. 7. ~ 11. ○ 평가 및 정산 : ’18.12. 붙 임 : 1.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신청양식 1부. 3. 사업집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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