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체비지 매각관련 질의 회신 1. 송파구 도시계획과-4181(2018.5.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송파구 오금동 130-5외 1필지 체비지에 대한 매각 민원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비지 현황 : 송파구 오금동 130-1, 130-5 나. 토지이용현황 ○ 오금동 130-1(405.3㎡) : 무허가건물 존치 ○ 오금동 130-5(444.1㎡) : 무허가건물 및 거주자주차장 10명 다. 질의내용 질문1) 체비지인 오금동 130-1. 130-5번지의 조합과 수의계약 매각 가능여부 질문2) 수의계약 매각 가능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할 경우 소유자 확인 및 판단방법 라. 회신내용 질문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항 4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전부터 건물 또는 시설이 있는 체비지를 그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매각한 때”로 되어 있는 바, 해당여부는 항측자료 등을 조사 도시개발 구역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건물 및 시설인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 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도시개발지정이전 건물 및 시설물인지를 기준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소유자가 도시개발지정이전 사람인지 이후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무허가건물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각종 자료를 확인하여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代홍해수 도시활성화과장 06/07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20800
20210925084055
본청
도시활성화과-6325
D000003376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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