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포기)여부 의견 제출 요청(관리번호 2017-0091, 영업정지처분취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송 무 용 전 수신 영등포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포기)여부 의견 제출 요청(관리번호 2017-0091, 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45 영업정지처분취소 나. 원고 / 피고 : 주식회사 대성소방 / 영등포소방서장 다. 선 고 일 : 2018. 5. 30. 라. 판결결과 : 청구 인용(피고 패) 마. 판결문 송달일 : 2018. 6. 7. 바. 항소기한 : 송달일로부터 14일 (2018. 6. 21.) 위 사건의 소송지원부서로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여부 의견 등 제출 :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서울 고검 지휘 요청 절차로 인한 긴급처리 필요)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의 비금전적 조치 수행 붙임 : 판결문 1부. 2. 판결문(결정문)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요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6/0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9425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15420562
20210925084055
본청
법률지원담당관-9425
D000003376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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