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040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한병찬 임대운 정상훈 배광환 06/07 고인석 협 조 「서울 안전백서」발간계획 2018. 6.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서울 안전백서’ 발간계획 재난 안전사고 피해？복구 등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 안전백서 발간계획을 보고 드림. Ⅰ 발간목적 ○ 재난 안전사고(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피해？복구현황 등을 종합 정리하여 안전 정책 및 각종 안전분야 연구 기초자료 활용 ○ 중대재해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교통사고 중대재해)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20명 이상 에 대하여는 사고사례 대응 과정별로 정리하여 유사사고 발생시 위기관리 대처 능력 강화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9조(재난 통계) 제39조 (재난통계) ① 시장은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자치구·긴급 구조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Ⅱ 발간방향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유형별？원인별？복구비 등을 통계 자료로 종합 작성 자연재난 풍수해？설해？미세먼지 등 11개 분야 사회재난 등 화재？건축물 붕괴？공사장 등 15개 분야 ○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대응 과정별로 심도깊게 분석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 등 참고 자료로 활용 Ⅲ 백서발간 개요 ？？ 발간개요 ○ 책 자 명 : (가제)서울 안전백서 ○ 발간범위 : 재난안전 통계, 정책 성과와 반성, 국내？외 동향 등 - 발간 주기 : 매년 발간 ○ 제작 부수 및 형태 : 약 300부(500쪽 내외), 책자 및 전자책 ○ 활용방안 : 공공기관, 도서관 등 배부 ？？ 내용구성(안) 서울의 안전환경 시민안전 발자취 시민안전 성과와 반성 도시안전 정책 방향 언론에 비친 재해 안전사고 국내？외 안전정책 동향 재해 안전사고 2018 재해 안전사고 통계(유형별, 원인별, 복구비 등)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미세먼지 등 11개분야) ？ 사회재난 등(화재, 공사장, 건축물 붕괴 등 15개 분야) 최근 5년간 재해 안전사고 통계(유형별, 원인별, 복구비 등)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미세먼지 등 11개분야) ？ 사회재난 등(화재, 공사장, 건축물 붕괴 등 15개 분야) ？ 주요 재난 안전사고 교훈(중대재해) 시민과 함께한 안전활동 안전점검 및 활동 재난에 대한 시민인식도 안전사고 개선 사례 재난 안전예산 부 록 최근 5년간 국내·외 주요 재난사고 (주요 선진국 재난사고 빈도, 규모 등 비교) 안전분야 주요업무 추진내용 ？？ 추진일정 ○ ’18.06. ∼ 07. : 관계부서 자료 수합 정리 ○ ’18.08. ∼ 09. : 백서 편집 및 관계 실·국·본부 감수 ○ ’18.10. ∼ 11. : 백서 디자인 등 최종 수정·보완 ○ ’18.12. : 백서 인쇄·발간 및 홍보 Ⅳ 행정사항 ？？ 백서 제작 편집(디자인) 소요 예산 : 30백만 원 ○ 편집(디자인)제작(책자 및 e-book) : 20백만 원 ○ 책자 인쇄 : 10백만 원(300부)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사무관리비 붙 임 : 1) 백서 구성(안) 2) 전문가 자문의견(서울 안전자문단) 3) 안전관련 백서발간 사례 붙 임 1 백서 구성(안) 목 차 관계부서 서울의 안전환경 1.1 시민안전 발자취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1.2 시민안전 성과와 반성 1.3 도시안전 정책방향 1.4 언론에 비친 재해 안전사고 1.5 국내 외 안전정책 동향 2. 재난 안전사고(통계 : 안전사고 현황, 유형별, 원인별,복구비 등) 2.1 2018 재해안전사고 통계 2.2 최근 5년간 재해안전사고 통계 ≪재난사고 분류≫ 자연재난 풍수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산사태(급경사지)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가뭄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진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황사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조류(녹조)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설해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한파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폭염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낙뢰 소방재난본부 사회재난 등 화재(산불 포함) 소방재난본부,자연생태과(산불) 공사장 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등 건축물 붕괴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교통사고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환경(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감염병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한강 수난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자살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가축질병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식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하철 도시교통본부, 서울교통공사 도로함몰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공동구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지역축제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공연·행사장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3. 시민과 함께한 안전활동 3.1 안전점검 및 활동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3.2 재난에 대한 시민인식도 3.3 안전사고 개선 사례 관계 부서별 3.4 재난 안전예산 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4. 부 록 4.1 최근 5년간 국내·외 주요 재난사고 (주요 선진국 재난사고 빈도, 규모 등 비교)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4.2 안전분야 주요업무 추진내용 붙 임 2 전문가 자문의견 (서울 안전자문단) 설재훈 위원 백서 요약본을 별도 제작하여 영문 번역 후 외국인 방문객 및 외국기관 요청시 배포(제안) 내용 구성 중 ‘국내？외 안전정책 동향’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도시 재난안전사고 발생통계 비교’ 추가 필요 ‘교통사고 중대재해’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집계기준에 따라 작성 필요(중대재해 : 사망자 3명 이상, 부상가 20명 이상) 안종주 위원 ‘국내？외 안전정책 동향 및 주요 재난사고’는 주요 선진국 도시의 자연 및 사회재난 빈도, 규모 등을 비교할 수 있게 통계와 설명을 덧붙이면 좋겠음. ‘안전점검 및 활동’ 부분은 우수사례를 돋보이게 편집 ‘재난에 대한 시민인식도’를 백서에 게재하면 좋겠음. 유성규 위원 산업재해는 중앙정부의 정책 이슈로만 인식되어, 지자체 단위의 정책 이슈에서는 제외되어 왔음. 중앙정부 정책에는 고용관계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중앙정부 보다는 지자체 단위에서 효과적인 관리？정책이 존재하므로 서울시 차원의 노동안전정책 수립 및 실행이 종요함. 따라서 ‘사회재난’의 범주에 ‘산업재해’를 독립된 항목으로 포함시켜 산업재해 전반에 대한 현황, 유형, 원인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산업재해)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문형진 위원 각 재해별 구분은 타당함. 다만, 백서 발간 후 홍보 및 활용계획이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함. 예를들면, SNS(블로그,페이스북) 백서발간 홍보, 안전 자문위원 이름으로 중앙일간지 기고 등 안전문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풀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임. 박구병 위원 백서에 포함될 항목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보고서 예상 분량 500쪽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됨. 붙 임 3 안전관련 백서발간 사례 중앙 정부 재해백서 행정 안전부 -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 현황 통계 기록 관리(매년) ※ 관계부처, 지자체 통합 2016 국민안전백서 (구)국민 안전처 - 국민안전처 출범 2주년, 700일간 안전정책 등 기록 서울시 안전 서울재난 안전리포트 상황대응과 (비배포)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현황 기록(’12년∼’16년) ┏ 자연재난 : 풍수해 등 6개분야 ┣ 사회재난 : 화재 등 8개분야 ┗ 시민건강 : 감염병 등 5개분야 재난 및 안전사고분석？전망 소방재난 본부 - 기상 및 재난 안전사고 분석？ 전망(월간 간행물) 공사 ？ 유지 관리 건설공사 안전백서 도시기반 시설본부 공사장 안전관리 활동 등 기록(안전 점검？사고 등) 상수도 사고 예방교훈집 상수도 사업본부 상수도 운영 및 시공분야 사건사고 기록 안전보고서 서울교통 공사 서울교통공사 통합 출범에 따른 지하철 안전체계 등 각종 사건 사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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