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534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06/07 代서수일 제2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TF 팀 회의 결과 보고 2018. 6. 녹색에너지과 제2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TF 회의 결과 보고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관련 적정한 보조금 산정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2차 TF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5. 16.(수) 10:00 ~ 11:1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6명 ○ (외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3명, 보급업체 대표 1명 - 최승국 생산분과위원장, 이유진 일자리분과위원장, 김소영 에너지일자리분과 위원, 최정동 베란다형 보급업체 대표 ○ (내부) 태양광사업팀장, 태양광지원센터 조창우 부장 ？？ 주요내용 ○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소규모 미니태양광 보조금 연구’ 결과 발표 - 적정 보조금 산정 기초자료 오류 여부, 연구 자료의 보완점 등 ○ TF 팀 회의 운영 방향 및 방식, 회의 안건(주제)에 대한 논의 ？？ 현장사진 2 주 요 내 용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적정 보조금 관련 연구 결과에 관한 사항 《 에너지연구소 보조금 연구 결과 개요 》 ○ 기본 데이터, 가정 등 공사의 연구 방식？방법 등에 대한 위원 의견 - 설치가격에 대한 원가분석 필수 (자재비는 제조사의 업체 판매가 기준 산정) ？？모듈, 인버터, 거치대 구매비 및 인건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고려하여야 함 ？？시기별 사업 물량 편차가 심해 설치기사는 정직원이 아닌 임시 고용(건당 수당 지급) - 회수기간을 5년으로 강조 시 발전설비를 5년만 쓰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움 - 실제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 대상, 설치 전후 전기요금 절감 효과 분석 필요 - 자부담금에 서울 시민의 이사 주기(2~3년)에 따른 이전비 고려 필요 - 소비자가 체감하는 한계 효용 비용 고려 필요 - 국내산 인버터 수명이 모듈이 비해 짧긴하나, 중국산은 A/S가 쉽지 않음 ？？ TF 팀 운영과 역할에 관한 사항 ○ 신근정 위원 불참 통보에 따라 실행위원회 위원 중 1명 신규 위촉 필요 ○ TF 회의의 역할을 정확히 정하고 실효성 있는 팀으로 연말까지 운영 - TF 회의는 서울시와 위원회가 공생하는 관계로 윈윈 전략으로 운영해야 함 ○ 7~8월 경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상 보급목표 적절성 검토 필요 - 지금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현황을 정리하고 보급목표가 과다하지는 않는지, 방식도 일방적이지 않는지 등 기설정한 목표의 적절성을 점검 필요 - 에너지생산자로 인식 전환에 태양광발전 보급의 기여도를 재고하고 필요 시 보급계획 변경 사유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제안 ？？ 그 밖의 사항 ○ 구 보조금 소진 이후 다수 시민은 설치 연기를 원함으로 대응책 마련 필요 - 차상위계층, 빈곤층을 대상으로 임시적으로 시 보조금 증액도 하나의 방법임 ○ 향후 시 보조금 인하 계획 중심, 시민 홍보 강화 및 시민인식 개선 필요 - 시민이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에너지 생산자라는 인식 전환 부각 ○ 업체 소속 설비기사 교육 여부 모니터링 및 설비기사 대상 교육 필요 3 향 후 계 획 ？？ 제3차 TF 회의 개최 ○ 일 시 : ’18. 6. 8.(금) 14:00 ○ 안 건 : 태양광지원센터의 역할과 임무 (서울에너지공사 자료 준비)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중 신근정 위원을 대체할 신규 위원 추천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금417,500천원 (금사십일만칠천오백원) ○ 산출내역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원) 참석수당 외부위원 100,000원×4명=400,000원 400,000 다과비 2,500원×7명=17,500원 17,500 총 계 417,500 ○ 예산과목 : 기후변화기금, 환경보호일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민간부문),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태양광 미니발전소 정책자문 등 운영비)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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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14534

D000003376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