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5509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김세훈 신은주 06/05 김규룡 2018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참가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2018. 6. 기 획 조 정 실 (대 외 협 력 담 당 관)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통일대비 행정인력 양성을 위한 2018년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참가 ○ 여 행 자 : 1명(대외협력담당관 ) ○ 여 행 국 :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오더, 켐니츠, 뫼들라로이트, 뮌헨, 크라일링) ○ 여행기간 : 2018. 5. 11.(금) ~ 5. 21.(월), 9박 11일 ○ 경비부담 : 경기도(위탁교육비 부담), 서울시(국제화여비 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이상없음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독일 여행도시 베를린 등 방문기관 베를린 장벽 박물관 등 여행목적 분 야 남북교류협력 ○ 서울시는 과거 일회적·경쟁적 남북교류방식을 지향하고 독일의 모델을 기초로 비정치·비군사적인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남북 도시 간 교류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베를린 등 도시를 방문하고 사례를 습득 ○ 또한, 시민 접점에 있는 공무원의 균형 잡힌 통일의식 함양 및 남북교류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평화·통일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를 참가하고 사례를 습득 여행기간 2018년 5월 11일 ~ 2018년 5월 21일 (9박 11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대외협력담당관 나. 여행결과 요약 ？？ 남북교류협력 관련 ○ 한국 통일 이후에도 북한의 도시들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과 같이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여 통일한국에서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시는 지속가능한 남북 도시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구상을 발표(’16.11.10)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 서울-평양 협력센터를 개설도 고려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 평화·통일 교육 관련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남북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균형잡힌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경기도 사례와 같이 서울시-통일교육원-서울시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평화·통일 교육 추진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외 통일교육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국외 통일경험 도시 등을 방문 및 견학하는 것이 필요 ○ 서울시의 경우 북한과의 인접해있는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경기-강원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통일 이후 판문점 등 분단 현장을 보존하고 이를 교육자원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2018년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참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통일대비 행정인력 양성을 위한 2018년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참가에 따른 관련 시설 방문 등 공무국외여행 결과를 보고 드림 1 출장개요 ○ 기 간 : 2018. 5. 11.(금) ~ 5. 21.(월), 9박 11일 ○ 방문기관 : 베를린 장벽 박물관 등 독일 분단 및 통일 관련 현장 ○ 출장인원 : 1명( ) ○ 출장내용 - 지속가능한 남북 도시교류 추진을 위해 독일 베를린 등 도시 방문 및 사례 습득 - 평화·통일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위한 연수 참가 및 사례 습득 2 주요일정 일 시 방 문 기 관 일 정 5.11.(금) ？인천 → 뮌헨(경유) → 베를린 5.12.(토) ① 베를린 장벽 기념관 ？독일의 분단의 상징, 베를린 장벽의 시작과 끝 ② 마리엔펠데 동독 이탈주민 임시 수용소(거처) 기념관 ？동독 이탈주민 조사 및 대처 방식 5.13.(일) ③ 호엔쉔하우젠 슈타지 감옥 기념관 ？동독 공산독재 체제의 방패, 슈타지의 억압기구인 슈타지 감옥 기념관 견학 ④ 베를린 분단현장 견학 ？브란덴부르크 문, 체크포인트 찰리,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등 5.14.(월) ⑤ 연방정치교육원 ？독일의 정치 및 행정구조와 독일 통일 ⑥ 프랑크푸르트 오더 시청 ？프랑크푸르트(오더)-슬루비체 협력센터 방문 5.15.(화) ⑦ 폴란드 슬루비체 시청 ？통합과 협력을 통한 변화-프랑크푸르트(오더)와 슬루비체 간의 사례 ⑧ 비아드리나 유럽대학교 ？협력과 통합을 위한 비아드리나 유럽대학교의 역할 5.16.(수) ⑨ 켐니츠 시청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의 변화-켐니츠 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⑩ 뫼들라로이트 국경 박물관 ？독일 분단현장 견학- 리틀 베를린, 뫼들라로이트 5.17.(목) ⑪ 유로리존 에그렌시스 바이에른 협회 ？독일 통일과 접경지역의 변화-독일-체코 간 접경지역 협력 사례 ⑫ 체코 헵 시청 ？사회주의 붕괴 이후 접경지역의 변화- 체코-독일 간 접경지역 협력 사례 5.18.(금) ⑬ 한스 자이델 재단 본부 ？한스 자이델 재단의 과제와 역할 ⑭ 크라일링 시청 ？바이에른 주 지자체 탐방 5.19.(토) ⑮ 독일 알프스 지역 관광 인프라 탐방 ？케이블카 탑승 및 지역 소도시 탐방 5.20.(일) ？ 뮌헨 구도심 견학 ？프라이징 시내 및 대성당 견학 5.20.(일) ~5.21.(월) ？뮌헨 → 프랑크푸르트(경유) → 인천 3 출장결과 1. 베를린 장벽 기념관(Gedenkstatte Berliner Mauer) ○ 방문일시 : 2018. 5. 12.(토) 10:00 ~ 12:00 ○ 주 소 : Bernauer Straβe 119, 113355 Berlin ○ 홈페이지 : www.berliner-mauer-gedenkstaette.de ○ 운영시간 : (방문자 센터) 화요일 ~ 일요일, 10:00 ~ 18:00 (전시·기념 공간) 월요일 ~ 일요일, 08:00 ~ 22:00 ○ 주요내용 - 1945년 5월 8일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 이후 4대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4분할하여 관리하였으며, 서독 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이 관리, 동독은 소련이 관리하였음 - 1949년 5월 서독이 생겼고, 같은 해 10월 동독이 생겼으며, 동독의 수도는 동베를린이었으며, 서독의 수도는 본이었음, 체제는 승전국을 따라가 서독은 서방국가 체제인 자본주의, 동독은 소련 체제인 공산주의 체제가 되었음 - 독일은 분단 이후에도 1949년부터 1961년까지 12년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동독에서 젊고 기술력이 높은 인력을 포함하여 약 400백만명이 서독으로 넘어갔음 - 동독-서독 간 국경선이 막힌 것은 1952년부터이기 때문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기 위해 동베를린을 통해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것이 주요 방법이었음, 독일은 전쟁 이후 대부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였으며, 동독은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을 쌓고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음, 이 장벽은 1989년 11월 2일 철거되었음 - 장벽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었는데, 1세대 장벽은 취약하여 차로 뚫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으며, 1963년에 2세대 장벽이 더 견고하고 이중으로 세워졌으며 중간에는 경비대도 있었음, 1975년까지 장벽의 변화가 지속됨 -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직접 베를린 장벽을 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음, 140여명 정도 되었으며, 베를린 장벽이 생긴 해 6월 첫 희생자가 나왔음, 베를린 장벽 기념관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베를린 장벽 기념관’이 베를린 장벽을 기념하는 유일하는 기념관임, 남아있는 장벽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해 독일인들은 다소 후회하고 있다고 함 베를린 장벽 기념관 방문자 센터 실제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 기념관 전망대 연수단 전체사진 ○ 사 진 2. 마리엔펠데 동독 이탈주민 임시수용소 박물관(Erinnerungsstatte Notaufnahmelager Marienfelde) ○ 방문일시 : 2018. 5. 12.(토) 15:00 ~ 17:00 ○ 주 소 : Marienfelder Allee 66/80, 12277 Berlin ○ 홈페이지 : www.notaufnahmelager-berlin.de ○ 운영시간 : 화요일 ~ 일요일, 10:00 ~ 18:00 ○ 주요내용 - 동독 이탈주민 임시수용소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조사하고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곳이었으며, 약 400백만명 중 약 135만명이 이곳을 거쳐갔음, 동독이 개인의 자유를 상당히 억제하고, 체제에 충성도를 중요시 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서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였음 - 이 시설은 1953년에 생겼으며, 처음에는 분단이 오래갈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 단순 주거시설이 아닌 주상복합시설로 고려하였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동독 주민이 이곳으로 왔고 모든 공간을 거주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통일이 되던 해인 1990년에 6월까지 거처가 없는 동독 이탈주민들이 이곳에 거주하였음 - 1층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에 대한 조사실을 전시공간으로 꾸몄고, 2층은 당시 거주시설을 전시공간으로 구성하였음, 1층 전시공간은 그 당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증언들도 전시되어 있는데, 개별 사례마다 동독을 이탈한 사유가 다양함, 교사의 경우 동독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옳지 못하다 생각하여 동독에서 탈출, 농부의 경우 협동농장 의무 가입에 대한 불만으로 동독에서 탈출,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단 의무 가입에 대한 불만으로 동독에서 탈출하였음,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는데, 동독에 사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 넘어간 사례가 그 예임 - 당시 동독신문은 실제와는 다르게 ‘비참함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온다는 것으로 선전을 하기도 함, 서독에서의 삶이 비참하다는 만화도 있었음 - 1961년 이전에는 베를린의 수도권 전철이 동-서베를린 모두를 연결하였고, 어떠한 검사나 제지가 없었음, 1961년 이후 베를린 장벽 설치로 완전히 길이 막혔고, 동독 탈출을 위해 땅굴, 열기구·비행기 등 이용, 북측 바다를 통한 탈출 등이 있었음, 동독 주민은 은퇴 후 동독 정권에서 연금을 받기도 했는데 예산문제로 이들을 서독으로 보내기도 하였음, 동독의 정치범을 서독 정부에서 돈을 주고 석방시켜 서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프라이카우프’라고 하며, 1963년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약 3만 3천명이 석방되었음 - 1961년 이전에는 서베를린 지역에 임시수용소가 많았으나,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 이후에는 마리엔펠데 수용소만 남아 그 역할을 하였음, 현재 이 시설들은 중동 난민 또는 국제적 망명 신청자 등에 대한 수용시설로 사용 되고 있으며 약 5백~8백명이 거주 중임 - 우리나라 ‘하나원’과 다른 점은 마리엔델페 임시수용소의 경우 거처가 없다면 계속 지낼 수 있음, 이곳에서 결혼한 사례도 존재 - 동독 스파이들이 이 시설에 침입하며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캐낸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음, 독일 통일 이후 슈타지 문서에 의해 동독 스파이와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함 - 1953년까지는 정치적 이유의 동독 탈출만을 허용하였지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953년 이후 모든 동독 탈출을 받아들이게 되었음 ○ 사 진 마리엔펠데 임시수용소 박물관 연수단 전체사진 3. 호엔쉔하우젠 슈타지 감옥 기념관(Gedenkstaette Berlin- Hohenschoenhausen) ○ 방문일시 : 2018. 5. 13.(일) 09:30 ~ 11:30 ○ 주 소 : Genslerstraβe 66, 13055 Berlin ○ 홈페이지 : www.stiftung-hsh.de ○ 운영시간 : 매일 09:00 ~ 18:00 ○ 주요내용 - 이 시설은 당시 동독 슈타지(국가보위부)에서 동독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 조사하고 효과적인 조사방법을 고안했던 시설임, 40년 전 알렉산더 광장에서 동독 정권을 반대하는 현수막 1인 시위를 하여 이 시설에 잡혀와 1년 8개월간 수감되었던 분이 직접 해설을 해주었음, 보통의 동독 주민들은 이곳이 무엇을 하는 장소인지도 알 수 없었으며 접근할 수도 없었음 - 환자를 진료하던 건물, 2차 대전 이후 1961년까지 사용하던 건물, 1961년에 추가로 지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담장과 철조망, 감시초소로 둘러쌓여 있음, 당시 동독 지역에 총 17개의 슈타지 감옥이 있었으며, 호엔쉔하우젠 슈타지 감옥이 슈타지 감옥들의 본부 역할을 수행하였음, 명령을 받아 나머지 16개 슈타지 감옥에 하달하였음, 당시 이 시설에 근무하던 사람은 총 약 2,500명에 달함 - 잠수함 구조를 닮고 방마다 창문이 없어 ‘유보트(잠수함)’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음, 현재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있음, 1961년부터 사용하던 회색 건물에는 104개의 감옥, 115개의 조사실이 있었음,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1961년까지만 사용함 ○ 사 진 영상 시청 슈타지 감옥 기념관(복도) 슈타지 감옥 기념관(수감실) 연수단 전체사진 4. 베를린 분단현장 견학 ○ 일 시 : 2018. 5. 13.(일) 15:00 ~ 17:00 ○ 주요내용 - 브란덴브루크 문 : 1791년 베를린 중심가인 파리저 광장에 세운 개선문,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부터는 이 문을 통해서 동-서 베를린을 왕래할 수 있어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의 관문 역할을 하며, 독일 분단과 동서 냉전의 상징이 되었음 - 체크포인트 찰리 :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위지면서 연합군과 외국인, 외교관, 여행객들이 동-서 베를린을 왕래할 수 있었던 관문, 이 곳의 주요 업무는 서독의 연합군이 동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동독에서의 체류지를 조사하는 것 -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 베를린 장벽 동쪽에 세계 각 국의 미술 작가들이 그린 105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공개 갤러리고 알려져 있음 ○ 사 진 브란덴부르크 문 베를린 장벽 표식 체크포인트 찰리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5.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 방문일시 : 2018. 5. 14.(월) 09:00 ~ 11:00 ○ 주 소 : Friedrichstraße 50, 10117 Berlin ○ 홈페이지 : www.bpb.de ○ 운영시간 : (월~수)10시~16시, (목)10시~18시, (금)09시~14시 ○ 주요내용 - 연방정치교육원은 독일 연방 내무부에서 운영하며, 연간 4천만 유로를 지원 받음, 이 중 80%를 출판사업에 쓰고 있음, 1952년 개설되었으며, 당시 명칭은 ‘향토연구원’이었음, 1962년부터 현재 명칭을 사용하게 됨,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4대 승전국 중 미국이 어두운 역사를 가진 독일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한다는 과제에서 시작하여 이 교육원을 개설하였음, 1989년까지 분단으로 인해 서독에만 위치하였으나, 통일 이후 독일 전체에서 교육을 진행 -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1919년부터 1932년 히틀러 통치 전까지 존속되었음, 히틀러가 통치를 하면서 나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던 시도는 실패를 겪게 되었음, 이로 인해 독일 국민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종전 이후 불안을 겪는 독일 국민들에게 미국의 협조 하에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 - 하지만,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면서 1952년 개설된 당시에는 서독 정권이 당시 향토교육원을 반공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이용하였으며 동독에서도 서독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선전을 지속하였음 - 이러한 국가기관의 편향된 활동을 했던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 선전과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음, 연방정치교육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연방시민교육원’으로 번역되는데, 시민에 방점을 둔 것도 있지만, ‘정치’라는 단어가 영어 뉘앙스 상 정당 또는 이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느 한 이념의 생각을 전달하는 중립적이기 뭇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영어로 번역시 시민교육원으로 표현 - 1970년대초 들어서서는 중립적이지 않게 시작한 교육원을 바꿔한다고 생각하며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느끼게 되었음, 현재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지만 어떠한 특정 정치적 이념을 홍보하고 알리는 기관이 아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 교육원 차원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 결정·자문 위원회의 경우 모든 정당에서 구성으로 참여하고, 자문단이 학술적 내용을 자문 - 출판사업의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항상 국민과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음,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전문가들이 작성한 자료들임, - 독일 통일도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청각 자료도 구비되어 있음, 동독이라는 주제를 놓고 교육 진행 시 동독 체제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 사람들의 일상도 알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여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한국도 통일된다면 북한의 잘못된 체제뿐만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통일한국에서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사 진 교육 모습 질의응답 및 토론 연수단 전체사진 연방정치교육원 미디어센터 6. 프랑크푸르트 오더(Frankfurt Oder) 시청 ○ 방문일시 : 2018. 5. 14.(월) 15:00 ~ 17:00 ○ 주 소 : Marktplatz 1, 15230 Frankfurt(Oder) ○ 홈페이지 : www.frankfurt-oder.de ○ 주요내용 - 프랑크푸르트(오더)-슬루비체 협력센터 방문, 오더강을 사이에 두고 폴란드 슬루비체와 협력을 하고 있음, 프랑크푸르트(오더)와 슬루비체는 유럽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경계는 없다’라는 문구를 넣어 프랑크푸르트(오더)-슬루비체 협력센터 로고를 만들었음 - 두 도시는 오랫동안 같이 생각하고 홍보해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도시처럼 협력하고 있음, 협력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유럽연합에서 평균 80~85%를 지원하고 있음, 두 도시의 사용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통·번역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 하나의 예로 두 도시 시장들도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함, 협력에 드는 비용 중 3/4는 오더에서 1/4는 슬루비체에서 부담하는데 이는 인구규모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음 - 밀접한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2가지 인데, 첫 번째는 물리적 거리로서, 두 도시는 오더강 사이에 있는 다리를 통해 바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두 번째는 유럽연합의 등장으로서, 큰 틀에서 유럽연합이 꾸려지면서 두 도시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2004년 폴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두 도시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었고 2007년 셴겐조약을 실행하면서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한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서의 입국검사가 사라졌음, 2011년에는 서로의 도시에 자유롭게 거주와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음 - 프랑크푸르트(오더)-슬루비체 협력센터 : ‘유럽 쌍둥이 도시에서의 자자체간 협력’의 일환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음, 2009년 컨퍼런스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해에 두 도시의 의회에서 채택된 ‘2010-2020 프랑크푸르트(오더) -슬루비체 행동계획’을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 사 진 프랑크푸르트(오더)-슬루비체 협력센터 연수단 전체사진 다리 넘어 보이는 슬루비체 프랑크푸르트(오더)-슬루비체 로고 7. 폴란드 슬루비체(Słubice) 시청 ○ 방문일시 : 2018. 5. 15.(화) 09:00 ~ 11:00 ○ 주 소 : Akademicka 1, 69-100 Słubice ○ 홈페이지 : www.slubice.pl ○ 주요내용 - 2004년, 2007년 프랑크푸르트(오더) 시와의 협력이 활성화된 계기로 슬루비체 상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함, 이와 함께 슬루비체 시정의 많은 조직이 오더 시와 많은 협력을 시작하였음, 더블 시티 또는 쌍둥이 시티와 같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나의 도시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기회가 있다면 소풍도 같이 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서로 협력하는 부서를 통한 협력 시스템이 없었다면 밀접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 두 도시간의 시의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적어도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 만남을 가짐, 오더 시는 46명, 슬루비체는 15명이며, 한번 모여 회의를 하면 2~4시간 정도 소요되며, 독일어와 폴란드어 동시 통역이 이루어짐, 이렇게 모여 채택한 것 중 하나가 바로 ‘2010~2020 프랑크푸르트(오더)-슬루비체 행동계획’임 - 두 도시에서 5명씩으로 구성된 공동유럽통합위원회를 통해 두 도시의 시의원들이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1년에 5번 이상 만남을 가지고 있음, 두 도시 시장 간 만나는 협력도 진행되는데, 1달에 1번씩 만남을 가지고 있음, 두 시장은 서로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 동시통역이 필요함 - 주된 협력분야는 6가지로 교육(유치원~대학교육 및 성인교육), 문화,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교통), 도시 마케팅(로고 등), 언어, 관광 분야임, 공동협력을 위한 협력센터를 개설하였으며,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담당하고 있음, 이 협력센터는 두 도시 시장의 직속기구이며, 두 도시에서 2명씩,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음 - 구첵적인 프로젝트로는 교통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두 도시를 함께 운행하는 버스가 생겼음, 이 버스는 하루에 약 1천명 정도 이용하며, 이 버스의 운영주체는 두 도시이며 관련 인프라 구축도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진행함,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비를 받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4~2015년에 두 도시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공사를 추진하였음, - 문화와 관련하여 두 도시가 많은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고 두 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여 두 도시의 협력에 대해 알리고 있음, ‘Stadtfest’가 가장 큰 축제로서 2010년부터 개최하여 매년 약 10만명이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축제들은 기본적으로 두 도시에서 후원하고 유럽연합, 민간기업에서도 후원이 이루어짐 ○ 사 진 슬루비체 시청 연수단 전체사진 8. 비아드리나 유럽대학교(Europa-Universitat Viadrina) ○ 방문일시 : 2018. 5. 15.(화) 13:00 ~ 14:30 ○ 주 소 : Große Scharrnstraße 59, 15230 Frankfurt(Oder) ○ 홈페이지 : www.europa-uni.de ○ 주요내용 - 비아드리나 유럽대학교는 독일 통일 이후 1991년에 개교하였는데, 독일이 통일이 진행되던 1989~1990년, 프랑크푸르트(오더) 지역 주민들은 오더 지역이 다시 대학도시가 되길 원했음, 과거에 비아드리나 대학교가 1506~1811년 동안 있어왔는데, 거리가 가까운 베를린에 훔볼트 대학이 생기면서, 다른 곳으로 대학이 이동을 하게 되었음, 통일이 되고 다시 이 지역에 대학이 설립하고 기존 명칭을 되찾는 것과 동시에 유럽에 대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유럽대학교’라는 명칭이 붙게 됨 - 현재 비아드리나 유럽대학교 학생들은 독일뿐만 아니라, 슬루비체에서도 거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도 공부하러 오고 있음, 학생 수는 약 6천명이며, 단과대학은 3개로 문화학, 법학, 경제학이 있음, 현재 디지털 관련 단과대학 추가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상당히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폴란드와의 교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현재는 한국 대학과도 교류 진행 중임 - 프랑크푸르트(오더)와 슬루비체 간 협력이 잘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놀라운 것이라고 보고 있음, 2차 세계대전 당시 지금의 이곳은 전쟁이 일어나 묘지와 같았음, 기존 독일 지역이었던 슬루비체 지역이 전쟁 이후 폴란드 영토가 되었고, 그 지역에 거주하던 독일 주민들은 독일 영토로 내쫓기는 상황이 됨에 따라 독일과 폴란드는 그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됨, 2004년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2007년 국경에서의 입국심사를 없애고, 2011년 취업의 자유화 협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 비아드리나 유럽대학교도 전체 독일과 폴란드와의 교류에서 큰 의미를 가짐 - 특화된 과목으로는 법학에서 독일법과 폴란드법을 동시에 가르치며, 유럽 관련 유럽법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유럽학 석사과정도 운영하고 있음 ○ 사 진 비아드리나 유럽대학교 강연 질의응답 및 토론 연수단 전체사진 9. 켐니츠(Chemnitz) 시청 ○ 방문일시 : 2018. 5. 16.(수) 09:00 ~ 11:00 ○ 주 소 : Friedensplatz 1, 09111 Chemnitz ○ 홈페이지 : www.chemnitz.de ○ 주요내용 - 켐니츠는 독일 분단 당시 동독에 속했으며, 칼 마르크스를 기념하며 1953년 도시 이름을 칼 마르크스 슈타트로 변경했다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시의 명칭이 켐니츠로 환원되었음, 통일이 된 이후 교통 및 건설 분야에 가장 큰 변화 수요가 있었음 - 켐니츠는 과거 동독 지역에서 매우 큰 경제 거점도시 중 하나였는데, 독일이 통일된 후 켐니츠 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서독 지역으로 주민이 유출되면서 도시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1990년대 이후 도시 중심부 재개발을 시작해 본적적인 도시개발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독일 통일 이후 겪었던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음, 그 결과 최근 수년간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가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켐니츠 명예시민(지역 목사) : 동독 시절에도 교회를 억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독의 교회와도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교회는 모임의 장이자 교회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동독과 서독을 여러 차이가 있었는데, 물질적으로 동독은 물자가 부족하고 서독은 물자가 풍부하였으며, 체제상 동독은 전체적으로 계획되고 획일화된 반면, 서독은 자유와 자율성이 보장되었음, 동독은 슈타지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어두운 시절을 보내야했음, 이처럼 동독과 서독의 차이가 많았던 만큼 서로 간의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음,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아직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동독 주민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지가 매우 큰 고민임, 통일이 되었을 때는 법, 제도, 경제 등에서 새로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 진 켐니츠 시청 켐니츠 시 명예시민 강연 질의응답 및 토론 연수단 단체사진 10. 뫼들라로이트 국경박물관(Deutsch-Deutsches Museum Modlareuth) ○ 방문일시 : 2018. 5. 16.(수) 14:00 ~ 16:00 ○ 주 소 : Modlareuth 13, 95183 Topen ○ 홈페이지 : www.moedlareuth.de ○ 운영시간 : 화요일 ~ 일요일, 09시~18시(11월~2월, 09시~17시) ○ 주요내용 - 뫼들라로이트는 작은 베를린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임, 지난 400년간 뫼들라로이트 마을 사이에 흐르는 개울은 동쪽으로는 튀링겐 주, 서쪽으로는 바이에른 주를 나누는 경계가 되었으며, 독일 분단 이후에는 동-서독 간의 경계가 되기도 하였음, 이 개울은 분단 이전에는 행정상의 경계였을 뿐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는 장애물은 아니었음 - 1952년까지는 동-서독간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갈 수 있었음, 1949년 분단 이후 이후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자 동독은 주민 유출을 막기 위해 동-서독 간 경계에 장애물을 설치하였음 - 장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견고해졌고, 2중 철조망 사이에 지뢰를 매설하기도 하였고, 자동발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였음, 동-서독 간 서로 쳐다볼 수 있는 곳은 특수하게 장벽을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철책만 설치하였는데, 뫼들로라이트가 서로 쳐다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베를린과 같이 장벽이 설치되었음, 1983년 서독 정부가 지뢰 철거를 명목으로 차관 지원을 약속하자 동독 스스로 지뢰를 철거하기도 하였음 - 뫼들라로이트 주민들은 8미터 앞의 형제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80km를 돌아가야만 했고 그마저도 동독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연금생활자들만 가능했음, 서독인의 동독 방문은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제3의 장소에서만 친인척들을 만날 수 있었음 ○ 사 진 뫼들라로이트 장벽 뫼들라로이트 장벽 감시초소 자동발사장치를 설명하는 박물관장 연수단 전체사진 11. 유로지오 에그렌시스 바이에른 협회(EUREGIO EGRENSIS Arbeitsgemeinschaft Bayern e. V.) ○ 방문일시 : 2018. 5. 17.(목) 09:00 ~ 11:00 ○ 주 소 : Fikentscherstraße 24, D-95615 Marktredwitz ○ 홈페이지 : www.euregio-egrensis.de ○ 주요내용 - 독일과 체코 협력프로그램인 ‘유로지오 에그렌시스’ 프로젝트를 시작한지는 25년이 지났으며, 올해 25주년 행사를 개최하였음, ‘유로지오’는 1958년 독일과 네덜란드 접경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협력프로젝트를 의미하여 이후, 독일 접경지역 협력프로그램 명칭을 유로지오로 시작하고 있음, 체코(헵)와의 협력프로그램 명칭은 헵 시의 다른 명칭인 ‘Eger’를 따서 명칭을 정했음 -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 이와 유사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경계를 넘어서 아프리카 등과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AGEG/AEBR라는 전체 총괄 본부는 유로지오와 베를린에 위치하며, 150여 개의 지역기구가 여기에 속해 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음 - 유로지오 에그렌시스는 바이에른, 체코, 작센, 튀링겐 4개의 지역으로 나뉘며 하나의 연합체처럼 협력하고 있음, 예산 중 80%는 관련 지자체에서, 나머지는 관련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음 - 협력 주제 선정에 있어 자유롭고, 주요 프로젝트로는 청소년 교류, 언어, 도시 교류, 의료·보건, 소방, 인적네트워크, 홍보, 유럽연합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음 유로리존 에그렌시스 바이에른 협회 협회 대표 강연 질의응답 및 토론 연수단 전체사진 ○ 사 진 12. 체코 헵(Cheb) 시청 ○ 방문일시 : 2018. 5. 17.(목) 14:00 ~ 16:00 ○ 주 소 : nam？sti Krale Ji？iho z Pod？brad 1/14 350 20 Cheb ○ 홈페이지 : www.cheb.cz ○ 주요내용 - 독일의 바이에른 주와는 청소년 교류 등 인적교류부터 인프라 교류까지 다방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교류는 체코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활동이 체코의 유럽연합 가입에도 영향을 주었음 - 조경전시회가 대표적 협력의 예임, 마르크트레드비츠 시와 헵 시가 공동개최 하고 두 도시 간 정원을 꾸며 주민들이 서로의 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교류는 학생 교류, 특히 헵 시의 초등학교 대부분이 바이에른 주의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임, 문화 분야 교류와 함께, 각종 시합을 개최하는 스포츠 분야 교류, 상대 국가의 언어를 수업하는 언어 분야 교류 등이 이루어짐 헵 시청 질의응답 및 토론 방명록 작성 연수단 전체사진 ○ 사 진 13. 한스 자이델 재단 본부(Hanns Seidel Stiftung) ○ 방문일시 : 2018. 5. 18.(금) 10:00 ~ 11:30 ○ 주 소 : Lazarettstraße 33, 80636 Munchen ○ 홈페이지 : www.hss.de ○ 주요내용 - 현재 독일에는 6개의 정치 재단이 있으며, 모든 정치 재단들은 각각 특정 정당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독일 정치 재단들은 독일 연방의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거의 모든 재정을 지원 받고 있음, 재단의 독립적이며 명백한 병립은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지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기본 합의에서 출발하고 있음 - 한스 자이델 재단은 1967년 뮌헨에 설립됐고, 명칭은 전 바이에른 주 총리이자 기독교사회연합당 총재였던 한스 자이델 박사의 이름을 딴 것임 - 재단이 다루는 주요 주제들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 정상화, 세계화와 지역화, 국제 분쟁과 이주로 인한 독일과 유럽의 새로운 역할, 증가하는 개인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 등 다양함 - 통일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의 차이가 있으며, 민간이 보다 더 중요함, 민간 쪽에서 동-서독 간 접촉을 시도하였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특히 동독 주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정치 및 행정 등 공공부문을 압박하는 힘이 커져 이를 통해 독일 통일의 촉매가 되었음, 북한 주민들이 남한 또는 세계의 모습을 느끼는 계기가 확대된다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커질 것임 ○ 사 진 재단 안내 질의응답 및 토론 한스 자이델 재단 연수단 전체사진 14. 크라일링(Gemeinde Krailling) 시청 ○ 방문일시 : 2018. 5. 18.(금) 14:00 ~ 16:00 ○ 주 소 : Rudolf-von-Hirsch-Straße 1, 82152 Krailling ○ 홈페이지 : www.krailling.de ○ 주요내용 - 독일은 독일연방 → 16개 주 → 행정관구 → 크라이스 → 게마인데 순으로 구성되며, 독일연방 및 16개 주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개념에 속함, 행정관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해주는 기관을 의미하며, 크라이스와 게마인데가 독일의 지자체를 의미함 - 게마인데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예를 들어 학교, 병원, 복지, 환경, 교통 기타 전기, 상하수도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직접 조세권을 행사함, 크라일링 시는 인구 약 7천 7백명의 소규모 지자체서, 총면적은 16.0㎢임 ○ 사 진 크라일링 시청 질의응답 및 토론 노인요양원 방문 연수단 전체사진 15. 독일 알프스 지역 관광 인프라 탐방 ○ 일 시 : 2018. 5. 19.(토) 10:00 ~ 18:00 ○ 주요내용 - 독일 알프스 지역 관광 관련 케이블카 탑승 및 지역 소도시 탐방 ○ 사 진 독일 알프스 지역 안내도 케이블카 독일 알프스 지역 방향 안내 독일 알프스 지역 소도시 탐방 16. 뮌헨 구도심 견학 ○ 일 시 : 2018. 5. 20.(일) 09:00 ~ 11:00 ○ 주요내용 - 뮌헨 구도심 관련 프라이징 시내 및 대성당 등 견학 ○ 사 진 프라이징 대성당(외부) 프라이징 대성당(내부) 독일 알프스 지역 방향 안내 프라이징 시 거리 4 시사점 ？？ 남북교류협력 관련 ○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 도시들의 변화 -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동독지역의 도시들에서 수많은 인구가 서독으로 유출되었고, 이에 따라 동독지역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연수단이 방문했던 켐니츠 시가 독일의 분단과 통일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은 동독지역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음 ※ 분단 이후 도시 명칭 변경(1953~1990) : 켐니츠 → 칼 마르크스 슈타트 ※ 기존 동독 지역에서 경제 거점도시였으나, 통일 이후 인구 유출로 문제 발생 - 한국 통일 이후에도 북한의 도시들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과 같이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여 통일한국에서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 교류 실시 및 교류협력을 위한 별도기구(기관) 설치 - 독일 프랑크푸르트(오더)-폴란드 슬루비체, 독일 바이에른-체코 헵 간 교류 분야를 보면 청소년 교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 간의 교류를 통해서 두 도시 간 교류를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보임 - 독일의 국경지역에서는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협력기구(기관)이 설치되어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독일-폴란드 접경지역 : 프랑크푸르트(오더)-슬루비체 협력센터 독일-체코 접경지역 : 유로리존 에그렌시스 바이에른 협회 등 - 우리시는 지속가능한 남북 도시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구상을 발표(’16.11.10)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 서울-평양 협력센터를 개설도 고려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 평화·통일 교육 관련 ○ 경기도 통일교육 추진 사례 - 경기도는 공직자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교육원 위탁교육,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운영, 시·군 공무원 순회 직장교육 및 신규자 통일교육을 추진 중 - 통일교육원 위탁교육의 경우 경기도-통일교육원-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통일교육원 내 경기도 공직자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운영 중 -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의 경우, 독일의 6개 정치재단 중 하나인 한스 자이델 재단에 위탁을 하고 경기도청, 시·군,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독일 또는 북·중·러 접경지역으로의 연수를 추진하고 있음 ○ 통일교육원 위탁교육 추진 및 국외 통일교육 연수과정 신설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남북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균형잡힌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 대상 평화·통일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원 위탁교육 추진 및 국외 통일교육 연수과정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 사례와 같이 서울시-통일교육원-서울시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평화·통일 교육 추진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외 통일교육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국외 통일경험 도시 등을 방문 및 견학하는 것이 필요 ○ 통일 이후 분단현장 보존 및 활용 -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 기념관, 동독 이탈주민 임시수용소 박물관, 슈타지 감옥 기념관, 뫼들로라이트 국경박물관 등 과거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장소를 교육 장소로 탈바꿈하여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북한과의 인접해있는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경기-강원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통일 이후 판문점 등 분단 현장을 보존하고 이를 교육자원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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