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930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최지영 06/05 박은선 협 조 주무관 공문수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상수도 시설물 인수인계 보고 2018. 6.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상수도 시설물 인수인계 보고 SH공사에서 우리 기관으로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와 관련 상수도 시설물 인수？인계 요청이 있어 보고 드림. 관련근거: 택지조성부-237호(2018.1.12.), 도시조성부-2345호(2018.5.15.) 도시조성부-2751(2018.6.4.) □ 사업 개요 ○ 사 업 명: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 사업기간: ’11.07 ~ ’17.12 ○ 시 행 사: SH공사(큰빛종합건설공사) ○ 위 치: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 내 ○ 급수계획: 4,200세대(11천명), Q=5,400㎥/일 □ 추진경위 ○ ’17.09.04: 내곡지구 인수？인계 합동점검 요청(SH→강남수도) ○ ’17.09.27: 보완요청(강남수도→SH) ○ ’17.10.12: 내곡 증압장 시운전 등 통수 ○ ’17.11.10: 내곡지구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합동점검실시 ○ ’17.11.22: 보완요청(강남수도→SH) ○ ’17.12.12: 지적사항 조치완료 통보(SH→강남수도) ○ ’18.01.12: 내곡지구 인수？인계 요청(SH→강남수도) ○ ’18.05.15: 내곡 공공주택지구 상수관로 GIS성과 탑재 요청(SH→강남수도) □ 보고내용 ○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본부 배수과-4475, 2013.8.14.)에 따라 - 준공전 시설물 합동점검실시하고, 발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SH에서 조치완료하였으나, - 상수도의 모든 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공사실명제판 대신 상수도 GIS 공사실명제를 시행하고, 준공계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 금번 GIS 탑재요청한 사항은 시설물 준공도면과 측량성과물이 서로상이함 구분 관로 밸브류(개소) 계 제수 퇴수 공기 감압 준공도면 6.555㎞ 182 126 26 26 4 측량성과물 7,367㎞ 181 120 30 26 5 차이값 -812㎞ 1 6 -4 0 -1 준공도면 측량성과물 ○ 본부 GIS DB와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의 GIS DB 정확도 차이 발생으로 향후 본부 GIS DB 성과심사시 정확도가 떨어짐 - 우리 본부는 매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기존관로 및 신규관로에 대해서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받고 있는 바, -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의 GIS DB는 향후 본부의 GIS DB의 기존관로 공공측량 성과 대상이 되므로, 우리 본부 심사기준에 맞추어 정확도가 요구되는 실정임 - 「2017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동남)」본부 심사는 157.087㎞ 중 147,461㎞에 대해서 공공성과심사를 득함(93.87%) -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금번 심사는 7,367㎞ 중 4,727㎞에 대해서만 공공성과심사를 득함(64.16%) - 「공공측량작업규정 제 142조(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 ① 신규로 매설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측량한다.1. 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되메우기 전에 실측한다.」작업규정이 2006년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는 2012~2013년 당시 신규 시설물 되메우기 전 실측이 없어 성과 심사의 정확도 비율이 낮음 □ 행정사항 ○ 위 사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조치될 수 있도록 통보 - 준공도면과 GIS 성과자료에 대한 상이사항을 확인하고 GIS 성과자료에 대한 성과품의 양질의 자료를 요청하고자 함 -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4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및 「공유재산관리지침1-2(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철저)」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인수인계 받기전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재확인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합동점검에 대한 조치완료서 1부. 2.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서 및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목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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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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