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4854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사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김주현 신종선 06/05 박태주 협조 창업기반팀장 백명숙 자치구 서울창업카페 운영지침 수립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자치구 서울창업카페 운영지침 수립계획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민간위탁지침 등을 바탕으로 자치구서울창업카페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17년 자치구 서울창업카페 최초 운영개시？서울창업카페 혜화점(종로구) - 2018년 충무로점(5월) 운영을 시작으로 은평점(7월), 강동점(8월) 확대 예정 ○ 서울창업카페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지침(안) 마련 필요 ？？ 추진개요 ○ 기본방향 : 서울창업카페의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위탁업체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추진 도모 ○ 주요사업내용 - 지역 창업네트워크 공간의 대표 역할 - 창업정보 창구 기능 창업협업 및 정보공유 활성화 - 관내 초기창업가를 위한 다양한 창업서비스 제공 - 서울시 창업카페 및 기관 연계 네트워킹 사업 진행 - 기타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 주요 제정 내용 ○ 사업주체간 역할 규정 구 분 수행내용 서울시 ○ 사업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서울창업카페 운영 자치구 공모 및 선정, 서울창업카페 조성 ○ 운영예산 편성 및 교부, 사업성과 및 운영점검 및 관리·감독, 보조금 정산확정 등 자치구 ○ 서울창업카페 수탁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서울창업카페 운영계획서 검토,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및 정산 ○ 수탁업체 협약 체결 ○ 시설 기자재, 시설물 관리, 검수, 활용, 관리 및 사업진행 관리, 사후관리 등 수탁기관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보조금 집행 ○ 서울시 및 자치구 요구자료 작성(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 유무형 결과물 등록, 활용, 관리 등 ○ 서울창업카페 입지기준 및 안정관리기준 제정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규정 마련 ○ 서울창업카페 명칭 통일 및 서울브랜드 활용 간판부착 의무화 - 서울창업카페 공식명칭을 ‘서울창업카페 ○○점’로 하고, 서울브랜드 활용 외부간판 부착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일관성 제고 ○ 자치구 사업비 예산편성규정 - 서울창업카페를 개소한 날이 포함된 해와 그 다음 2년간은 운영예산(임대료 포함) 총액의 30% 이상을 편성 명시 ○ 사업비 집행방법 규정 - 위탁운영기관이 회계의 명확성·공정성에 맞춰 사업비 집행을 위한 규정 제정 및 자치구의 승인 권한 명시 ○ 민간위탁기관 선정·협약체결·관리 방안마련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등을 기본으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기관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운영메뉴얼 안내 ○ 사업의 결과보고·성과평가·사후관리 등 자치구 위임사항 제시 - 서울창업카페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 사후관리 등 자치구 지도？감독 의무사항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8.4.1.)으로 강사료 등 원천징수 대상 확대 적용 - 원천징수 대상 : 기존 250,000 이상 ⇒ 변경 후 166,660원 이상 ？？ 행정사항 ○ 자치구 서울창업카페 운영 지침 안내 : 6월중 ○ 운영 지침에 따른 서울창업카페 운영 및 관리감독 철저(자치구) 붙임 : 자치구 서울창업카페 운영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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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창업과-4854

D000003375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