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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829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상현 이진구 구종원 여장권 06/04 代여장권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4팀장 김삼현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 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계획 지방재정법에 의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12.31. 만료됨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개 요 ？？ 검토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5년이내) 규정 신설 ○ 동법 개정 당시 조례로 설치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12.31.로 규정 ？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성？운영 ○ 설치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설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률 제149445호, 2017.10.24.>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법 <법률 제14952호, 2017.10.24.>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제6386호, 2017.1.5.> 제2조(설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설 치 일 : ’92.10.23. ○ 관리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교통사업특별회계를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 교통관리계정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등을 개선？관리 - 주차장관리계정 :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운영 -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 교통방송운영계정 : 교통방송의 운영？관리 ○ 주요 세입세출 내용 〈 세 입 〉 〈 세 출 〉 ？교통관리계정 ？교통관리 계정 ？ 혼잡통행료, 공영차고지임대수입 ？ 교통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교통유발부담금, 운수과징금 ？ 버스운영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개선 ？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 차입금 상환, 징수교부금 등 ？주차장관리계정 ？주차장관리 계정 ？ 주차장사용료, 버스전용차로과태료 ？ 주차장 건설 및 관리 ？ 법정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 불법주정차단속 등 ？교통개선분담금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교통개선분담금 ？ 당해 교통개선사업 ？교통방송운영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 ？ 방송광고·협찬 수입 ？ 라디오, TV, DMB, eFM 방송제작 ？ 기채, 일반회계 전입금 등 ？ 방송시설 관리, 교통정보 제공 ※ 교통사업특별회계·계정별 예산규모(’18년 기준) : 별첨 2 개정 내용 ？？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제2조의2) ？？ 자치법규명의 띄어쓰기 반영 현 행 개 정 안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신 설>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회계의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3 개정 필요성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3이 신설되기 이전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거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검토가 필요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관련법에 따라 교통관련 사업의 필요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92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23.12.31.까지 존속기한 연장 필요 ○ (교통관리계정) 교통수단·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통관리계정 존치가 필요 ○ (주차장관리계정)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계정으로 시민 편의증대를 위한 주차장 등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주차장관리계정의 존치가 필요 ○ (교통개선분담금계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수입 및 사업시행을 위해 존치 필요 ○ (교통방송운영계정) 교통소통 촉진을 위한 교통방송의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된 계정으로 책임운영기관인 교통방송의 재단법인화를 검토중이나, 재단법인화 확정되기 전까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존치 필요 ○ (기타) 현행 조례명의 띄어쓰기 반영 필요 4 향후 계획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예산담당관) : ’17. 6월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분석평가, 갈등진단 의뢰 : ’17. 6월 ○ 입법예고(20일간) 등 의견청취(시보, 인터넷 등) : ’17. 6월 ○ 법제심사 의뢰 : ’17. 6월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7월 ○ 시의회 상정(제282회 정례회 : 8.31~9.14 예정) : ’17. 9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10월 별첨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예산 2017 예산 증 감 % 1,344,488 1,243,049 101,440 8.2%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합 계 1,344,488 1,243,049 101,440 합 계 1,344,488 1,243,049 101.,440 1.자체수입 876,211 769,445 106,766 1.경상예산 54,674 51,725 2,948 ？ 사업수입 92,462 86,484 5,978 ？ 인건비 52,099 49,039 3,060 - 주차장운영 35,120 54,513 △19,394 ？ 기본경비 2,575 2,686 △112 - 혼잡통행료 15,431 15,718 △286 　 　 　 　 - 장애인콜택시수입 2,536 2,527 9 2.사업예산 1,039,430 1,001,533 37,897 - 공공자전거수입 5,826 3,190 2,636 ？ 교통체계구축및개선 59,141 50,686 8,455 - 공영차고지임대료수입 6,758 6,588 170 - 교통개선분담금사업 50,686 38,824 11,862 - 주차장부대시설 사용료수입 21,167 0 21,167 - 교통소통개선 8,456 11,862 △3,406 - 협찬광고등수입 4,800 3,800 1,000 ？ 버스운영체계개선 361,611 355,700 5,911 - 이자수입 823 148 675 ？ 택시,화물유가보조금 309,598 284,956 24,642 ？ 사업외수입 783,749 682,961 100,788 ？ 택시콜서비스 지원 등 22,095 25,009 △2,913 - 교통유발부담금 122,723 120,435 2,288 ？ 버스차고지매입 및 관리위탁 5,081 5,689 △608 - 교통개선분담금 42,524 31,123 11,401 ？ 주차장운영 및 관리 68,471 55,816 12,654 - 운수과징금,과태료 7,116 3,527 3,589 ？ 교통흐름개선 및 안전관리 90,505 87,731 2,774 - 융자금회수수입 0 108 △108 ？ 과학적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37,926 25,155 12,770 - 예탁금회수수입(주차장계정) 19,114 36,139 △17,025 ？ 불법주정차단속 4,228 4,248 △20 - 시도비반환금수입 3,415 3,014 401 ？ 수준높은 교통시설 관리 59,373 85,340 △25,967 - 지난년도수입 4,856 4,446 410 ？ 교통방송제작 21,400 21,203 197 - 그외수입 3,034 3,967 △933 　 　 　 - 순세계잉여금(교통) 16,185 48,163 △31,978 3. 예비비등 250,385 189,790 60,594 - 순세계잉여금(분담금) 62,836 0 62,836 ？ 예비비 3,639 9,818 △6,129 - 순세계잉여금(주차) 14,528 11,728 2,800 - 교통관리계정 2,318 2,325 △7 - 예탁금회수수입(분담금) 771 369 402 - 주차장관리계정 1,272 7,393 △6,121 - 법정전입금 471,374 419,922 51,452 - 교통방송운영계정 99 100 △1 · 재산세-도시지역분(주차) 129,276 117,166 12,110 ？ 징수교부금 36,852 36,169 684 · 자동차세(주행분)(교통) 342,098 302,756 39,342 ？ 반환금 및 기타 167 2,634 △2,467 - 기타수수료 20 19 1 ？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55,446 0 55,446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5,253 0 15,253 ？ 교통관리계정전출금 154,231 141,170 13,061 2. 의존수입 468,277 473,603 △5,326 ？ 일반회계전입금 289,244 317,595 △28,351 ？ 특별회계전입금(주차장) 154,231 141,170 13,061 ？ 국고보조금 24,802 13,158 11,644 - 국고보조금 24,199 12,648 11,551 - 지역발전특별회계 603 2,190 △1,587 < 교통관리계정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예산 2017 예산 증 감 % 955,269 942,152 13,117 1.4%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합 계 955,269 942,152 13,117 합 계 955,269 942,152 13,117 1.자체수입 520,430 506,908 13,522 1.경상예산 21,287 19,583 1,704 ？ 사업수입 31,375 28,171 3,204 ？ 인건비 20,085 18,433 1,652 - 혼잡통행료 15,431 15,718 △286 ？ 기본경비 1,202 1,150 52 - 장애인콜택시수입 2,536 2,527 9 2.사업예산 894,645 881,442 13,203 - 공영차고지임대료수입 6,758 6,588 170 ？ 교통소통개선 8,456 11,862 △3,406 - 공공자전거수입 5,826 3,190 2,636 - 종합교통정보센터운영 1,772 3,072 △1,300 - 이자수입 823 148 675 - 교통대책추진등 6,684 8,790 △2,107 ？ 사업외수입 489,055 478,737 10,318 ？ 버스운영체계개선 361,611 355,699 5,911 - 교통유발부담금 122,723 120,435 2,288 - 버스운수업체재정지원 282,312 305,512 △23,200 - 운수과징금 977 861 116 - 저상버스도입등 46,799 32,388 14,411 - 순세계잉여금 16,185 48,163 △31,978 - 버스유가보조금 32,500 17,800 14,700 - 그외수입 3,034 3,967 △933 ？ 택시,화물유가보조금 309,598 284,956 24,642 - 법정전입금 342,098 302,756 39,342 ？ 택시콜서비스 지원 등 22,095 25,009 △2,913 - 지난연도수입 3,128 2,536 591 ？ 버스차고지매입 및 관리 5,081 5,689 △608 - 기타수수료 20 19 1 ？ 교통흐름개선 및 안전관리 90,505 87,731 2,774 - 시도비반환금수입 55 0 55 - 자전거이용및시설확충 29,929 32,917 △2,988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35 0 835 - 보행교통안전시설확충 6,090 9,447 3,018 　 　 　 　 - 장애인콜택시 운영 42,021 38,302 3,719 2.의존수입 434,839 435,244 △404 - 보행편의시설확충등 12,465 9,447 3,018 ？ 일반회계전입금 257,606 279,235 △21,629 ？ 수준높은교통시설관리 59,373 85,340 △25,967 ？ 특별회계전입금(주차장) 154,231 141,170 13,061 - 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 3,646 33,798 △30,152 ？ 국고보조금 23,002 14,838 8,164 - 교통안전시설물관리등 55,727 51,542 4,185 - 국고보조금 22,399 12,648 9,751 ？ 교통정보센터운영 등 37,926 25,155 12,770 - 지역발전특별회계 603 2,190 △1,587 3.예비비등 39,337 41,127 △1,790 　 　 　 　 ？ 예비비 2,318 2,325 △7 　 　 　 　 ？ 징수교부금 36,852 36,169 684 　 　 　 　 ？ 반환금 및 기타 167 2,634 △2,467 < 주차장관리계정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예산 2017 예산 증 감 % 246,150 226,745 19,405 8.6%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합 계 246,150 226,745 19,405 합 계 246,150 226,745 19,405 1.자체수입 244,350 226,745 17,605 1.경상예산 17,948 18,118 △169 ？ 사업수입 56,287 54,621 1,666 ？ 인건비 17,681 17,871 △190 - 주차장사용료수입 35,120 54,513 △19,394 ？ 기본경비 267 247 20 - 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21,167 0 21,167 　 　 　 　 - 융자금회수수입 0 108 △108 2.사업예산 72,699 60,064 12,635 ？ 사업외수입 188,063 172,124 15,939 ？ 공영주차장위탁관리 33,189 31,194 1,995 - 버스전용차로과태료 6,139 2,666 3,473 ？ GreenParking사업 4,498 3,219 1,279 - 예탁금원금회수 18,445 35,182 △16,736 ？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22,675 16,149 6,526 - 예탁금이자수입 669 958 △289 ？ 학교부지지하주차장건설 1,428 1,900 △472 - 순세계잉여금 14,528 11,728 2,800 ？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운영 3,200 0 △3,200 - 시도비반환금수입 3,360 3,014 346 ？ 무인단속시스템구축·운영 1,821 1,546 275 - 법정전입금 129,276 117,166 12,110 ？ 불법주정차단속 등 4,228 4,248 △20 · 재산세(도시지역분)10% 　 　 ？ 야간개방지원 등 779 893 △114 - 지난년도수입 1,228 1,410 △182 ？ 관광버스주차장건설 881 915 △35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4,418 0 14,418 　 　 　 　 2.의존수입 1,800 0 1,800 3.예비비등 155,503 148,563 6,940 ？ 국고보조금 1,800 0 1,800 ？ 예비비 1,272 7,393 △6,121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800 0 1,800 ？ 교통관리계정전출금 154,231 141,170 13,061 <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예산 2017 예산 증 감 % 106,131 38,824 67,307 173.4%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합 계 106,131 38,824 67,307 합 계 106,131 38,824 67,307 1.자체수입 106,131 31,492 74,639 1.사업예산 106,131 38,824 67,307 ？ 교통개선분담금 42,524 31,123 11,401 <소계> 50,686 38,824 11,862 - 동부간선도로확장(녹천～의정부) 0 4,000 △4,000 ？ 동부간선도로확장(녹천～의정부) 0 6,029 △6,029 - 제2자유로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 4,000 1,707 2,293 ？ 제2자유로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4,000 1,707 2,293 - 8호선연장(별내선) 5,324 4,258 1,066 ？ 8호선 연장(별내선) 5,324 4,258 1,066 - 5호선연장(하남선) 26,300 18,958 7,342 ？ 5호선연장(하남선) 30,500 18,958 11,542 - 은평새길투자사업 　0 2,000 △2,000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1,500 200 1,300 - 태릉구리IC 도로확장 6,900 0　 6,900 ？ 여의교 확장 및 여의교남단 교차로 설치 200 2,335 △2,135 - 송파대로 교차로 소통개선 사업 0　 200 △200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200 2,787 △2,587 ？ 순세계잉여금 62,836 0 62,836 ？ 은평새길 투자사업 0 2,000 △2,000 ？ 재투예탁금이자수입 771 369 402 ？ 강변북로 도로전광표지 이설 및 소요물품 구매 262 0 262 ？ 송파대로 교차로 소통개선사업 1,800 200 1,600 2. 의존수입 0 7,332 △7,332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0 350 △350 ？ 일반회계전입금 0　 7,332 △7,332 ？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6,900 0 6,900 < 소 계 > 55,446 0 55,446 ？ 재투예탁금 55,446 0 55,446 < 교통방송운영계정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예산 2017 예산 증 감 % 36,938 35,328 1,610 4.6%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합 계 36,938 35,328 1,610 합 계 36,938 35,328 1,610 1.자체수입 5,300 4,300 1,000 1.경상예산 15,438 14,024 1,413 ？ 사업수입 4,800 3,800 1,000 ？ 인건비 14,333 12,735 1,597 - 협찬광고등수입 4,800 3,800 1,000 ？ 기본경비 1,105 1,289 △184 ？ 사업외수입 500 500 0 　 　 　 　 - 지난년도수입 500 500 0 2.사업예산 21,400 21,203 197 　 　 　 　 ？ FM방송제작 4,449 4,328 120 2.의존수입 31,638 31,028 610 ？ TV방송제작 6,562 6,811 △248 ？ 일반회계전입금 31,638 31,028 610 ？ eFM방송제작 2,530 2,579 △49 ？ 보도제작국방송제작 891 891 0 ？ 방송시설·장비관리 5,283 4,920 362 ？ 방송정보제공 1,685 1,673 12 　 　 　 　 　 　 　 　 　 　 　 　 3.예비비등 99 100 △1 ？ 예비비 99 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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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14829

D000003374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