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 중지 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 중지 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 관련)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https://www2.seoul.go.kr/proposal/)에 접수된 규제관련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8. 6. 12.(화)까지 검토양식(붙임2)에 따라 부서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 1)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건의자가 재고요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2) 규제 폐지(완화) 등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대안책 마련이나 시민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의내용 1부. 2. 검토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대기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6/0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6)
15398003
20210925090205
본청
법무담당관-8016
D000003374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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