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486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금 代천선옥 박유미 06/04 代박유미 - 2018년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 - 「보조금심의위원회」결과보고 2018.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18년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 - 「보조금심의위원회」결과보고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 시행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예산의 지원)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및 민간단체 보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5. 30.(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2 ○ 심의위원 : 9명() ○ 심의방법 : 평가표에 의거 점수 집계 ○ 심의대상 : 1개 기관 연번 신청단체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설립일 법인 구분 주요경력 ○ 심의의견 - 사업운영시 외부 전문가 신규채용예정이며 제안서(관련 연구실적) ‘재난예방 및 관리 등 연구실적’ 부분에 ‘2017년 보라매병원 감염병 전문센터설립 공청회,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등 언급됨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근거 보조금 전체(일괄)를 외부 용역주는 것은 문제가 되나 보조금 일부를 외부용역으로 주는 것은 타당하며 이와 관련 ‘협약서’에도 내용 포함 예정임. Ⅱ 심의결과 ？？ 평가점수 신청단체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최종점수 (평균) 선정결과 ※개별위원의 선정결과를 왜곡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함 Ⅲ 향후계획 보완 제출 목) 붙 임 1.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평가표 1부. 5. 서울시 트라우마 아카데미 사업개요 1부. 6. 제안서 발표(공공보건의료재단) 7.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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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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