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소재 마천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보상가격을 현실가격으로 법을 개정하여 보상해야 된다는 의견과 뉴타운 허가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상가격 현실화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와 청산소유자 사이 토지 등 보상금에 대한 협의 불성립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결하는 기관으로서, 보상금 증액은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 법률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의견 조회시 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뉴타운 허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기관인 송파구청장에게 민원내용을 송부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천석 ☎ 02-2133-469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6/04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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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968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91) 관리번호 D0000033739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