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6620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소장 정두성 유진국 06/04 代유진국 협조 정비팀장 代임근식 - 차량정비센터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 차량정비센터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 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조사대상 ？ 건 물 : 16동/호 6,672.36㎡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4.20. ？ 조사기간 : 2018.6.7.~ 6.15 □ 조 사 자 ？ 조사자 : 2명(공유재산 담당자 및 정비팀1) □ 주요 조사내용 ？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사용임대료 납부여부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Ⅱ 조사결과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변동사항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확인 입력 - 사용허가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확인 수정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조치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재산은 우선 계도 Ⅲ 행정사항 ？ 2018년 자체실태조사 계획서 자산관리과 제출 -----‘18. 6. 8. ？ 실태조사 결과 자산관리과 제출 ----------------- ‘18.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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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6620
D000003373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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