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796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박세희 김남수 06/04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18. 6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현행과 같음) ~ 7.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현행과 같음) ~ 7. (현행과 같음) ※ 신청내역 중 기본재산 변경 허가는 자치구 허가사항으로 별도 신청 하기로 함 ？？ 정관변경 사유 ○ 약칭 추가 : 법인 명칭이 길어 영어명칭의 첫 자를 딴 약칭 추가 - 을 약칭으로 추가 ○ 소재지 변경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소재지 변경 관련 별도의견 없음 (경기도 종무과-3829, 2018.5.28.) ○ 사업 변경 - 을 추가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등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
15393069
20210925090205
본청
문화정책과-6796
D00000337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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