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242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이진산 배기선 오성문 06/01 한영희 서울시 노숙인 정책 평가 노숙인 서비스 지원체계 쟁점과 발전방안 연구계획 2018. 5.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서울시 노숙인 정책 평가 노숙인 서비스 지원체계 쟁점과 발전방안 연구계획 외환위기사태 이후 추진된 20년 간의 서울시 노숙인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추진배경 ○ ’97. 외환위기 기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서민생계 안전대책(’98. 4월)’, ‘도시노숙자 종합지원대책(’98. 6월)’ 발표 ○ ’05. 8월, 노숙인복지 업무가 사회복지사업에 편입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2조에 노숙인 조항 삽입 ○ ’12.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12. 6월,「서울특별시 노숙인 권리장전」발표 ○ ’12. 7월,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8. 6 ~ 11월 ○ 사업주체 : 서울시 자활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공동추진 ○ 추진방법 : 노숙인 정책점검, 현장·학계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의견수렴 등 ○ 주요내용 : 노숙인정책 변화분석(’97~’17년), 노숙인추이 및 정책 평가, 노숙인 지원체계 쟁점 파악, 노숙인 조례 개정(안) 마련 ？？ 추진방향 ○ ’97년 외환위기 이후 서울시 노숙인정책 변화 분석 ○ 시기별 서울시 노숙인 현황 추이와 노숙인 정책 평가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정책 개선방안이 반영된 서울시 노숙인 조례(안) 마련 2 추진 계획 ？？ 사업내용 ○ 서울시 노숙인 정책 변화 분석 - ’97년 이후 보건복지부·서울시 노숙인정책 관련 문헌자료 연구 - ’12년 법률 및 서울시 조례 제정 이후 제도 변화 분석 ○ 시기별 노숙인 추이 및 정책 평가 - 시기별 노숙인 추이 및 대응 정책수단 분석 평가 - 시·자치구 공무원, 학계·현장 전문가, 당사자 등 의견수렴 -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에서 정책 진단(Gilbert & Terrell, 2013) ？ 할당 : 정책 대상 의미(거리 및 시설노숙인, 주거지원 대상자 등) ？ 급여 : 현금, 사회서비스, 기회 등 제공되는 부분(현금 또는 현물 서비스) ？ 전달체계 : 서비스 전달방법이 중앙집권적↔지방분권적, 공공↔민간 등 ？ 재정 : 공공재원(주요 주체), 민간 재원, 공공 및 민간재원 혼합 등 ○ 탈노숙을 위한 서울시 노숙인 정책 개선방향 및 조례개정(안) 제시 - 서울시 노숙인정책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노숙인 정책 전략 방향 제안 - 평가결과 및 도출된 개선방향이 반영된 조례개정(안) 제시 ？？ 세부 추진일정 추진 내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노숙인 정책변화 및 추이 분석 학계？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최종보고서 작성？발간 ？？ 소요예산 : 33.6백만원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사용) 3 행정사항 ○ 서울시 복지재단 실무회의 : ’18. 6월 초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18. 6월 ○ 정책평가 보고서 발간 : ’18. 12월 ○ 서울시 노숙인정책 백서 발간 : ’19.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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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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