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유치과-4708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이경희 황상윤 05/31 김대호 2015~2017년 보조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점검결과 보고 2018. 5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2015~2017년 보조금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 결과보고 '15~'17년도고용보조금을 지원한 13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8조 ○ 점검기간 : ‘18. 4. 16. ～ 5. 31. ○점검대상 : 13개 기업 ('15~'17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점검사항 : 지급당시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3년간 준수여부 및 사업장 운영 확인 - 상시고용인원 유지 : ‘17년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을 통해 위반월수 및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확인 (대표, 외국인,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 외국인투자비율 유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확인( ‘17.12월 기준) ○점검방법 :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출자료 확인 및 점검표에 의한 현장실사 ○점 검 자 : 2명(투자유치2팀장, 담당자) ？？ 추진경위 ○ ‘18년 외투기업 보조금 점검계획 통보 : ’18. 3. 26. ○ ’외국인투자기업 증빙자료 제출 : ‘18. 4. 1 ~ 4. 16 ○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 실사 : ‘18. 4. 1 ~ 5. 31 2 점 검 결 과 ？？ ‘17.12월기준 60 100 100 47 61.33 충족 54 51.81 51.81 29 55.00 충족 30 100 100 24 36.33 충족 200 100 100 74 193.00 충족 64 49 49 118 168.67 충족 32 100 100 18 43.67 충족 24 94 92.5 16 14.00 위반 24 100 100 39 36.33 위반 20 51.02 51.02 41 55.00 충족 8 100 100 31 73.00 충족 200 100 100 224 307.33 충족 200 100 100 245 285.33 충족 108 49 49 131 157.08 충족 3 조 치 계 획 ？？ 환수근거 : 서울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2항 ？？ 환수금 산출방식 ○ 외국인투자비율 : 지급분 전체에 대해 위반 일수를 일할 계산 ○ 상시 고용인원 : 조건을 위반한 월에 대해 감소분만큼 월할 계산 산출식 : 1인당 지급 지원금 × 위반월/36개월 × 감소인원 ※감소인원이 지원인원보다 많은 경우, 지원인원의 최대값을 적용 ？？ 환수내역 : 4 향 후 계 획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개최 : '18. 6월 초 ○ 지급조건 위반 기업 의견제출 요구 : '18. 6월 중순 ○ 환수금액 결정 통보 및 납부고지서 발행 : '18. 6월 말 붙임 1.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점검표 9부. 2. 상시고용현황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각 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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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4708

D000003372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