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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5244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김소이 안인숙 05/31 代안인숙 2019학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 사전 수요조사 계획 2018. 5.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2019학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계획 2019학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및 단가 결정을 위하여 일선 학교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수요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④항 및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11. 10. 27. 시장 방침 제213호) ？？ 2019학년도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9. 3. ~ 2020. 2. ○ 지원대상: 직영급식(일부위탁) 고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 지원내용: 우수 식재료 구매에 따른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 지원 ？？ 연도별 지원 현황 ？？ 지원 예상 단가 및 지원 조건 구 분 고등학교 특수학교 지원단가 (1인1식 기준)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 375원(12원 증액) ？ 〃 미이용 ？ 325원(9원 증액) 510원(16원 증액) 산정근거 - 2018학년도 단가 × 3개년(2015~2017년) 전년대비 농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3.2%(2015년-1.2%, 2016년-3.8%, 2017년-4.6%) - 지원조건(친환경 농산물(곡류 포함) 50% 이상 사용)에 따라 물가상승률 품목을 농산물로 한정. 예산 소요액 - 시비: 약 3,520백만원 (약 115백만원 상승) - 구비: 약 1,451백만원 (약 31백만원 상승) ※ 2018학년도 선정 학교 조건으로 산정함 ○ 지원 조건 및 권장 사항: 2018학년도와 동일 적용 - 지원조건: 친환경 농산물(곡류 포함) 50% 이상(금액 또는 중량) - 권장사항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지원단가 차등 적용) ？？기초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구매 이용 권장 ？？일반업체 이용시 우수 농산물 식재료(친환경 농산물(곡류 포함)) 검증이 가능한 제품 이용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7년) 고교대상 시-자치구 분담액(市:區) 해당 자치구 비고 (자치구 분담) 분담율 분담단가 (센터이용 市(전년 대비 증액금) : 區 센터미이용 市(전년 대비 증액금) :區) 60%미만 7:3 (375원) 265원(12원):110원 (325원) 230원( 9원): 95원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15개구) 변동 없음 60%이상 100%미만 6:4 (375원) 225원(7원):150원 (325원) 195원(4원):130원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강동(9개구) 5원 인상 100%이상 5:5 (375원) 190원(7원):185원 (325원) 165원(4원):160원 강남(1개구) 5원 인상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100 × 교부전 기준 재정력지수 ？？ 수요조사 실시 계획 ○ 기간: 2018. 5. 31.~ 2018. 6. 12. ○ 대상: 직영급식(일부위탁 중 식재료 직접구매 포함)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일반고등학교: 자치구 협조 요청(예산:시비+구비) ？？자치구 → 학교: 2019학년도 우수 식재료 사업 수요조사 안내 ※ 미참여 자치구(5개-강남, 서초, 송파, 중랑, 용산) 내 학교에 중점 안내 요청 ？？자치구 → 시 : 수요조사 수합 제출 후 2019학년도 구(區)예산 반영 - 특수학교: 서울시 직접 수요조사 실시(예산: 전액 시비) ○ 조사내용: 사업 참여 여부, 급식 인원 및 수업일수, 유통센터 이용 여부 ○ 후속조치: 2019학년도 우수 식재료 사업 예산 편성 및 계획 수립 시 반영 붙임 1. 2019학년도 우수 식재료 사업 사전 수요조사 양식 1부. 2. 통계청(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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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급식과-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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