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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육정책과-8151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종 정덕영 이방일 05/31 代이방일 2017년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2018.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7년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환경의 개선 및 인재양성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한 ’17년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평 가 개 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교육경비 보조(조례상전출금) 사업 구 분 사업수(개) 지원예산(백만원) 계 28 56,677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 27 51,009 학생？교육과정 지원사업 5 10,235 대상학교 선정 지원사업 22 40,774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1 5,668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 -「2017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당초 ‘목표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별 예산 집행률’ 평가 ○ 정성적 평가 - 시교육청 사업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분석 - ‘서울시 함께꿈 학부모단’의 모니터링 실시 및 학교현장 의견 수렴 2 평 가 결 과 ？？ 총 평 ○ 28개 교육경비보조사업(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포함) 정량평가 결과, 25개 사업에서 목표 달성률 100%를 넘음 -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서울형혁신학교 등 5개 사업 : 목표 초과달성 - 학습준비물비 지원, 특성화고 인재육성, 자전거안전교육 등 20개 사업 : 목표 달성률 100% ○ 3개 사업은 참가 학생수 감소 또는 신청학교 부족으로 목표는 미달성되었으나 정상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 참가 학생 수 감소(목표 11,820명 → 실적 11,485명, 97.2%) - 학교 현장체험버스 지원 : 신청학교 부족(목표 140개교 → 실적 132개교, 94.3%) - 학교 CCTV 교체 : 신청학교 부족(목표 833개교 → 실적 819개교, 98.3%) ○ 서울시 지원예산56,677백만원 대비 집행액은 4,118백만원임(95.5%) - 9개 사업은 100% 집행, 18개 사업은 90% 이상 정상 집행하였으나, -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은 학교？자치구 자체예산 집행(동일초 등 5개교), 급식시설 증축 예정으로 사업포기 학교 발생(가주초) 등으로 집행률이 84.9%에 그침 ？？ 사업별 달성도 (단위 : 천원, %) 사 업 명 ’17년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예산대비 집행률 목 표 실 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56,677,000 54,118,724 95.5 1 학습준비물비 지원 560개교 560개교 100 5,356,000 5,267,048 98.3 2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1,820명 11,485명 97.2 1,512,000 1,512,000 100 - 스쿨버스 운영 지원(추가) 5개교 5개교 100 267,000 243,658 91.3 3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80개교 80개교 100 1,100,000 1,076,036 97.8 4 자전거안전교육 지원 87개교 87개교 100 200,000 200,000 100 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20개구 20개구 100 1,800,000 1,728,432 96.0 6 화장실 리모델링 360개교 554개교 154 10,000,000 9,355,172 93.6 7 노후 냉방기 개선 35개교 35개교 100 3,500,000 3,247,810 92.8 8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127개교 139개교 109 6,000,000 5,095,619 84.9 9 친환경 운동장 조성 2개교 2개교 100 400,000 387,753 96.9 10 학교 역사의 벽 만들기 35개교 35개교 100 420,000 420,000 100 사 업 명 ’17년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예산대비 집행률 목 표 실 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1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60개교 168개교 105 1,200,000 1,200,000 100 12 유아교육 지원 135개원 135개원 100 820,000 820,000 100 1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82명 82명 100 3,444,000 3,444,000 100 14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36개교 36개교 100 1,080,000 1,032,636 95.6 15 학교 평생교육 지원 179개교 181개교 101 735,000 734,909 99.9 16 글로벌 문화학교 지원 16개교 16개교 100 200,000 189,187 94.6 17 학교 현장체험버스 지원 140개교 132개교 94.3 420,000 394,545 93.9 18 학교 생태정원 가꾸기 40개교 40개교 100 1,000,000 1,000,000 100 19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74개교 74개교 100 782,000 779,029 99.6 20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20개교 20개교 100 750,000 679,908 90.7 21 중학교 예술활동공간 조성 45개교 45개교 100 1,908,000 1,908,000 100 22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22개관 22개관 100 700,000 700,000 100 23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20개교 20개교 100 3,500,000 3,321,738 94.9 24 이재민수용시설학교 내진보강 833개교 819개교 98.3 3,515,000 3,455,720 98.3 25 학교CCTV교체(24~25 통합) 26 우리마을 역사탐방 지원 100개교 100개교 100 200,000 198,576 99.3 27 전환기 학부모교육 지원 18,400명 21,044명 114 200,000 196,477 98.2 28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147개교 147개교 100 5,668,000 5,530,470 97.6 ？？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 11개 사업에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7개 사업에서 90%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냄. -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 89%(수유 89%, 관악 88%, 풍납 89%) - 스쿨버스 운영 지원 : 94%(운영학교 48개교 학생？학부모？교원 642명 대상)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 72.9%(혁신교육지구 학생？학부모？교원？주민 4,088명 대상) - 화장실 리모델링 : 78.8%(‘17년 개선 56개교 2,945명 대상)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 4.17점(혁신학교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5점만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 학생 97.2%, 학부모 96.7%, 교원 95.6% - 학교 평생교육 지원 : 98.0%(103개교 1,824명 학습자 대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91.6%(74개 기관 2,809명 학습자 대상) -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 91.0%(대상학교 학생？학부모？교원 1,419명 대상) -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 4.5점(22개관 1,827명 대상, 5점 만점) - 전환기 학부모 교육지원 : 상반기 4.6점, 하반기 4.7점(교육 참여 학부모 대상, 5점 만점) ○ 2개 사업에 대해 ‘함께꿈 학부모단’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결과, 공사하자, 제한품목 구매, 센터 미설치 등 개선사항 확인 -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 초？중？고 27개교 ？ 양변기 ？ 화변기 적정비율 유지, 칸막이 ？ 문고리 상태, 기타 부대시설 설치여부, 학생？교사 만족도 등 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일부 하자발생(벽면 타일 균열 및 탈락) 학교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조치 -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 초등 33개교 ？ 예산집행은 전출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정집행(93.2%) → 일부 제한품목(자석류, 건전지, 간식류 등) 구매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 33개교 중 32개 학교가 학습준비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미운영 학교(중곡초)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시교육청에 건의 3 향후 조치계획 ？？ 교육청과 상호보완하여 학교현장의 수요 및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 경직성 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은 교육청 고유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는 학교현장에서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이나, 교육청 예산 사정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사업을 지원 ？？ 교육경비 보조사업 분석 강화로 사업효과 극대화 ○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 및 예산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 -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목표미달성도, 예산집행률,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 사업 담당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추진 일정이 늦어지거나 학교의 사정상 사업비 반납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 최소화 ？？ 만족도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로 환류기능 제고 ○ 사업별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확대하여 지속적 운영 개선 ？ ’17년 사업별 만족도 조사 실시율 : 39.3%(28개 중 11개 사업 실시) ○ 만족도 조사 기준, 방법, 시기 등을 매뉴얼화하여 안정적 평가 유지 ○ 서울시-교육청 합동점검, 학부모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점검, 교육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등 붙 임 : 2017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사업평가서(시교육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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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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