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6849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경숙 김천억 정경숙 05/31 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IT기획팀장 이영순 - 2019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18. 5. 정 보 기 획 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2019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19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중심의 예산타당성 심사를 실시하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고자 함. 1 심 사 개 요 ？？ 심사 근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심사 방향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웹사이트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로 운영 실적 저조한 시스템에 대한 예산 미반영 ？？ 심사 대상 ○ 대상사업 :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자원(HW,상용SW,응용SW)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운 영 비 :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유지보수비 :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소용되는 비용. 일상적인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거나 추가 개발하는 경우는 재개발이나 추가개발로 보고 유지보수비에 산입하지 않음. ※ 출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vol. 2(2018.2.) 분야 ※ 검토제외 :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PC,프린터,복합기,단말기 등)의 단순 유지관리와 사용료 · 수수료 등 비정보화 부문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 ※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업은 집행하나 시 주관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포함 심사 내용 ○ 정보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편성의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심사 접수기간 ○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 2018.6.01.~6.20.(공문 접수일 기준) ※ 신규분야 : 2018.7월 실시 예정(※ 세부계획 별도 시행) 2 심사 현황 및 ‘19년 주요 준수 사항 ？？ 최근 3년간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심사요구 조정·승인 증감액 (A-B) 불승인 유지관리 분야 심사 불승인 사유 : 전면 재구축으로 폐기예정(`17년), 건수 요구액(A) 건수 승인액(B) 건수 금액 2018 320 58,647 319 55,177 △3,470 1 14 2017 302 53,576 302 51,637 △1,939 - - 2016 272 51,241 272 48,621 △2,620 - -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시 주요 준수사항 ○ 사업 발주 기준으로 심사 신청 - 기능개선이 포함된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시 요청 ※ 유지보수 사업도 감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시 감리비에 대한 심사 요청을 해야 함.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1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 ？ 5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비 :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 제외 ※ 감리 대상 판단 및 대가 산정 시 :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 ○ 사업 계획 수립시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제시 필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EA관리시스템 등록 정보자원 기반의 유지관리 예산 심사 - EA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등록 및 현행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등급측정 우선 실시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을 통한 유지관리 타당성 검증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 3년 이상 대상) 운영 성과 측정을 통한 정보시스템별 운영 타당성 검증 - 2018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미측정 또는 ‘폐기검토’ 정보시스템의 경우 심사 재검토 3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 요청단계 : 사업부서 (1단계) 대상식별 및 운영 타당성 확인(EAMS) (2단계)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3단계)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 등록 (4단계)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공문시행 ？ EAMS 현행화 담당자 변경, 오정보, 누락정보 등 등록 및 수정 ？ 산출내역서 작성 유지관리 등 과업범위 ※ 유형별 지정서식(엑셀) 활용 ？ 사업계획서 등록 예산타당성심사 >> 기본(예산)계획등록 ？ 공문 첨부자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료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 대상 : 14년 이전 구축시스템 ？HW, 상용SW 등급측정 ※ 서울시EAMS 미사용 기관은 엑셀 작성 ？사업계획 수립 ※ 성과지표 작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 ？ 심사요청 등록 예산타당성심사>> 예산타당성심사요청 ① 예산편성 세부내역 작성 ② 산출내역서(엑셀서식), 견적서(필요시), 도입 및 구축 증빙서류(최초 유지관리 예산편성시) 등 첨부 등록 ？ 심사요청서 다운로드 공문 시행 첨부자료 < 첨부파일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다운로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엑셀서식) 기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첨부파일 1단계 : 대상 식별 및 운영 타당성 확인(EAMS) ① 유지관리 대상 식별 및 정보확인 ― 응용SW, 상용SW, HW 등 유지관리 대상(정보자원)의 EA 등재 여부 확인 ― 미등록 또는 수정대상 정보는 반드시 등록(수정등록) 필요 ― 식별된 유지관리 대상(응용SW, 상용SW, HW 등)의 정보 검토 ― 규격, 도입가, 도입(개발)년도, 하자보증 기간, 설치장소 등 기본정보 ― 시스템 운영목적, 그간 예산투입 현황, 전년도 예산액 등 운영이력 등 ？ 유지관리비 등 책정 대상의 정보자산 등재여부 확인 ？ 산출내역서 작성 시 EA관리시스템 등록 명칭 기재 ② 정보화사업 추진 적정성 및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 확인 ―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 확인 ？ 구축 후 3년 이상 경과된 시스템(응용SW) ？ 운영성과 측정 결과 ‘폐기검토’ 도출 시 유지관리비 미편성 ？ 유지관리 대상별 세부사항 자가점검 기회 부여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산출내역서 작성 시 활용 ？ 현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자가측정을 통해 해당 시스템 운영 시 보완방향 점검기회 부여 ― HW·상용SW 등급측정 실시 ？ 등급측정 실시를 통한 객관적 유지보수비 산정 (서울시EAMS 미사용기관은 산출내역서(엑셀서식)만 작성) ※ 기 시행된 2018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시행 안내(정보시스템담당관-6329 2018.5.18.) 참고 2단계 :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① 산출내역서 작성 ― 정보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예산 산정 준용 기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2017년 개정판) ？ ‘18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우선 적용(예산담당관 배포) ―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 응용SW : 규모 재산정(기능점수) 후 유지관리 요율 적용 ？ 상용SW : 유지관리 등급측정 및 도입가 기준 유지관리 요율 적용 ？ H W : 유지관리 등급측정 및 도입가 기준 적용 ？ 운영비 :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적용 ？ 직접경비 등 기타경비 : 기타경비 유형에 따른 산출방식 적용 ※ [붙임2-3]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세부 산정기준 참고 ― 예산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존의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 ？ 유지관리비가 최초로 편성되는 경우(하자보증기간 종료 등) 구축(구입)내역 증빙자료 제출(검수조서, 납품(산출)내역서 등) ☞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유지관리비 산정 시 제외 ？ 데이터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는 장비는 데이터센터에서 심사요청 ？ 데이터센터 운영 장비 중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사업부서 예산 으로 편성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유형별 산출기준을 준수하고, 반드시 지정된 산출내역서 서식 활용 ？ 산출내역서 금액은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서의 소요예산도 동일하여야 함.([붙임2-2]유지관리 산출서식 참고) ②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개요, 업무현황, 사업추진 계획(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측정산식, 목표치 등 정량적 성과지표 성과지표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의 측정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시스템 고유의 운영목적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비교를 위하여 가능한 변경되지 않는 지표로 설정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커뮤니티 > 자료실 참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및 활용‘ (성과지표 예시) 참조 설정 기재 ― 정보시스템(응용SW)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측정 대상 시스템인 경우) ？ 운영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향후 운영 방향(이용 활성화 방안 등) 3단계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① 예산타당성 심사 > ‘기본계획(예산) 등록’ ―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계획 수립시 기재한 성과지표 등록 필수) ② 예산타당성 심사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 산출내역서 등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자료 등록 후 심사요청 처리 ③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다운로드 저장 ― 등록정보에 의하여 자동 생성된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엑셀파일)’ 다운로드 [붙임1]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방법 4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공문 시행 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포함 공문 시행 ― 공문 시행 시 제출자료 제 출 자 료 비 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다운로드) 사업계획서(방침서) (결재 완료 문서) 해당분야별 산출내역서 (유지관리대상 목록 총괄표 포함) (지정서식 사용) 유지관리 증빙서류 · 공통 : 도입 및 구축 증빙서류 ※ 검수일, 가격포함 (최초 유지관리 예산 편성 시 필수) · 시장조사 산출의 경우 견적서 (비교견적 3부) ※ [붙임2-1] 요청공문 예시 참고 ？？ 예산타당성 심사단계 : 정보기획관(정보시스템담당관) ○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1단계) 예산타당성 예비 심사 (2단계) 예산타당성 심사 (3단계)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심사요청 접수 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 확인(측정대상에 한함) 등 ？ 대상자원의 유지관리 기간 타당성 검토 ？ 대상자원의 유지관리비 산출에 대한 적정성 심사 ？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병행 실시(필요시) ？ 예산담당관, 사업부서 에 심사결과(적정, 조건부승인, 재검토, 부적정) 통보 1단계 : 예산타당성 예비심사 ①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② 유지관리 대상 자원 확인(EA관리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③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 확인(※해당 정보시스템에 한함) ？ 예비심사 결과 불충분한 심사자료는 보완 요청 및 공문반려 처리 2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① 유지관리 대상 및 기간 산정의 타당성 검토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확인을 통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검토 ― 상용SW, HW의 경우 ‘응용SW’의 운영타당성결과를 참조하여 타당성 검토 ― 유지관리 기간의 적합성(무상 하자보증기간, 기존 계약기간 등) 검토 ② 산출내역서 상세검토를 통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사 ― 응용SW : 재산정 규모(기능점수), 유지관리 난이도 및 요율 등의 적합여부 ― 상용SW : 도입비용, 유지관리 등급측정 결과의 적합여부 ― H W : 도입비용, 유지관리 등급측정 결과의 적합여부 ― 운영비 : 운영비 편성의 필요성, 투입인력의 적합여부 ― 기타경비 : 기타경비 편성의 필요성, 시장조사의 적합성 ※ 상용SW, HW의 경우 제출된 각 사업의 산출 내역 간 비교를 통한 동일(유사)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편차 점검 ③ (필요시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 웹페이지, 모바일 앱 외의 전문분야 기술검토는 ‘신규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시 중점 실시예정이며, 유지관리 사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전문 분야별 기술검토 병행 실시 ― 전문 분야별 기술표준 적용, 상호 중복성, 유의사항 등 기술 검토 실시 ― 부서별 기술검토 분야 ◇정보기획담당관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 IoT, 모바일 앱, 인공지능, 블록체인, 엠보팅(모바일 투표), 문자전송 ◇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 내부행정, 행정포털 연계, e-메일연계, 업무관리 연계, EA, 클라우드 컴퓨팅활용(AP), 상용SW 등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 CCTV, CAL ◇데이터센터 : 서버분야, 시스템SW(DBMS 등), 클라우드 컴퓨팅활용(HW) ◇도시브랜드담당관 : 외국어 분야 ◇정보공개정책과 : 디지털화(기록물 DB), 아카이브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제안(응답소), 120 ― ‘19년 운영·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기술 검토 중점사항 ？ 2018년 서울시 웹사이트 평가(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에서 하반기 실시 예정) 결과 통폐합 대상의 경우 심사 결과 변동 될 수 있음. 3단계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① 심사결과 통보 :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 예산타당성 심사 판정 유형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 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조건부 승인 사업내용 또는 산출규모의 일부 조정 재검토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폐기검토‘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 등 보완 필요 등 요청자료 보완후 재요청가능 부적정 사업의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함 추진불가 ― 심사반려 통보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자원이 서울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EA관리시스템에 미등재 되어 있는 경우(투자출연기관 등의 기관으로 자원이관 된 경우 제외)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자료 미등록하고 공문만 보낸 경우 ？ 심사요청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19년 유형별 지정서식 미사용 등) 4 심사 일정 ？？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통보 : ‘18.5.31.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접수 : ‘18.6.01.~6.20. ？？ 예산타당성 심사 : ‘18.6.21.~7.20.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 ‘18.7.31.이내(예정) ※ ‘19년도 신규(고도화/재개발 포함) 사업 심사계획은 '18.6월말, 투자출연기관 신규사업 심사계획은 '18.10월초 통보 예정 5 행정사항 ？？ 정보시스템담당관 ○ IT투자심사팀 ― 예산타당성 심사 관련 지침, 교육자료, 각종 서식 등 게시 ― 질의/답변, FAQ 등 사업담당자와의 소통공간 운영 ○ IT기획팀 시스템 ― 예산타당성 심사 관련 ‘19년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 ― 콜센터(☎2133-1179) 운영 지원 · 서울시EAMS: 정보등록 및 현행화 · 등급측정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록 ？？ 사업부서 ○ 운영·유지관리 대상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철저 ？ EA정보 등록 확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등급측정 등 ― 산출내역서 작성시 반드시 유지관리 대상 ‘19년 유형별 지정서식 사용 (전년도 문서 재 기안 금지) ？？ 예산담당관 ○ 2019년도 예산편성 심사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 예산타당성 기술검토 부서 ○ 소관 전문분야 기술검토 사항 검토협조 붙임 1.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방법 1부. 2.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서식(①요청예시 공문, ②유지관리산출서식(유지관리대상목록총괄표·응용SW유지관리비·상용SW유지관리비·HW유지관리비·운영비·직접경비등기타비용), ③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세부 산정기준) 각 1부. 끝.

15376905

20210925092328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6849

D000003372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