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8342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나민숙 김흥정 박문희 배광환 05/31 고인석 협 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도로사업소 건설장비 저공해 조치계획 2018. 5.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도로사업소 건설장비 저공해 조치계획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시행에 따른 도로사업소의 운행제한 대상 건설장비를 저공해 차량으로 조치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 하고자 함 Ⅰ 근 거 c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계획(1부시장 방침 제52호, ‘18.3.14)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1부시장 방침 제113호, ‘18.5.17)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공용차량 저공해 조치 의무화 Ⅱ 건설장비 현황 c (2018년 5월 기준) 구 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비 고 장 비 대 수 184 34 31 29 35 31 24 매 각 중 장비 7대 포함 (저공해 조치 대상) (38) (5) (2) (8) (15) (8) (-) ※ 저공해 조치 대상 : ‘05.12월 이전 등록 된 경유 자동차 Ⅲ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요 c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제한대상 :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 자동차 시행시기 : ‘18. 6월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 조치방법 :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대？폐차 Ⅳ 저공해 조치현황 c (2018년 5월 기준, 붙임2 참조) 대 상 조치완료 미 조 치 비 고 38 20 18 ▶ 조치완료 : 매연저감장치 부착 ▶ 미 조 치 : 매각, 대·폐차 진행 중(11대), 진행예정(7대) Ⅴ 조 치 계 획 c 미조치 현황 (2018년 5월 기준, 붙임2 참조) 구 분 계 매각진행 중 대·폐차 진행 중 진행예정 비 고 계 18 7 4 7 도로관리과 8 1 - 7 교통운영과 10 6 4 - 교통신호등 관리 ※ 교통운영과 : 도로교통신호등 관리차량으로 교통운영과 예산으로 구입？관리하는 장비(고소작업차 중 경정비 차량) 매각진행 장비 ？ 대 상 : 1대 (다목적 트럭) ？ 주친계획 : 대차 구매완료 후 매각 중 미운행 장비로 18년까지 매각완료 진행예정 장비 ？ 대 상 : 7대 (덤프트럭 2대, 다목적트럭 2대, 아스콘보온트럭 1대, 일반화물 1대, 고소작업차 1대) ？ 추진계획 : ‘05년 이전 등록 된 내용연수 경과 차량으로 대·폐차 실시 - ‘18년 추경예산 확보하여 대·폐차 실시 (소요예산 : 1,235,500천원) ▶ ‘18년 추경예산은 대기정책과 또는 관리부서별 예산 확보 『붙임 3. 참조』 - ‘18년 추경예산 미확보 시 ‘19년 본 예산에 반영 ▶ 대·폐차 예산 미확보 시 매연저감장치 부착 ☞ 매연저감장치 부착 : 대기정책과 ‘저공해장치 보조금’ 90% 지원받아 설치(사업소 부담금 대당 약50만원) ※ 저공해 조치 미이행 장비는 동종 타장비를 활용하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일’로 부터 운행중지. 단, 긴급도로보수, 제설작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도로사업소장 승인 후 사용. 붙임 1.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1부. 2. 도로사업소 건설장비 저공해 조치대상 현황 1부. 3. 저공해 조치관련 도로사업소 건설장비 교체예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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